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환경공단이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를 앞둔 시점에 재난안전관리 지표에서 낙제점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광주환경공단이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 경영평가 재난·안전관리 평가지표에서 평점 44.60점으로 낙제점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고 질타했다.

 

또한 2023년도 경영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도 산재가입자수 584명 중 산업 재해자수 4명이 발생해 산업재해율 6.85(‰)을 받았다. 산업재해율은 최고목표 2.24(‰)~최저목표 (6.71‰)로 환경공단의 경우 최저목표에도 못 미쳐 평점 0점을 받았다.

 

2022년에는 공단 기간제 근로자가 고사목 절단 작업 중 기계톱에 의해 보조작업자가 베이는 사고가 발생해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12월 경에는 광역위생매립장 주민감시요원이 빙판길을 자전거로 이동 중 넘어져 큰 골절 부상 등을 당했다.

 

2023년에는 음식물자원화시설 근로자가 건조기에서 발생한 고온의 응축수가 담긴 집수조에 빠져 화상을 당해 수술과 치료를 받았다.

 

경영평가보고서에서는 재난·안전관련 예산의 대부분이 시설물 보수, 보강, 교체에 편중되어 있고, 시설유지관리예산과 혼재되어 실제적인 재난·안전관련 예산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별 진행상황과 환류상태를 확인하고 적용하는 시스템과 지하구 등 화재예방 및 대비 시스템 수립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하수처리장 등 공단의 14개 주요 시설물을 유지하고 개·보수하는데 최근 2년간 7,505건(454억7,300만원)의 작업이 발생했다.”면서“대부분 컨베이어, 압력용기, 전기설비, 가스설비, 독성물질 등으로 위험하고 작업 건수도 많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박미정 의원은“안전 예산과 인력 등의 자원을 투입해 사고예방을 위한 개선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중대재해 발생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예방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