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조기 종식을 위한 업종별 전·폐업 인센티브

 

① 농장주 및 도축상인 전·폐업 지원

Ⅴ 농장주의 자발적 조기 종식 이행 촉진을 위해 폐업시기별 차등지원

Ⅴ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전업에 필요한 시설·운영자금 융자 지원

 

② 개식용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 전·폐업 지원

Ⅴ 폐업소상공인지원사업 연계 철거비 및 재취업·재창업 지원

Ⅴ 메뉴·취급 식육 변경 등 전업에 따른 시설·물품 교체 지원

 

차질 없는 종식 이행 체계 구축

 

① 전·폐업 컨설팅

Ⅴ 전업에 애로를 겪는 영세·고령농을 위한 현장 맞춤형 컨설팅

Ⅴ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 폐업 컨설팅 지원으로 폐업부담 경감

 

② 식용 목적 사육견 관리

Ⅴ 농장주 책임하 잔여견 발생 최소화로 개 사육규모 선제적 감축

Ⅴ 불가피하게 발생한 잔여견은 '동물보호법' 에 따른 보호·관리

 

③ 종식 이행 점검

Ⅴ 기한 내 차질 없이 종식될 수 있도록 전·폐업 이행상황 정기 점검

 

사회적 공감대 확산

 

① 대국민 인식 개선 및 정책 홍보

Ⅴ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종식 이행을 위한 국민 협조 유도

 

② 종식 이후 단속 강화

Ⅴ 종식 이후 철저한 단속을 통해 음성적 운영을 빈틈없이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