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화군이 지난 25일, 제1회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은 등록규제 일제정비의 일환으로 강화군 등록규제 147건에 대해 상위법 위임범위 일탈 여부, 개정 사항 미반영, 현행 자치법규와 등록규제와의 불일치 등 규제 완화 또는 삭제보완 등의 필요 여부에 대해 검토한 바 있다.
이번 위원회는 그 결과 발굴된 ▲상위법 및 자치법규 제·개정에 의한 등록규제 폐지 20건 ▲규제 완화 2건 ▲조례 제정시 등록 누락된 13건의 신설 규제에 대해 그 적정성을 심의했다.
또한, 군은 연말까지 규제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강화군 등록규제에 대해 시스템상 입력 오류 또는 누락 사항 등을 정비해 군민들의 규제 열람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군은 무분별한 규제 신설을 막기 위해 조례 제정 검토 시점부터 상위법 및 규제 영향 분석서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등록규제에 대해 소관부서의 존치여부 검토 및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 완화·폐지하는 규제입증책임제의 추진을 강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