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매년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전국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과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신체발부수지부모(身體髮膚受之父母)’라는 전통적 사고방식으로 인해 아이들을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 ‘아동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021년부터는 ‘아동학대 대응’ 업무가 민간영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공공영역(지방자치단체)으로 이관됐다. 계양구는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 각종 캠페인 활동, 자체 홍보영상 제작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인천시 주관 군·구 행정실적평가에서 ‘2년 연속’ 아동학대 대응 체계 1위의 성과를 거뒀다.

 

‘상호보완적 5대 순환구조’로 틈새 없는 대응 체계 확립

‘아동 학대 조사 공공화’가 올해 4년 차를 맞았다. 공공화 이후 계양구는 ‘계양형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5대 순환 구조’로 정착해 아동이 학대 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하고 있다. ‘5대 순환구조’는 ①선제적 예방 활동 ②학대 조사 ③피해아동 회복 지원 ④유관기관 협력 ⑤민관 협력 사례관리로, 이를 상호보완적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간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된 ‘사후 약방문’ 식의 대응이 아닌, 아동보호 조치를 위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식으로 실행하고 있다. 또한, 계양구는 구 자체 공공주도 사례관리 모형을 전국 단위에서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시행해, ‘아동학대는 신고에서부터 조사, 보호, 사례관리까지 공공에서 끝까지 책임진다’는 공공주도의 아동보호 패러다임을 확고히 하고 있다. 아울러, ‘고위험 위기 아동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점검’, ‘지역주민 우리 마을 아동지킴이 위촉’ 등 지역사회에서 학대 예방 활동과 학대 조기 발견·신고 역할 수행 등 선제적 예방 활동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아동학대 ZERO! 선도적 아동학대 예방 활동 구축

계양구는 아동학대 없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원인에 집중했다. 그 시작은 보건복지부가 선포한 ‘긍정 양육 ①②⑨원칙’이었다. ‘긍정 양육 ①②⑨원칙’은 ‘1개의 기본 전제’와 ‘2개의 실천 원리’, ‘9개의 실천 방법’으로 이뤄진,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해지는 원칙을 말한다. 구는 구체적인 실천법이 담긴 영상과 홍보물을 제작해 ‘긍정양육’ 문화을 구민에게 널리 확산하고 있다. 올해는 구가 주도해 유관기관(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정의, 유형 등을 설명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브이로그 영상을 자체 제작해 계양구청 유튜브에 게시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아동이 존중받는 세상, 계양구가 함께합니다’를 주제로 계산역 사거리에서 홍보 캠페인을 추진했다. 또한, 매 분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위기 아동들의 가정을 빈틈없이 조사해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의 안전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 ‘아동학대 예방 교육’

매스컴을 통해 아동학대 중대 사건이 알려지면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학대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공공기관의 직원들은 아동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경우가 많아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아는 것이 필수적이다. 계양구는 매년 구청 및 공직유관단체 전 직원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이수율 100%를 달성했다. 올해도 100% 이수를 목표로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지속 관리하고 있다. 또한, 지난 11월 18일에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유명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를 초청해 아동학대 예방 교육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아동학대 인식개선과 아동의 권리 향상을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

 

‘보호’부터 ‘자립’까지 ‘아동의 이익’ 최우선 고려

구는 아동보호 서비스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초기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가정위탁지원센터, 입양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 양육시설 등을 하나로 아우르는 아동보호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면 아동과 친부모 상황, 욕구, 주거 환경 등을 면밀히 조사하며, 최대한 원가정에서 보호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결한다. 아동보호 유관기관과 함께 보호 대상 아동의 건강, 적응 상태, 원가정 상황을 모니터링해 아동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호 조치된 아동은 개별 보호계획 수립 및 양육상황 점검을 통해 아동의 의견을 반영해 보호를 실시한다. 또한, 적절성 평가 및 변경이 가능한 환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호 중에도 끊임없이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보호 종료 이후 아동의 온전한 자립을 위해 종료 이전 자립 준비부터 종료 후 실질적 자립까지 촘촘한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계양구, 인천시 최초 남·여 ‘학대피해아동쉼터’ 동시 설치

아동 보호를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전국적으로 148개소, 인천시에 총 7개소가 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학대를 받은 18세 미만의 아동이 3~9개월간 집중 심리 치료와 안전하고 편안한 돌봄을 받고 원가정 복귀 또는 위탁 가정, 일반 공동생활 가정 등으로 전원될 수 있도록 일시 보호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계양구는 2023년 ‘남아 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신규 추가 설치해 인천시에서는 최초로 남아 전용과 여아 전용 쉼터를 지역 내 동시에 운영하는 지역이 됐다. 구는 남아와 여아 전용 쉼터를 동시에 운영함으로써 학대피해를 받은 아동을 더욱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 조치할 수 있게 됐다.

 

윤환 구청장은 평소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며, 아이들의 행복이 곧 우리 사회의 행복’임을 강조하며, 아동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계양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아동학대 분야 상위기관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라는 우수한 성과도 달성했다. 윤환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