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ㆍ장흥1)은 지난 11월 21일 열린 전남도 보건복지국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전라남도가 ‘전라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가 작년 3월에 제정되었음에도 기본계획 수립과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조례에 도지사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이 “내년도에 사회서비스원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자, “이는 조례에 따른 강제조항으로 사회서비원이 요청해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보건복지국이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조례에 명시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가 아직도 구성조차 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남의 농어촌 지역에는 돌봄 종사자들이 많고, 이들의 처우개선은 전남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며 “저임금 여성 노동에 의존하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등 의무 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계획 수립과 위원회 구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문가들과 논의해 정책 추진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