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12월 19일 14시 특허심판원(대전시 서구) 대심판정에서 2024년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판례연구논문 6건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우수상의 영예는 박선하·양인수(특허청, 공동수상) 씨에게 돌아갔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에 대한 직권 심리(대법원 2023.12.28. 선고 2021후10725), ▲ 원출원에서 하지 않은 공지예외주장의 분할출원시 주장 판단(대법원 2022.8.31. 선고 2020후11479), ▲ 상표권이 이전된 경우 사용권자도 타인에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2020.2.13. 선고 2017후2178) 및 ▲ 공지디자인에 기초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 판단(대법원 2023.2.23 선고 2022후10012)'에 대한 판례가 지정과제로 제시됐다.

 

지난 4월 22일부터 9월 20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19건이 접수됐고, 외부 전문가 및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 3건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박선하·양인수(특허청, 공동수상), 우수상은 조춘련, 장설경(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장려상은 정재용(특허법인 다나), 배솜이(성균관대 대학원), 박상철(특허법률사무소 다반) 씨가 수상했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과 상금 200만원,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특허청장상과 상금 100만원,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특허청장상과 상금 50만원이 부상으로 주어졌다.

 

이번에 선정된 수상작은 ‘2024 판례연구 우수 논문집’에 수록돼 발간 및 배포될 예정이며, 수상자들은 특허심판원 누리집 ‘명예의 전당’에 등재된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공모전에는 확인대상발명의 공지여부 심리 등 지재권 분야에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여러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한 논문이 응모됐으며, 특히 대학원생 응모가 많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면서, “본 공모전이 지재권 분야 주요 현안과 쟁점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무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