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하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공수처가 이후 서울서부지법에 유사한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점을 문제 삼으며 이를 '불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16차례나 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과 공수처의 수사 방향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공수처의 수사가 법적 정당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영장이 연속적으로 기각되었다는 점은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 근거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동일한 혐의로 청구된 영장이 반복적으로 기각된 것은 수사 대상이 대통령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후 서울서부지법에 같은 내용의 영장을 청구해 일부 발부받았다는 점에서 '법원 쇼핑'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특정 법원이 기각한 사안을 다른 법원에서 다시 시도하여 원하는 결정을 얻으려는 방식으로, 법적 절차의 남용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이 무려 16차례나 영장을 기각한 것은 공수처 수사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을 시사할 수 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압수수색영장 발부 시 '범죄 혐의가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공수처가 제시한 혐의와 증거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수사의 필요성보다 기본권 침해 우려가 더 크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공수처가 수사를 지속하면서 다른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낸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공수처의 수사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는 점을 드러낸다. 이러한 과정은 향후 공수처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법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가 대통령을 상대로 한 수사에서 계속 법적 장벽에 부딪힌다면, 공수처의 존재 이유와 실효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것이다. 동시에 정부·여당 측에서는 이를 정치적 수사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공수처의 대응 방식도 중요한 변수다. 영장이 기각된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보완하지 않는다면, 공수처의 권한 남용 논란이 더욱 커질 것이다. 반대로 수사 정당성을 확보하는 자료를 충분히 마련한다면,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 내에서 공수처의 위상을 다시금 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공수처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설득력 있는 수사 전략이 필요하며, 법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