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가 미국의 유전자변형감자 수입 승인을 위한 작물재배 위해성 심사를 7년만에 마무리한 것과 때를 같이해, 조건부 감자 수입 허용지역을 추가하면서 세계 최대 감자기업 심플롯이 수혜자로 지목받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에 따르면 2019년 12월 병충해 발생지역임에도 가공된 감자에 한해 조건부 수입이 허용된 아이다호주, 워싱턴주, 오리건주는 심플롯사의 발원지이자 가공공장, 그리고 농업경영 컨설팅 및 농자재 판매점인 농업인솔루션(Simplot Grower Solution)이 즐비한 핵심 거점이다.

 

이같은 2019년 12월 3개주 사례를 근거로, 올 2월 24일 병충해 관리를 조건으로 미국산 감자 수입이 사실상 추가로 허용된 11개주에는 심플롯 가공공장이 위치한 노스다코다주,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많은 17곳의 SGS가 자리잡은 캘리포니아주 등이 포함돼 있다. 앞서 조건부 수입이 허용된 3개주를 비롯한 미국산 감자의 조건부 수입 추가 허용지역 14개주 가운데 10개주에 심플롯사 가공공장과 SGS가 설치돼 있다.

 

수입허용을 위한 8단계중 핵심과정인 5단계인 병해충 위험관리방안 마련이 완료됐다.

 

앞으로 수입검역요건 초안 작성, 수입금지 제외기준 입안 예고, 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남겨뒀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양국간 협의를 마무리짓는 단계로, 11개주에서 발아억제제를 쓰고 세척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감자 수입이 가능하도록 고시할 예정이다.

 

공교롭게도 미국산 감자의 조건부 허용지역 추가 협상과 GMO감자 작물재배 위해성 심사가 마무리된 시기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미국을 방문해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상호관세를 비롯한 통상문제에 대해 협의한 때와 맞물린다.

 

무관세가 적용되는 할당관세 물량 확대 요구와 80%를 넘게 차지해 온 수미감자의 쇠퇴로 인한 국내 생산량 감소가 맞물려 심플롯사의 GMO감자 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

 

현재 가공감자엔 12월부터 4월까지 무관세, 5월부터 11월까지 38% 관세가 부과된다.

 

통(생)감자의 경우 4406톤에 한해 저율 할당관세, 초과분에는 고율관세 304%가 적용돼 연평균 수입량 2만톤 내외를 유지해 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감자수입량은 16만톤으로, 2014년부터 2023년간 연평균 4.8% 늘었다. 1인당 소비량은 15.8㎏로 전년보다 5% 증가했다. 올해 감자생산량은 이상기후에 따른 수미감자의 생산성 저하와 같은 이유로 7% 줄어든 49만톤, 작년보다 2034년 감자생산량은 17% 감소한 49만톤, 수입량은 11.5% 증가한 26만톤으로 추정됐다.

 

한국식품유통학회는 미국산 통(생)감자가 2025년부터 무관세로 수입되면 2039년 9만8200톤으로 기준전망치(6만 3100톤)보다 56% 급증할 것이라며 국내 감자생산액은 기준전망치(8367억원)보다 9% 줄고, 농가수취값은 6%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송옥주 의원은“지난 2월말 GMO감자 수입 승인을 위한 농촌진흥청의 작물재배 환경 위해성 심사 적합 판정과 때를 같이해, 미국산 감자 조건부 수입 허용지역을 2019년말 3개주에 더해 14개주로 늘리는 수입관리방안이 마련됐다”며“고삐풀린 심플롯 GMO감자가 이상기후와 할당관세 확대에 힘입어 차츰 우리 입맛을 길들이며 국산 감자를 밀어내고, 독점권을 행사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속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올 2월 병해충 관리를 조건으로 감자의 수입허용 지역을 연거푸 확대한 것도 모자라 종자독점과 안전성 논란이 그치지 않는 GMO감자를 서둘러 우리 식탁에 올려야 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최근 GMO가 안전하지 않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담은 논문을 찾기 힘들다는 얘기가 사실인양 부풀려지곤 한다”면서,“2001년 사무엘 앱스타인 일리노이의대 교수의 산유촉진 GM성장호르몬의 발암실험 결과 공개, 2018년 GMO감자의 위험성 경고한 카이어스 로멘스 박사의‘최악의 GMO, 판도라의 감자’, 그리고 성균관대 의대를 비롯한 국내 의대교수들이 10여년간 꾸준하게 GMO의 알레르기 유발원인 규명을 촉구한 여러 편의 보고서에 이르기까지 GMO의 안전성을 문제삼은 국내외 연구결과들이 적잖았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