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탈석탄을 촉진하고 석탄화력발전소(이하 석탄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향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주요 7개국(G7)은 2035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합의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2030년까지 석탄 사용을 중단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전력 발전량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31.4%(2023년 기준)로 여전히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석탄 발전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또한 수만 명의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과 폐지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등 정부의 실질적인 전환 계획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제정안은 글로벌 탈탄소 흐름에 맞춰 석탄발전소 폐지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은 2일 진천교육지원청 소회의실에서 ‘2025. 진천교육지원청 자체평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교육 정책의 효과성을 심층적으로 평가하여 진천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학생 개개인의 성장 지원 체계를 더욱 체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국정과제 및 충청북도교육청 평가와 연계한 성과지표 설정을 통해 지속적인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행정기관 자체평가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추진 실적과 성과를 스스로 평가하고 분석하는 중요한 과정이며, 이를 통해 성과를 명확히 확인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행정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교육지원청은 설명하고 있다. 서강석 교육장은“이번 자체평가 협의회는 기관의 교육 책무성을 더욱 확고히 하고, 학교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평가 결과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진천의 모든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중구가 ‘2025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거리 곳곳에 얽히고 늘어진 공중선을 정비하고, 사용하지 않는 통신선을 철거해 도시 미관 개선과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주요 정비 대상지는 △약수역 사거리 일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5호선) 주변 골목 △청구초등학교 인근 등이다. 공중선 정비는 연중 진행되지만, 5월부터는 중점 정비 구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작업에 나선다. 기존에는 행정동 경계를 기준으로 정비구역을 설정했지만, 올해는 행정 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도시 경관, 유동 인구, 안전 필요성 등 지역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해 구역을 설정했다. 먼저, 약수역 사거리 일대는 도시경관 개선을 추진 중인 지역으로, 공중선 정비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곳이다. 또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주변은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 DDP, 호텔과 숙소 등이 위치해 관광객과 시민이 많이 찾는 지역이지만 노후한 골목의 공중선이 미관을 해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 청구초등학교 인근은 어린이들과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생활 밀착형 지역으로, 전선 정비를 통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지역위원회(위원장 김주영)가 2일 김주영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김포시갑 선거 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내란세력 척결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당원들이 대선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대식에는 김주영 국회의원, 오강현·김기남·김계순 김포시의원 등 핵심 당원 1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됐다.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소개 영상 시청, 김주영 상임선대위원장 인사말, 선거대책위원 임명장 수여, 대선승리 결의문 낭독, 승리결의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결의문 낭독과 승리결의 퍼포먼스를 통해 대선승리를 위한 김포시갑 지역위원회의 당찬 의지를 확인했다. 이번 발대식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지역위원회의 대선 승리를 위한 주체적인 역할을 다짐하며, 폭넓은 지지기반 확보와 조직적 선거대응을 위한 선대본부 체계를 본격적으로 갖추게 됐다. 김주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가평군이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군은 2일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부지선정위원회 실사단에게 연수원 유치 당위성과 지역의 강점을 집중 부각하며 유치를 강력하게 건의했했다. 이날 서태원 가평군수는 가평읍 승안리 연수원 후보지를 방문한 부지선정 위원들에게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통해 “가평군은 접근성, 자연환경, 인프라, 주민 열의 등 모든 면에서 의정연수원 부지로 최적지”라며 “도의회가 미래 교육의 전환점을 만들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 군수는 특히 수도권과의 뛰어난 접근성을 부각했다. 연수원 후보지는 경기도의회 청사에서 승용차뿐 아니라 ITX청춘열차와 전철로도 2시간이면 가능해 연수생과 강사진 모두에게 편리한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장점으로 꼽힌다는 것이다. 또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연계한 창의적 연수원 운영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인산도립공원과 북한강, 명지산 등이 인접해 휴식과 학습이 조화를 이루는 최적의 공간이며, 연수 과정과 연계할 수 있는 농촌체험마을, 전통주 체험 등도 풍부해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설명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과 합동대책반이 참여한 가운데 창원NC파크 구조물 탈락 사고와 관련한 안전조치 이행점검회의를 2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정책관은 긴급 안전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 사항을 현장 점검하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추가적인 시설 안전 보완과 강풍·화재·지진 등 재난에 대비하여 주요 시설물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받은 다음 합동대책반에서 재개장 결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 따라서, 5월 5일 예정이던 KT와의 NC 홈경기는 수원에서 개최하기로 일정을 변경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8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내란종식 5법’을 대표발의한다.”라고 밝혔다. 총 5건의 법률개정안은 ▴2건의 형사소송법 ▴계엄법 ▴헌법재판소법 ▴사면법 등이다. 12월 3일 내란의 밤 이후로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내란 사태의 종식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목적이다. 2건의 ‘형사소송법’개정안 중 첫 번째 법안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수사와 공판절차(재판)가 정지됨을 명시했다. “헌법 제84조가 규정하는‘대통령의 재직 중 소추금지’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도 정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설명이다. 두 번째 ‘형사소송법’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에 내란·외환죄의 경우에는‘승낙이 필요 없다’는 예외를 신설했다. 현행법은 군사상 비밀 장소에 대해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책임자가 승낙을 하지 않음으로써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으로 압수·수색 거부가 남용되는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6일 저녁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美 국무부 장관과 통화를 갖고, 한미동맹 발전 방안 및 경제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미국이 한국의 정치적 전환기 동안 흔들림 없는 지지를 발신해준 데 사의를 표하고, 6.3 대선 이후 한국의 신정부가 빠르게 안착하고 한미간 협력의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대선 직후 조속한 한미 정상 통화 성사 등을 위해 루비오 장관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하여 미국으로서는 한미동맹을 중시하며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한미동맹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확장억제 등 굳건한 한미 방위역량 ▴무역･투자 등 경제･기술 파트너십 등 3개의 축(pillar)을 바탕으로 강화되어 왔다고 하면서,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강력한 대북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최근 한미 통상당국 간 관세 협의가 상호 호혜적인(win-win)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긴밀히
시민행정신문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2일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40회 부천복사골예술제 개막식에 참석했다. 올해로 40회를 맞이한 부천복사골예술제는 ‘광장 – 그 도시의 매력’을 슬로건으로, 5월 2일부터 5일까지 시청 잔디광장과 중앙공원 일원에서 공연, 전시, 체험, 경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만난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를 통해 “1985년 시작된 복사골예술제는 시민과 함께 성장해 온 부천의 대표 문화예술축제”라며 “올해는 ‘부천’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담아낸 40번째 축제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천이 가진 문화적 자산을 널리 알릴 소중한 기회”라며 “시민들께서도 예술의 감동을 마음껏 느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월 2일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국립농업박물관을 방문하여 시설 운영 현황과 어린이날 행사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어린이와 청소년 관람객들과 우리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농업박물관은 농업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생명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을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종전 농촌진흥청 부지 64천㎡에 전시관, 식물원 등을 설치하여 2022년 12월 15일에 개관했다. 국립농업박물관은 앙부일구, 누숙경직도 등 16천여 점의 농업유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물‧사료 전시관, 수직농장, 식물원, 어린이박물관, 교육동, 야외농업체험장(다랑이논, 과수원 등) 등으로 구성되어 관람객에게 우리 농업‧농촌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국립농업박물관에서는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꼬마농부 미오네 집으로 놀러와!”라는 어린이날 행사*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박물관 전역을 활용하여 어린이와 부모님들이 농촌의 사계절(24절기)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계절별로 다양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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