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림청은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규모화 및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등 2개 분야이며, 지원대상 임산물인 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산림식물류 등을 생산하고 있는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공모사업 규모는 개소별 총사업비 기준 1~7억 원(국비 40%) 한도로, 총 258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공모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임가는 사업 대상지가 속해있는 시·군·구에 오는 4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될 경우 2026년도에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지원 자격 및 조건 등은 산림청 누리집에 확인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임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외교부는 4월 18일 '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5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3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6명, 외국인 16명). 서빈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은 환영사를 통해 디지털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서포터즈로 선발된 청년들이 한국의 외교정책을 소개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서포터즈들이 한국의 디지털 공공외교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5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개인별·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디지털 글로벌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디지털 공공외교 추진에 있어 국내외 청년층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우리 외교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역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시니어의사 채용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임상 경험이 많고 사명감 있는 시니어의사의 전문성이 지역 의료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는 지속적인 의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의사 인력확보가 어려워진 보건소까지 포함해 확대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시니어의사를 채용한 지역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채용지원금을 지원하며, 이외에도 시니어의사 지원체계를 마련해 ▴시니어의사 모집 ▴의료기관 등과 매칭 ▴지역 의사 커뮤니티 활동 지원 ▴교육 지원 등을 실시한다. 먼저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은 지역의료기관, 보건소 등의 시니어의사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해 기관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조건에 맞는 시니어의사를 채용한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월 18일 오후 3시 은평요양원*(서울 은평구 소재)을 방문하여 요양원 관계자와 종사자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강화한 이후 입소자에 대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수준 변화 및 요양보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 여부 등을 점검하고, 요양원 관계자와 종사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장기요양위원회 의결(2024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 ’24.10.29.)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강화하면서, 추가 배치 요양보호사 인력운용비를 반영한 ’25년도 기준 수가를 마련(2.1:1 기준 충족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률 7.37%)한 바 있다. 또한, 요양보호사 승급제, 종사자 장기근속 장려금 등을 실시하여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있고, 노인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 강화, 성희롱 피해요원 유급휴가제 등을 통해 근무 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기일 제1차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 제도 시행 이래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4월 18일 오후,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개통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강 위원장은 영업시운전 중인 열차에 직접 탑승해 아라역에서 검단호수공원역까지 운행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안전한 개통 준비를 강조했다. 검단연장선은 검단신도시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인천도시철도 1호선 계양역에서 검단호수공원역까지 총 연장 6.825㎞ 구간을 연장하고 정거장 3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19년 12월 착공한 이래,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해 11월부터 개통을 위한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시작해 사전점검과 시설물 검증시험을 마쳤다. 현재(4월 12일부터)는 마지막 단계인 영업시운전을 진행 중이다. 검단연장 구간이 개통되면 검단신도시에서 계양역까지의 이동시간이 현재 약 20분에서 8분으로 12분 가량 단축되어, 공항철도 및 서울지하철 7호선을 이용한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 점검에 앞서, 강 위원장은 인천시 건설 관계자로부터 개통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방송산업이 역성장 위기에 놓였지만, 지역 지상파방송은 여전히 대체 불가능한 미디어로 지역 간 투자‧협력의 문호를 확대하길 기대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은 18일 방송통신 정책소통 강화를 위해 전북지역을 방문, 미디어 나눔버스 교육 현장을 참관하고 ‘2025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오후 4시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념식은 2003년 민영 지상파방송의 전국망 구축을 계기로 설립된 한국민영방송협회가 방송 발전에 기여한 우수 프로그램과 공로자들을 시상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행사다. 올해는 전북 전주방송(사장 한명규) 주관으로 열렸으며, 기념식에 앞서 김태규 부위원장은 에스비에스(SBS) 및 지역민방 사장 10여 명과 함께 ‘지역민방 사장단 간담회’를 열고 지역방송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후 이어진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최근 방송산업이 역성장 위기에 놓였지만, 지역 지상파 방송은 1990년 에스비에스(SBS)부터 2002년 제주방송까지 전국망을 완성하며 여전히 대체 불가능한 미디어로서 존립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156개 중소․소상공인의 참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재외동포청이 매년 주최하는 행사로, 해외 한상(韓商)들과 국내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컨벤션이다. 이번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4월 17일부터 20일(현지시각)까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개최된다. 동 대회기간 중 개최되는 기업전시회(4.17~20)에는 350여개 기업, 500여명의 바이어 등이 참석하며, 재외동포청이 보유한 전 세계 한상 네트워크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중기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뷰티, 식품, 의료기기 분야의 156개 중소‧소상공인을 선별하여 제품 홍보‧전시 및 기업 홍보부스 등을 지원했다. 최근 글로벌 관세 조치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해외 한인경제인네트워크가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의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영주 장관은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주최 인사들과 이석기 외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정부는 4월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5년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통상문제, 산불피해, 더딘 내수회복과 AI발 기술경쟁 등 당면한 대내외 위기 극복을 위해 2025년 추경예산안 5조 112억원을 마련했다. ➊통상리스크 대응 지원, ➋민생회복지원, ➌AI 등 신기술 대응 지원 등 3대 분야를 중점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➊ 美 관세 조치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통상리스크 대응을 위해 중점 지원한다. 美 관세 품목업종 영위 또는 對美 수출 중소기업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원을 신설(’25년 한시)하고, 금리우대, 거치기간 및 만기 연장 등의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국 다변화, 신시장 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 1천억원과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한 자금을 5천억원 추가 공급할 계획이며, 신속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4월 18일 오후 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둔산 공동구’를 방문하여 공동구 안전 관리 실태를 특별점검했다. 공동구는 전기, 가스, 수도, 통신망, 하수도 등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한 핵심 기반시설을 지하에 집적 수용함으로써,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하며 원활한 교통 소통을 도모하는 지하 시설물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재난 발생 시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대형 공동구 특별점검(4.18~6.13)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진 차관은 공동구 관리기관인 대전광역시, 대전시설관리공단과 함께 공동구 구조물의 균열·누수·결로 여부 및 환기구 등 관리상태,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작동 이상 유무, 전력·상수도 등 점용시설에 대한 비상복구계획 및 우회공급대책 마련 여부, 통합 제어시스템 작동 이상 유무 및 외부 침입 취약 요소 등을 점검했다. 진 차관은 공동구 중앙통제실을 점검한 이후, “공동구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고, 국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 무감각해지기 쉽지만, ’18년 K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4월 18일, 대형산불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경북 안동시를 찾아 임시주거시설 조성 등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고 본부장은 지난 3~4월 중 6박 9일(2일 당일방문) 경북에 상주하며 이재민 구호 등 산불 대응을 총괄 지휘했으며, 경남 산청 산불이 발생한 3월 21일로부터 한 달이 되는 시점에 복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 날 다시 현장을 찾았다. 고 본부장은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와 안동시장으로부터 산불 피해 현황 및 복구 대책을 청취하고, 함께 모듈러 주택을 둘러보며 주민이 지내기에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점검했다. 모듈러 주택은 경북 5개 시·군에 211동을 설치할 예정이며, 안동시가 가장 먼저 설치를 완료해 4월 18일부터 주민 입주를 시작했다. 또한, 경상북도는 5월 말까지 임시주거시설 2천 7백여 동을 설치하고 모든 이재민의 입주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고 본부장은 복구현장을 점검한 뒤에는 산불발생 이후 지역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동구시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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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8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