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소방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 민생지원의 일환으로, 4월 17일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119 수어통역 시스템을 본격 개통했다고 밝혔다. 손말이음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수어·문자 등을 통해 전화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실시간 통역을 지원하는 통신중계 서비스(대표변호 : 107)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2005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그 간 청각·언어장애인이 119에 신고할 경우, 일반적인 통신중계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신고를 접수한 119종합상황실에서 손말이음센터(107)에 연락하여 수어통역사와 신고자가 수어로 소통한 뒤, 통역사가 다시 119에 대신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이 경우 소방은 청각·언어장애인이 아닌 손말이음센터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으로, 해당 장애인의 전화기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정확한 위치 파악 및 신속한 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청과 과기정통부는 청각·언어장애인이 119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손말이음센터와 119종합상황실 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청각·언어장애인(신고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4월 17일 ‘고령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며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 보행·운전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를 위한 교통안전 대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령자 보호를 위해 그간 정부가 추진했던 교통안전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고령자의 인지·신체적 특성을 반영해 제도와 시설을 개선함과 동시에, 고령자를 배려하는 사회의식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특히, 한문철 변호사는 최근 많이 발생하는 고령자 교통사고 분석을 통한 예방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김기연 중앙대 교수는 고령자 심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과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고령자에게 교통안전은 단순한 안전관리를 넘어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4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회 12·29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4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통해 밀도있는 심사를 진행했고, 유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활·의료지원)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생활지원금),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현행 상법 규정상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불가능한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금 상당금액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심리지원) 피해자, 구조·복구 등 사고현장 수습 참여자 등에 대하여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참사로 악화된 피해자의 정신질환 등은 의학적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비 지원) 영유아(어린이집), 유아(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등록금 등을 지원한다. (치유휴직) 근로자의 경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최근 급변하는 국제 해양환경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양오염사고 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제 실행에 필요한 기술 자문을 위해 ｢2025년 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한국선급 가스선 검사기술팀장 등 4명의 전문가를 신규 위촉했으며,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주요실적과 메탄올연료운반선 등 친환경선박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미래 방제업무 발전방안에 관해 토론했다. 국제 해양환경 규제 강화에 발맞춰 LNG, 메탄올 등 다양한 친환경 연료 선박의 등장에 따라 기름유출 대응 중심에서 화재‧폭발을 동반한 복합 해양오염 사고로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전문가 자문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다. 김용진 청장은 “해양사고 현장에서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선박과 화물의 특성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한다,” 며, “해양경찰이 친환경선박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을 위해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전문가와 함께 국제 해양환경 정책 및 기술 변화에 앞장서 나가겠다.” 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촌진흥청은 4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용안면 열풍건초 생산 실증 농가와 익산시 공공승마장에서 ‘국산 열풍건초 생산 및 유통 확대를 위한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한국마사회, 농협경제지주, 익산시, 한국축산경제연구원, 풀사료 생산 경영체 등 정책기관과 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내 열풍건초 생산 기반 구축과 유통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열풍건초 생산시스템 운영 현황과 생산 기반 확대를 가로막는 현장의 고충을 공유하고, 정책적 지원 방안 등을 심도 있게 협의했다. 또한, 열풍건초가 고품질·저비용 국산 풀사료로써 수입 건초를 대체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안정적 공급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장비 보급과 유통 기반 확대 등 구체적 협력 방안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함께했다. 풀사료 생산 경영체 관계자는 “현재는 열풍건초 생산시설이 소규모라 공급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정책과 연계해 생산 규모를 늘려 간다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라며 “나아가 더 많은 농가에 열풍건초를 지금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직원 25명은 4월 17일 산불 피해 지역인 경북 청송 지역 인삼 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와 현장 기술 지원 활동을 펼쳤다. 이번 지원은 인삼협회, 경북 농업기술원, 풍기인삼연구소, 풍기인삼농협 등과 뜻을 모아 피해 농가의 아픔을 나누고 빠른 복구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인삼 주요 생산지 가운데 하나인 경북 청송은 지난달 산불로 인삼 재배 농가 40곳, 15헥타르(ha) 면적에서 크고 작은 산불 피해가 발생했다. 인삼특작부 직원들은 청송 인삼 농가 3곳을 방문해 불에 탄 인삼 지주목과 차광망을 철거하고, 밭에 흐트러진 잔존물을 제거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전문 연구진을 중심으로 △농가별 피해 상황에 맞는 맞춤 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피해 후 병해충 예방과 관리 방안 △저온 피해 예방 요령 등 기술 지원을 진행했다. 산불 피해를 본 인삼밭에는 조기에 해가림을 설치해 싹이 나기(출아) 시작한 인삼이 햇빛에 노출되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이미 싹 튼 인삼은 줄기 점무늬병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약제로 방제한다. 또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립외교원에서는 미래 한국의 외교‧안보 분야 담론을 이끌어나갈 국민외교아카데미 제2기'미래지도자과정'참가자를 4.17.(목)~4.30.(수) 간 모집한다. '미래지도자과정'은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또는 관련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5개월간 진행되는 심화과정으로서, 작년에 신설되어 올해 2회차를 맞이했다. 5~6월, 9~11월간 10회에 걸쳐 진행되는 본 과정은 △국립외교원 교수진의 이슈별 강의(1~6회차) △외부 전문가 멘토진의 지도하에 조별 공동 연구‧토론 및 연구 보고서 작성(7~9회차) △연구성과 발표회(10회차)로 구성된다. 전 과정 참여를 통해 주요 국제이슈에 대한 이해 제고는 물론 국립외교원-수강생-외부전문가간 다층적인 네트워킹의 기회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정학적 대변환 시기를 맞아 이번 과정에서는 △트럼프 2.0 시대의 세계질서 변환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과 한일관계 △중동과 국제질서 △신흥안보 등을 다룰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또는 관련 분야 종사자는 모집기간(4.17.(목)~4.30.(수)) 중 홈페이지 공지에 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4월 17일 오후 3시 30분 인스파이어 1호점 비즈니스센터 회의실(서울 용산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원가정을 나와 생활하는 청년 중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 단위인 개별가구로 인정받지 못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과 개선책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30대 미만인 자녀를 부모와 동일 가구로 간주하고 있어, 원가정을 나온 청년들은 생활이 어려워도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을 위한 개별가구로 인정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스란 실장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말하면서,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청년 가구를 독립된 보장 단위로 인정하는 소득, 연령 등 기준을 검토하고 일부 지역에 모의 적용을 통해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병무청은 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이유원)와 4월 17일 한국학원총연합회(서울 성북)에서 병역이행자 예우 및 병역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의무자*는 협약대상 학원에서 수강료의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병무청 앱인 이(e)-병무지갑에서 ‘수강료 할인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온라인 전송하면 되며, 대상 학원 목록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생교육의 사명을 가진 한국학원총연합회와의 이번 협약은 청년층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고, 디지털 협업 및 양 기간관 상호협력체계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최규석 병무청 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KBO 전일수 심판위원이 KBO 리그 역대 8번째 2,500경기 출장에 단 한 경기만을 남겨 두고 있다. 1998년 9월 10일 잠실구장에서 펼쳐진 쌍방울-LG전에서 3루심으로 KBO 리그 1군 경기에 첫 출장한 전일수 심판위원은 2010년 5월 6일 잠실 두산-LG전에서 1,000경기, 2019년 10월 25일 고척 두산-키움전에서 2,000경기 출장을 달성한 바 있다. 현재까지 통산 2,499경기에 출장한 전일수 심판위원은 17일(목) 잠실 삼성-LG 경기에서 2,500경기 출장을 달성할 예정이다. KBO는 표창 규정에 의거해 전일수 심판위원에게 KBO 기념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18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