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개정된 ‘202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2025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대한 제반사항 및 어린이집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 등을 담고 있는 안내서로, 보육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자 및 이용자(학부모 등)의 편의를 위해 마련됐다. 본 지침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이를 통한 원활한 사업 운영과 이용 편의 도모 등을 위해 매년 개정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2025년도 지침 개정을 위해 17개 시도·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8월부터 9월까지 개정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바탕으로 11월부터 12월까지 간담회를 개최(총 4회)하여 논의했다.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도개선 사항으로 ▲하위연령 반편성 기준 완화, ▲반별 정원 탄력편성 요건 완화가 이루어졌다. 어린이집 운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는 ▲현원 기준 원장-교사 겸임 특례 기간 연장,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기준 개선, ▲유아반 인건비 지원 완화기준 적용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1월 3일부터 2025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다.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2025학년도 1학기 등록금 대출은 4월 24일까지,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 원, 연간 400만 원)은 5월 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는 대학생들의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학자금 대출(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도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2024학년도와 동일한 1.7%로 지속 유지한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원)생에게 학자금(등록금과 생활비)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55세 이하인 대학생은 학자금 지원 구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일정한 학자금 지원 구간 이내(등록금 대출의 경우 9구간 이하 등)의 대학(원)생에게 학자금(등록금과 생활비)을 대출해 주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4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 : 공포 후 6개월)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를 명확히 포함하여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병가 또는 휴직을 사용한 교원이 이후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에도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상담·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시행: 공포 후 즉시) 고등학교의 휴업일과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 과정에 대해 선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2024 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에 3개 대학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 (대상) 울산대학교, (우수상)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대학규제혁신 우수 적용사례 공모전’은 규제개선 성과가 대학의 혁신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대학의 우수 혁신 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학과·학부 원칙 폐지, 기관 간 협약을 통한 협동수업 제도 신설,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4대 요건 완화에 따른 고등교육 기회 확대 등 그간의 규제 개선 내용을 토대로 대학의 혁신 사례 30건이 제시됐다. 공모전은 국민이 체감하는 대학 혁신 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1단계 전문가 평가 및 2단계 소통24(https://sotong.go.kr)를 통한 온라인 참여형 국민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3개 대학을 선정했다. 대상을 수상한 울산대학교는 울산시민과 산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의 폭을 넓힌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울산대학교는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고, 교통편이 불편해 울산시민과 산업체 재직자를 위한 교육기회 제공에 제한이 있었다. 지난해 교지·교사를 임차하여 활용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라이즈위원회(위원장 김헌영)는 12월 27일 달개비(서울)에서 ‘제4차 라이즈위원회’를 열고, ‘17개 시도별 라이즈 기본계획 주요 내용’ 및 ‘라이즈 지원전략’ 등을 논의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이하 라이즈)는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여 지역과 대학이 처한 공동위기를 극복하고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체계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2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한 이후, 전국 17개 시도 및 대학과 소통하며 2025년 라이즈의 전국 시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지속해 왔다. 올해 5월, 17개 모든 시도가 시·도청 내 대학 관련 업무 담당 부서 정비와 지역라이즈센터 지정을 완료했다. 또한 지난 12월 10일, 지역별 라이즈 추진의 마중물이 될 2025년 국고 예산 총 2조 10억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됐고, 국비 대비 20% 이상의 지방비 편성도 진행 중으로, 내년도 최종 사업비 규모는 약 2조 4천억 원 내외가 될 전망이다. 【 시도별 라이즈 기본계획 대표(시그니처)과제 】 ※ 한국행정구역분류(통계청) 순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고영선)은 12월 26일｢202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통계 결과는 고등교육기관 전체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전국 고등교육기관의 2023년 2월과 2022년 8월 졸업자 64만 6,062명을 대상으로 한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취업 및 진학 현황과 취업 준비기간, 급여 수준 등의 취업 상세 정보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세청, 병무청,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15개 기관의 공공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했다. 또한, 통계청(청장 이형일)과 협업하여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 후 일자리 이동 현황 및 경로를 다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일자리 이동통계｣(이하, 이동통계)도 발표한다. １ 202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졸업 후 상황 (전체 취업률) 2023년 2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2022.8월 졸업자 포함) 중 취업자는 38만 9,668명으로 취업대상자* 55만 4,281명의 70.3% 수준이며 전년 대비 0.7%p 증가(69.6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12월 26일 서울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 ‘국가책임 입양체계 개편 방안’, ‘제1차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2024년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을 상정한다. '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 '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은 정책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는 조손가족을 조기에 발굴하고,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기 조손가족을 조기 발굴하고, 정책 접근성을 제고한다.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조손가족에게 선제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 등)를 신청하는 조손가족의 정보를 본인 동의하에 가족센터로 연계한다. 또한 전국 가족센터 중심 지역사회협의체를 통해 ‘지역 내 취약·위기 조손가족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2025년 3~4월)할 계획이다. 인터넷을 활용한 정책정보 파악에 어려움을 느끼는 조부모를 위해 ‘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12월 26일부터 12월 27일까지 벡스코(부산)에서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학생들을 위한 축제인 ‘유니위크(Uni-week)’를 진행한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은 정부의 집중적인 재정지원(2024년 1,175억 원)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교원, 실험·실습 장비 등 교육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계 수요 기반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다. 교육부는 올해 사업 분야 및 지원 사업단 수를 확대하여 반도체 18개 사업단(28개교), 이차전지 3개교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지난해 특성화대학 학생들의 진로(취업, 진학)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공동연수(워크숍)’를 개최한 바 있다. 공동연수 개최 이후 ‘첨단산업을 공부하는 더 많은 이공계 학생들이 참여하면 좋겠다’, ‘첨단산업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의욕과 자부심 고취를 위해 더 다양한 행사가 있었으면 한다’ 등의 참가 학생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부터는 축제 ‘유니위크’로 확대·운영하게 됐다. 이번 축제에서는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이공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우려를 담은 건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학생맞춤형교육을 지원할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용 도서’로서의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2025년에는 시·도교육청별 또는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둘째, 준비기간 1년 동안 시범운영 등을 통해 학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도입 효과성 분석 및 교원연수, 인프라 개선, 디지털시민교육 등을 추진한다. 이에 협의회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보류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2월 24일(화), 2024년 하반기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에 411개의 기관이 선정(재인증 178개)되었다고 발표한다. 2016년부터 시작된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제는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진로체험을 무료로 제공하는 기관에 교육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기관에는 3년간 인증효력과 함께 교육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대외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인증마크(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62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73pixel, 세로 605pixel)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2024년 하반기 인증제 사업에 473개 기관이 신청하였고, 체험처 성격, 환경 및 안전, 프로그램의 우수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411개 기관이 최종 선정되었다. 현재 전국에서 총 2,771개*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인증기관 중에는 인공지능,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항공·무인기(드론) 등 신산업 분야 기관 61개가 포함되어 학생들이 미래 직업세계 변화에 대응하는 다채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03일 15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