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기본소득당은 오늘(1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임 지도부의 취임을 알렸다. 당대표로는 용혜인 의원이 99.49%의 압도적 찬성으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최고위원으로는 문미정 전 기본소득당 사무총장,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 이승석 전 사회적경제연대회의 대표가 당선됐다. 청년최고위원으로는 노서영 기본소득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뽑혔다. 기본소득당 4기 지도부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오늘(1일) 9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제1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11시 40분에 국립현충원 참배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서 13시에는 마석 모란공원 참배가 예정되어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신임 당대표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야당 간 공조 강화 ▲기본소득 공론화·제도화 주력 ▲현장·지역 중심 당 조직 확대 등 세 가지 방향을 약속했다. 용혜인 대표는 야당 간 공조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대표는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동의청원을 언급하며 "국민의 뜻에 따라 야당 간 공조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 대표는 "국민과 미래에 무책임에 동조하는 정치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전라남도 화순군의 백신산업단지가 어제 정부 발표대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구단지로 지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화순군은 백신산업특구 등 집적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R&D-(비)임상-백신제조’ 생태계 조성을 통해 안정적인 백신 생산과 면역치료 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화순군 백신산업특구가 ‘바이오 특화단지’로 선정되면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인허가 신속처리와 규제 혁파, 용적률 완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정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안 의원은 “특구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전남도․화순군․바이오산업진흥원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광주 동구에 소재한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기독병원과 함께 화순에 소재한 전남대 화순병원, 백신산업단지를 포함해 ‘강소형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조성하려는 총선공약을 이행하는 데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프로젝트를 통해 광주 동구와 화순을 고부가가치 신약과 의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보건복지위원회)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각종 정보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의 도입이 확산되고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의 경우 젊은 세대와의 정보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는 터치스크린 등을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재화 및 서비스 거래를 도와주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의미한다. 코로나 19 이후 대면 상호작용을 기피하고 비접촉식 결제 및 거래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키오스크 관련 산업 및 기술 발전으로, 키오스크의 수요 및 활용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 접근 편의를 제고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이용에 있어 고령자가 겪는 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바이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국가첨단전락산업 특화단지’에 안동이 포항과 함께 선정됐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와 기회발전특구에 이은 쾌거를 이룬 만큼 안동은 국내 바이오·백신 산업의 핵심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에 따르면 정부는 제6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어 바이오 분야의 ‘국가첨단전락산업 특화단지’ 중 하나로 안동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신속 인·허가 지원 △관련 인프라에 대한 국비 지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입주기업 부담금 감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개발(R&D) 예산 우선 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북 특화단지의 조성 효과는 생산유발 약 2조 6,000억원, 취업 유발 9,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특화단지 선정에는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의 노력이 컸다는 평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관계자들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특화단지 선정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김형동 의원은 “이번 특화단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경기도 화성 1차전지 공장에서 큰 화재 소식에 리튬 배터리가 들어간 제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리튬이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경우 , 기존 내연기관차와 다르게 화재 발생 시 맹독성 불화수소가 발생해 이를 피해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화재 발생에 대처할 마땅한 규정이 없어 그 위험성이 더 크게 부각 된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화재 발생 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고 있다. 이에 27일 박정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 하여금 화재 예방 및 화재 안전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특히 장애인을 위한 화재 알림 설비를 포함하도록 한다. 박정 의원은 “전기차 보급이 ㄱ어남에 따라 전기차 화재 사고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기차 안전문제는 전기차 확대 이전에 우리가 최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22대 전반기 국방위원장으로 선출, 임기를 시작했다. 육군 ROTC 장교 출신의 3선 성일종 의원은 27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임기 2년의 전반기 국방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성 의원은 선출 직후 당선 인사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강력한 안보태세를 구축해 윤석열 정부 국방혁신 4.0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우리 방산 수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북한에 연이은 도발에 맞서 오직 국가 안보를 위한 여야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월 총선에서 3선 고지에 오른 성일종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국가안보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당내 정책·안보통으로, 이번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맡은 데 이어 국회 국방위원장직을 맡게 됐다. 한편 성 의원은 당분간 현재 맡고 있는 국민의힘 사무총장직과 국회 국방위원장직을 겸임하게 됐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오늘(27일) 신정훈 행안위원장(전남 나주·화순)은 화순군이 전라남도 최초로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신 행안위원장은 전남 화순에 국가첨단전략산업 선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지난 21대 국회 ‘2024년도 예산’ 확보 과정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진단 및 성과평가, 추가지정필요성 연구’ 5억 원을 확보한 데에 이어 22대 총선 공약으로 ‘한국형 보스턴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 조성’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5월 20일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이오특화단지 선정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1차관을 만나 전남 화순이 국가첨단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강력히 요청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화순이 선정된 데에 대해 “화순 바이오특화단지는 향후 전라남도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전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폐광지역인 화순의 대체산업으로 도민의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신 위원장은 “정부는 14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이 제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인천특별법, 공공의대 설치법 등 인천발전4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300만 시민이 살고있는 인천은 수도권이란 미명하에 첨단산업 육성, 필수의료, 사법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홀대받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인천 시민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고 인천의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거듭날 준비를 해야한다.”고 4개 법안 입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발전 4법’은 ▲인천을 대한민국 경제수도로 조성하기 위한 ‘인천특별법’, ▲인천의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인천대공공의대설치법’, ▲인천시민의 사법권을 지키는 ‘인천고등법원설치법’, ▲경인고속도로(서인천IC~신월IC) 통행요금 무료화하는 ‘유료도로법’이다. 김 의원은 “‘인천특별법’(인천글로벌경제거점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이 통과되면 송도-바이오산업, 청라-수소·미래자동차산업, 영종-공항경제산업을 특화해 인천이 세계적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도심에 집중된 개발수혜가 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장기 미완료 사업으로 남아있던 지방도 371호선 적성-두일 도로가 개통됐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파주시을)에 따르면, 27일 연천군에서 ‘북부대개발 지방도 371호선 적성-두일 도로 개통식’이 열렸다. 적성-두일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 97-16에서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 1133-1을 잇는 도로로 6.34km 구간이며,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다. 총사업비는 1,192억 8,900만원에 달한다. 이 공사는 2018년에 시작됐지만, 예산 부족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사가 계속 지연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정 의원은 2023년 8월 경 경기도의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 소식을 듣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해당 도로를 포함한 파주 관련 교통 예산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이후 10월 확정된 추경은 본예산보다 2,694억원 늘어났는데, 그중 5.2%에 해당하는 139억원이 파주 북부 도로 확포장에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파주 적성-두일 도로확포장 공사에 100억원, ▲파주 문산-내포 도로확포장 공사에 39억원이 포함됐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교 느린학습자 실태조사 결과가 처음 공개돼 국가책임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회에서 주장이 제기됐다. 느린학습자는 또래에 비해 인지·정서·사회적 적응 등이 늦어 학교와 사회에서 폭력·따돌림·부적응, 졸업 후엔 취업과 자립 등에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명확한 통계나 연구가 미흡했고, 정부 지원 사업 역시 부처별·기관별로 추진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최근에는 범죄에 노출되어 피해자 또는 억울한 가해자가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교육부는 느린학습자 선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전국 초등학생의 느린학습자 실태를 파악하고자 정책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공개된‘초등학교 경계선 지능 학생 실태 분석 및 지원 방안 연구(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4)’에 따르면, 조사 대상 초등학생 1~6학년 356,247명 중 경계선 지능 학생은 16,414명(4.6%)로 조사됐다. 경계선 지능 학생 위험군은 12,800명(3.6%)이고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탐색군은 3,614명(1.0%)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년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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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14일 14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