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 농해수위)이 20일 ‘영농형태양광법(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역에 거주하며 영농을 영위하는 농업인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농지의 일시사용 허가도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생산된 전기에 대해 우선구매·컨설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농형태양광 사업은 농지에 농업을 지속하면서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농업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다. 농업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뿐더러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장려되어 왔지만 현행법에는 영농형태양광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속적인 보급 확산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에 제정안은 농지를 보전하면서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고 일조량이 좋은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력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임미애 의원은 “농업인 가구 평균 농업소득이 연간 1,114만원에 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0일 오후 포항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개최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의 핵심 과제인 기회발전특구를 최초로 지정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포항이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획기적인 도약을 이끈 산업화의 성지라며 포항에서 일으킨 제철보국(製鐵報國)의 기적이 우리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어 한강의 기적까지 이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포스코 창립자인 故 박태준 명예회장이 사즉생의 정신으로 포항제철을 건설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우리가 처한 저출생과 인구절벽,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의 국가적 비상사태를 극복하려면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꾼다는 절박함으로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그런 측면에서 지난 2월 1차로 지정한 ‘교육발전특구’와 오늘 협약식을 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며,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주도형 특구’라는 점에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이라 말했다. 대통령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024년 1/4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외감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개선됐지만 안정성은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의 성장성·수익성·안정성이 전년동기대비 모든 면에서 개선됐지만 중소기업의 성장성·수익성·안정성이 전년동기대비 모두 악화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성 지표를 살펴보면, 전 산업에서 매출액증가율이 전분기대비 △1.3%에서 1.2%로, 총자산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1.9%에서 2.8%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증가율은 전분기대비 △1.3%에서 올 1분기 3.0%로 개선됐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액증가율은 올 1분기 △6.1%를 기록해 15개월 연속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15년 분기별 기업경영분석 통계작성 이래 1분기 최저치로 코로나19 위기 때보다도 악화된 것이다. 한편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 ‘영업활동으로 남긴 돈이 얼마인지’ 나타내는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산업 전반에 걸쳐 100원 들여 2.8원 벌던 수준에서 5.4원 버는 수준으로 전년 같은 때에 비해 전반적인 업황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0일 경상북도 경산에 위치한 영남대학교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스물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3월 충북 민생토론회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지방에서 개최된 것(5월 서울 개최)으로, 지역 주민 눈높이에서 지역의 현안 문제를 경청하고 발전 방안을 토론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경북 청도에서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사례를 들며, 조국 근대화의 성취를 이끌었던 저력을 바탕으로 경북이 더 크게 도약하고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열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구조 혁신이 중요하다”며, 8천억 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사업을 지원해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현재 포항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데, ‘수소배관망 건설’이 필수라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마중물로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원전산업 성장 펀드’ 조성과 기술개발, 시제품 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경산시에 소재한 영남대학교에서 26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이라는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산업 구조 혁신과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으로 경북을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산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여 스타트업 지원시설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경산의 현안인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개설, ▴대구도시철도 2호선과 대구권광역철도 연계선 구축, ▴스타트업 파크 조성, ▴지역혁신 벤처펀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관련 부처들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다뤄진 내용은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 자동차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물류비 절감을 통한 획기적인 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대구 2호선과 광역철도 연계선이 구축되면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 증대가 예상된다. 또한 스타트업 파크가 조성되면 기업, 대학, 연구기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 성장과 생태계 구축의 거점이 마련된다. 지역혁신 벤처펀드는 대구•경북지역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 경계선지능 청년 등 경제적, 심리적으로 나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 청년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조은희 국회의원(서울 서초구갑)과 재단법인 청년재단은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를 20일에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기 협성대 교수, 노혜진 강서대 교수, 국무조정실 이해인 청년정책조정과장,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 등 각 분야의 청년정책·입법 전문가들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석했다. 또한 전국의 ‘취약계층 청년’ 지원기관 28개소의 종사자와 청년 당사자 등 50여명이 모여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조은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행법은 선언적 성격에 그치고 위기상황별 취약청년들을 발굴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법적근거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지원사업 또한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인구구조‧노동시장의 변화, 급격한 과학기술 발전,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송언석 위원장(경북 김천시, 3선 국회의원)은 20일(목) 오전 10시 국회 본청 245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리적인 개편 방향’을 주제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의 3차 토론회를 열었다. 송언석 위원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고액의 상속세율로 인해 기술과 노하우를 갖춘 중소기업이 승계가 아닌 폐업을 선택함으로써 기술 유출과 고용불안이 야기되는 실정”이라며 “중산층 또한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힘들게 마련한 집 한 채를 자녀에게 물려주려면 수억 원의 상속세 부담을 져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송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개편을 거론할 때마다 국회에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습관처럼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으로 국민을 편가르고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계속해 왔다”라며 “오늘의 토론회가 거대 야당의 소모적인 프레임 씌우기를 넘어 그동안 제시된 합리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김병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한준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을)이 GTX플러스 H노선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삼송지구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덕양의 교통혁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늘(20일) 한준호 의원이 국회도서관에서 공동주최한 GTX플러스 상생협력 협약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학영 국회부의장,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해 GTX플러스 노선이 경유하는 지역의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전문가,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상생협력 협약에 따라 국회는 정책적 지원을 위해 관련 법률 제·개정 및 예산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각 지자체는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의 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경기도가 발표한 GTX플러스 3개 노선 중 H노선은 파주에서 고양 삼송을 거쳐 위례신도시를 잇는 60.4km 노선이다. 한준호 의원은 GTX-H노선 삼송역 유치를 통해 삼송동을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대폭 강화하고, 수도권 전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높여 지역 발전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을)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통해 ‘코스피 5천 시대’를 준비하는 '상법 개정안'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 금융시장 참여가 늘어나면서 가계의 금융자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자산은 2008년말 1,695조원에서 2022년말 4,988조원으로 확대됐고, 주식 등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해당 자산은 같은 기간 동안 371조원에서 982조원으로 증가했다. 그만큼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이익을 충실하게 보호하는 것이 회사의 자금조달 측면뿐 아니라,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됐다. 그러나 최근 특정기업들이 이사회에 결정에 따라 물적 분할 후 자회사를 추가 상장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주주들이 모회사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등 특히 소액주주의 피해가 커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주주들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전자주주총회를 통한 주주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과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배달플랫폼의 과중한 수수료와 자체 중간대리점 도입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소상공인·배달대행사·라이더·소비자 상생 협력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상공인·가맹점주와 배달라이더, 소비자측 당사자들이 참석해 최근 배달플랫폼의 시장 독과점과 출혈경쟁 속 소상공인·소비자 부담 가중과 플랫폼 중간대리점의 위장도급 의혹 등을 지적했다. 최근 대형 배달플랫폼들은 포장주문에까지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한편, 쿠팡이츠플러스, 배민커넥츠 협력사라는 이름으로 중간대리점을 모집해 배달물량을 위탁하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기존 배달대행사와 지역 소재 영세 배달대리점들을 고사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주영 의원은 “자영업자는 과중한 수수료 부담, 소비자는 외식값 및 물가 인상 부담, 라이더는 배달단가 하락으로, 배달산업의 세 주인공이 모두 고통받고 있다”며 “배달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플랫폼의 행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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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14일 14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