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18일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건의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국회규칙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건립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면서 “건립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본격적 논의도 조속히 시작돼야 한다”라며“특히 지방자치를 실현한 지 약 3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많은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의 분산과 균형을 구현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한 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의 균형발전 정책은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개발 억제 등에 머물러 있다”라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에 재정, 행정적 권한을 부여하는 등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을 위한 연방제 수준의 개헌이 논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또한 건립위원회 구성 실무 착수를 곧바로 지시하며 “차질 없이 꼼꼼하고 속도감 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18일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기간 중에는 응답률 15% 미만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홍보행위도 금지사항에 추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응답률이 낮아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운동을 통해 홍보하면서 선거 직전의 민심을 교란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에 한 자릿수 응답률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운동원들이 홍보 피켓으로 제작하여 지역 유권자들에게 홍보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해당 여론조사 업체는 특정 정치성향을 가졌다는 의혹이 있어 특정 정당의 후보자가 여론 선동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2028년 3월, 완주 삼봉지구에 총 19학급 규모의 중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라며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과감한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완주 삼봉지구 중학교 신설은 삼봉지구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안호영 의원이 22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중점 관심사업이었다. 완주 삼봉지구는 대규모 아파트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곳이다. 초등학생은 인근 삼례동초등학교를 삼봉지구로 이전 설립하여 올해 3월에 33학급 규모로 개교했지만, 중학생은 버스로 30분 거리인 삼례중학교에 배치되고 있어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었다. 안호영 의원은 “삼봉지구 분양세대수는 4,419세대이고 입주율은 94%로 신규 유입된 중학생수는 219명이다”며 “향후 2028년 1,288세대가 추가 입주하게 되면 중학생수는 447명으로 대폭 증가 예상되어 반드시 중학교가 신설되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중학교 신설은 교육부의 엄격한 심사 기준 때문에 새로 짓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안호영 의원이 교육부와 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급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법’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8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2023~2093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2039년에 최대 적립금에 도달한 뒤 2040년부터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어 2055년에 적립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의 책무로서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할 것을 규정할 뿐, 다른 직역연금의 예와 같이 급여 비용 충당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지급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명시적 형태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근거 법률에 기금 적립금이 고갈되는 경우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보전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타 공적연금 제도와의 형평성 확보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생방송 [LIVE] 윤석열 대통령, 제27회 국무회의 주재 영상출처-대통령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대구시가 오전 한국수력원자력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화 협약을 체결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몇 가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다. SMR이 300MW 소형원전이라 대형원전 대비 1,000배 정도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전체 원전은 700MW로 월성원전 규모로 커져 주민대피가 필요한 방사선비상계획 구역(대형 원전 30km)을 축소하기도 불가능하다. 둘째, 미국 뉴스케일사가 2020년 설계인증 심사를 획득했다고는 하지만, 단위 모듈 50MW 모델로 미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증을 받았으나 완전한 승인은 아니었고 조건부로 획득했다. 그마저도 경제성이 없어서 상용화가 불가능해지자 인증받은 모델을 폐기했다. 지금은 77MW로 모듈을 격상하여 재인증 심사를 추진 중이며 아직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셋째, SMR의 수요전망을 2035년까지 140조원 시장규모로 예측했지만 재생에너지는 당장 전 세계 시장이 매년 1천조원 규모로 커졌다. SMR의 경제성 문제로 상용화 전망이 매우 어둡지만 백번 양보해서 상용화가 되더라도 핵비확산 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7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택뿐 아니라 쪽방, 반지하주택 등 현행법상 주택이 아닌 곳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 주거기본법에는 주거지원 필요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만, 주택이 아닌 거주공간에 대한 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렇다보니 쪽방, 반지하주택,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 가구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박정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법상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더라도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적절한 주거환경 지원을 통해 법의 테두리 바깥에 놓인 주거취약계층도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받도록 하려는 것이다. 박정 의원은 “국가는 모든 국민께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주거여건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데, 현행법상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거지원정책에서 배제되는 것은 정부가 책무를 져버리는 일”이라며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 국민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언석 김천시 국회의원이 오늘(15일) 오후 2시, 김천 문화예술회관(삼락동)에서 개최한 ‘김천시민 소통의 날’을 성황리에 마쳤다. ‘시민에게 듣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김천시민 소통의 날’에서 송언석 의원은 ‘김천의 미래비전 및 발전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김천시민들의 질문을 직접 듣고 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천시민 100여명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과 불편한 점을 송 의원에게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등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보냈다. 한편, 송언석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시민과 함께 더 큰 김천’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해왔다. 송언석 의원은 “시민들이 주신 소중한 말씀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고 시민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라면서 “앞으로도 시민들과 소통하며 시민들의 일상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경북 김천시, 3선 국회의원)은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연속 토론회의 2번째 행사로 ‘국가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8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228호에서 열리는 2차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송언석 위원장 및 위원, 기획재정부 김윤상 2차관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 발제자로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해 재정준칙 도입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송언석 위원장은 “국가채무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여파에 2017년 기준 660조 2,000억원에서 2022년 기준 1,067조 4,000억원으로 무려 400조원 넘게 폭증했고, 이로 인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6.0%에서 49.4%로 13.4%나 증가했다”라며“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전가하지 않고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정준칙 법제화는 더 이상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기본소득당이 1호 법안으로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아동 기본소득법('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해당 법안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박홍배, 서미화, 백승아, 소병훈, 윤종군, 이정헌, 이재관, 임미애, 정을호, 주철현, 허영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정춘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야6당 국회의원 20인이 함께 발의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오늘(17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당 1호 법안 아동 기본소득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용혜인 원내대표는 “초저출생의 핵심 원인은 아동에 대한 공적 지원의 부족”이라며 “아동수당을 양육에 대한 보조적 지원을 넘어 아동 삶의 기본을 만드는 기본소득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원내대표가 발의한 아동 기본소득법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했던 기존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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