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문성을 갖춘 5,000명의 전국 감정평가사가 국가인재로 등록된다. 인사혁신처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17일 서울 한국감정평가사회관에서 ‘감정평가 전문가 확충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감정평가 분야의 전문 인재 정보를 확보해 우수 인적자원을 공공부문에서 폭넓게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감평사협회는 감정평가법에 따라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직업윤리 확립 등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현재 약 5,000명의 감정평가사가 등록돼 있다. 감정평가사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및 개별공시지가 검증 ▲공공사업 보상감정평가 ▲국세 및 지방세 관련 감정평가 ▲ 경매 및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등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가 경제활동의 기초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역량을 갖춘 감정평가사들은 인사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정부위원회 위원, 정책자문역 등 감정평가 전문성이 필요한 다양한 직위에서 활동하게 된다. 한편,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정부 주요직위에 적합한 인재를 임명·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진단하고 향후 지방자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민선 지방자치 10주년, 20주년에도 그간의 성과를 평가해 제도 발전방향을 모색한 바 있다. 올해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30년이 되는 해로, 행정안전부는 지난 30년간의 성과를 기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지방자치의 미래를 논의하고자 기념식, 간담회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는 이번 기념사업의 핵심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방4대협의체, 전문가, 언론,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4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민선 지방자치 10년·20년 평가’는 지방자치 관련 각종 제도 도입과 단체장-의회 간, 중앙-지방 간 권한 배분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는 지방자치 주체인 주민의 시각에서 성과와 한계를 재조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올해 3월 25일 개정‧공포된 ‘물재이용법’에서 발전소 온배수만 포함했던 온배수의 범위에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공장 온배수)도 포함되어 이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먼저 기존에는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위치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공장 온배수 재이용시설에 대해서도 그 설치 위치를 공장 부지 내로 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했다. 또한, 시행규칙 별지의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 신청서에 공장 온배수 재이용 사업도 포함하도록 해당 서식을 정비했다. 이를 통해 공장 온배수를 재처리하여 공업용수 등으로 공급하는 공장 온배수 재이용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물재이용법’ 개정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온배수 재이용에 대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관련 재이용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공장 온배수에 대해서도 재이용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월경장애를 경험한 여성에서 우울 증상을 겪는 비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전문 학술지(대한의학회 학술지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발표했다. 가임기 여성에서 가장 흔한 부인과 문제 중 하나인 월경장애는 신체적 통증 및 활동 제한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쳐 여성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국립보건연구원은 2022년에 실시한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13-55세 여성 3,088명의 월경장애와 우울 증상 간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체 대상자의 91%가 월경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증 월경장애 경험 여성은 전체의 57%이었다. 월경통, 월경전증후군, 비정상 자궁출혈 증상이 없는 여성에 비해 중증 증상을 경험한 여성에서 높은 우울감을 겪는 비율이 각각 1.6배, 2.0배, 1.4배 높았다. 또한, 경험한 중증 월경장애 수가 많을수록 높은 우울감을 겪는 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했는데, 이러한 연관성은 특히 청소년기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nb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가 ‘INNOVILT’ 인증을 받은 제품을 친환경 제품, 친환경 강건재라고 광고한 행위와 ‘INNOVILT’, ‘e Autopos’ 및 ‘Greenable’을 친환경 브랜드라고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포스코는 자사 누리집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친환경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이 제품을 ‘친환경 강건재’ 라는 문구로 광고했다. 또한, 포스코는 ‘이노빌트’, ‘이 오토포스’ 및 ‘그린어블’을 친환경 관련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달리 환경에 기여하는 브랜드를 보유 및 운영하는 것처럼 ‘3대 친환경 브랜드’ 라는 문구로 광고했다. 포스코의 이와 같은 행위는 환경에 기여하는 별도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의 방법으로 사업자 자신을 홍보한 행위로서,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친환경’ 등의 포괄적 용어를 통해 ‘이노빌트’ 강재는 친환경 강재라고 실제와는 다르게 왜곡하여 인식할 수 있고, 이 사건 3가지 브랜드가 환경적 효능이 개선된 상품을 제공하는 브랜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북한 인권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인 그렉 스칼라튜(Grigore Scarlatoiu)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회장을 초청해, 4월 8일부터 16일까지 특강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스칼라튜 회장은 국립통일교육원의 통일미래기획과정 및 교수포럼, 통일부 직원 대상 국제관계 연구모임에서 특강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강원권 통일+센터 △통일연구원 △한백통일재단 △총신대학교 등을 방문해 “북한 인권, 국제 시민사회, 그리고 유엔”, “북한으로부터의 불안정성, 폭력 확산, 그리고 인권-안보 연계”를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에는 대학생, 주한 외국인 유학생, 한반도 및 통일 관련 전문가, 북한이탈주민 관련 단체 등과 더불어,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진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해외 전문가의 강연을 통해 북한 인권 실태와 인권 단체들이 직면한 현실을 생생하게 접해볼 수 있었고, 북한 인권의 심각성과 국제사회의 지속적 관심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보훈부는 영화와 드라마, 공연예술 등 일상에서 접하기쉬운 대중문화 콘텐츠를 통해 국민의 보훈 의식을 높이면서, 보훈문화콘텐츠를 케이(K)-콘텐츠 장르의 하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총 20억 원 규모의 ‘보훈문화콘텐츠’ 제작 지원에 나선다. 보훈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은▴신규 보훈 스토리(IP) 기획·개발 ▴보훈 영상물 제작 ▴보훈 영화·드라마 후반제작 및 유통·마케팅 ▴보훈 공연예술 제작 지원으로 구분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보훈 스토리(IP) 기획·개발 지원 사업은 독립·국가유공자 등의예우를 위한 영화, 드라마, 뮤지컬, 연극, 웹툰 등에 대한 극본과 스토리의 기획과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보훈 영상물 제작 지원 사업은 장편영화와 단편영화, 드라마, 교양, 예능 등을 통해 국민의 보훈문화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영상콘텐츠에 대한제작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단편영화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을 내용으로 하는 콘텐츠를 중점 지원한다. 여기에 보훈 영상 콘텐츠에 대한 후반제작(후반편집, CG, 후반 사운드용역비 등) 비용을 비롯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202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밝혔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제도상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해당 구역에서 노후ㆍ불량 건축물(30년 이상 경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이미 보상의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하여 재개발사업 착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과 시점은 사업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글로벌 무대에서 꿈을 펼치고 싶은 청년들이 외교관과의 만남을 통해 해외 현지 정보를 얻을 기회를 갖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외교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청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4월 17일~18일 양일간 '2025년 제8차 재외공관 해외취업담당관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15개국 재외공관 해외취업담당관이 참석하여 첫날에는 국가(공관)별 해외취업지원 우수사례 및 전략을 공유하고, 둘째 날에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생생한 현지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행사에 참석하는 청년 구직자는 해외 진출에 성공한 멘토들에게 진출국의 상황 및 해외 취업 노하우 등 실전 경험담을 듣는 시간을 갖고, 해외취업담당관으로 활동하는 외교관으로부터 현지 채용정보, 취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 대처 방법, 비자 관련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홍경의 청년고용정책관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외교부와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하겠으며, 이 자리가 청년들에게 단순한 정보전달을 넘어서, 글로벌 무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아동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교육부와 협업하여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통한 식생활 교육을 시작한다. 늘봄학교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인 '식생활로 자라나요'는 신선한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오감 체험, 조리 실습 등으로 구성된 체험형 수업이다. 농식품부는 동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하는 학교에 교재와 우리 농산물 씨앗, 텃밭, 조리 실습 재료 등 교구를 지원하고,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1학기에 경기 지역 8개 초등학교 총 13개 학급에서 식생활 교육을 추진한다. 2학기부터는 지원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넓히고, 지원 규모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2026학년도에는 늘봄학교 지원 대상이 전 학년으로 확대되는 만큼, 농식품부는 학년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전문 강사 인력도 폭넓게 양성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식생활 교육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과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이다”라면서, “올해 처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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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9일 16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