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병)이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천안 활력 Dream 패키지 3법('택지개발촉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택지개발촉진법'개정안은 이정문 의원의 22대 총선 제1호 공약인 '천안아산역 R&D집적지구 완성'과 연계된 법안으로,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조성원가 이상의 개발이익을 주차장을 포함한 공공ㆍ문화체육시설에 재투자하는 내용을 담았다. '25년 6월경 조성 완료 예정인 '아산탕정 택지개발 지구' 내 '천안아산역 R&D집적지구'는 ▲제조기술융합센터, ▲충남 국제컨벤션센터, ▲천안통합청사 등 다양한 산업ㆍ연구ㆍ행정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더불어, 22대 총선에서 이정문 의원이 ▲국립치의학연구원, ▲출입국ㆍ이민관리청 등을 유치하기로 공약한바, 이것들이 현실화 할 경우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지역발전 선도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택지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택지개발촉진법'개정안의 통과를 통해 'R&D집적지구'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주민친화적 공공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조경태 의원(부산사하을)은 29일,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부산을 연고로 하는 에어부산이 계속 부산에 존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촉구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저가항공사(LCC)의 통합으로 에어부산은 사라질 처지에 놓여있다. 에어부산은 현재 산업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계열사로 LCC 통합의 희생양이 될 처지에 놓여있다. 조경태 의원은 “가덕도신공항이 2029년 조기 개항을 하더라도 신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 없이 개항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에어부산이 부산의 대표 항공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행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강석훈 회장은 “부산지역에 거점 항공사를 둘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전하며 대안을 마련할 뜻을 밝혔다. 가덕도신공항은 동남권 복합물류중심지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국토균형발전과 남부권 발전의 핵심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거점 항공사 없이 신공항이 개항하게 되면 시작부터 엇박자를 낼 우려가 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5월 29일 관저에서 국빈 방한 중인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Mohamed bin Zayed Al Nahyan)」대통령과 차담을 가졌다. 모하메드 대통령의 방한 마지막 일정으로 이루어진 이번 차담에서 양 정상은 모하메드 대통령의 역사적 국빈방문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이정표가 된 동시에, 여러 중요한 분야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의미있는 성과가 도출되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 정상은 이번 방한을 통해 양 정상 간 신뢰와 우의가 더욱 두터워진 만큼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오늘 차담에는 어제 친교 일정 및 만찬에 이어 모하메드 대통령의 장녀인「마리암 빈트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Mariam bint Mohamed bin Zayed Al Nahyan)」대통령 국책사업 담당 부의장이 동석했다. 김건희 여사가 마리암 부의장에게 “한국을 첫 국빈방문 수행 국가로 선택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하자, 마리암 부의장은 “첫 국빈방문 수행을 한국으로 오게 돼 오히려 제가 더 감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의 21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중 51개가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숫자다. 또한, 민 의원은 총 319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전체 국회의원 중 1등을 차지했다. 지난 4년간, 민 의원은 서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광주지역의 숙원을 해결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주력했다. 대표적으로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이내로 규정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감염병 유행 등 재난 시에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을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로 지정하고 8차 보상기간 재설정으로 유공자와 유족을 빠짐없이 지원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민 의원이 21대 국회 공약으로 발표한 1호 법안이기도 하다. 또한, 지난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정치분야 개혁입법 1등 국회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여론조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5월28일 서울 창덕궁에서 국빈 방한한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Mohamed bin Zayed Al Nahyan)' 대통령과 함께 첫 친교 일정을 가졌다. 이번 국빈 방한은 2022년 5월 모하메드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방한이며, UAE 현직 대통령의 최초 국빈 방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은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친교 일정, 친교 만찬,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양 정상은 첫 친교 일정으로 창덕궁 후원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은 차담 전 창덕궁 후원의 중심 정원인 부용지 일대를 함께 산책하며 한국 문화 등 다양한 화제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며 친교를 다졌다. 이어서 양 정상은 환영의 의미를 담은 '학연화대무(鶴蓮花臺舞)'를 관람했다. 양 정상이 관람한 전통공연 '학연화대무'는 국조(國鳥)가 있을 정도로 새를 좋아하는 UAE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의미에서 준비됐다. 공연을 관람한 후 양 정상은 친밀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차담을 나눴다. 양 정상은 창덕궁에서 차담을 마친 후 청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점이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도래하는 가운데 입주자 재정착을 위한 ‘우선 분양’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은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천일보경인일보와 함께 공동 주최한 ‘누구나집·뉴스테이의 공공성과 분양 방안’ 토론회에서 “주택기금 지원 등 공공지원을 통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입주민의 주거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국토부가 적극 나서서 우선분양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현재 공공지원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분양전환 방식이나 분양 가격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만기 도래 시 입주자들의 혼란이 가중 될 것”이라며 “용적률 완화,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공공의 혜택을 받고 건설된 주택인 만큼, ‘입주자 우선 분양’ 등 공공제 성격을 반영한 법안 개정을 통해 국토부,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허종식 의원은 민간건설임대주택 대상으로 한 ‘입주자 우선 분양’ 제도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22대 국회 개원 후 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의원들은 ‘세종시 법원 설치는 40만 세종 시민의 간절한 염원’이라며 28일 오후 1시 세종시의회 앞에서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를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가졌다. 민주당 세종시의원들은 “여야합의로 지난 7일 ‘세종시 법원설치법’이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해 이제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만 남겨놨는데,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가 어려워지면서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법안 통과는 헌법상 당연한 책무이자 세종시 법원 설치는 4년을 기다려온 세종시민의 염원인 만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오늘 법사의가 열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준현 세종시을 국회의원도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를 촉구해오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천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위원회 부문으로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수상한 우수위원회 부문 대상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우수 심사 의안에 대해 심도있는 정성, 정량평가를 진행하여 17개 상임위 중 3개의 우수위원회를 선정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김교흥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이라는 큰상을 주셔서 영광이다.” 며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이상기후,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지역소멸위기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다.”며 “그 결과 행정안전위원회가 17개 상임위 중 법안 처리 건수가 압도적 1등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상임위원장으로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민생 현안 처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며 “치열한 쟁점 현안들이 많았던 상임위임에도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등 협력적으로 안건을 처리하여 보람을 느낀다. 여야 위원님들과 그동안 상임위 운영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28일 제76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며, 4회 연속(‘대한민국 국회 2019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 포함 5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상으로 꼽힌다. 특히 국회의원이 발의한 우수법률안을 선정하는 ‘입법활동 부문’은 전체 국회의원의 약 10％ 미만이 선정된다. 전체 부문으로 확대하면 2021년 국회 의정대상이 신설된 이래 최다인 4회 수상자는 국회의원 300명 중 소병훈 의원을 포함해 단 1%다. 이번 입법활동 부문에서 소병훈 의원이 2021년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됐다. 일명 ‘나쁜 임대인 공개법’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이전에 임대인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내용의 개정안이다. 2023년 2월 본회의를 통과한 본 법안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정 위원장이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본관 중앙홀에서 개최된 제76주년 국회개원기념식 중 제4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우수상임위원회로 선정됐다.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의정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 위원장은 헌정 사상 첫 여성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의 협치와 이견 조율을 통해 총 61개의 피감기관에게 요청한 자료를 100% 제출받는 등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을 보여주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 위원장은 "국회개원 76주년을 맞이하여 뜻깊은 상을 받아 영광”이라며, “대한민국 경제 전반을 책임지는 산자중기위이기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민생을 위한 결과물을 만들고자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국회가 향해야 할 곳은 오직 국민의 곁”이라며, "앞으로도 민생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건강한 제22대 국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향후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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