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27일 오후 21대 국회 마지막 의정보고회를 갖고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이날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열린 의정보고회에서 양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으로서 4년간의 의정 활동 및 입법 성과, 지역 현안 등을 설명했다. 또한 광명시장 8년, 국회의원 4년을 포함하여 광명에서 20년간 정치를 하면서 성원을 보내주신 주민들게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양 의원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시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에 크게 감사드린다”며“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 신설 등 광명현안을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신이 광명의 고교생들에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제목으로 특강을 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앞으로도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저출생 극복과 저의 평생 과업인 남북고속철도 추진 등 국가적 현안 해결과 광명의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양 의원은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18인들로부터 ‘언약과 감사의 패’를 전달받았다. 감사패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5월 29일 오후2시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외교·안보·통일 정책의 정상화와 22대 국회의 역할'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좌담회는 동북아평화경제협회 평화경제연구회가 주관하며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상황에서 지난 2년간 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평가하고 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 및 향후 이행과제에 대해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2대 국회의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이해찬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을 비롯한 조정식 국회의원, 김병주 국회의원, 박선원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김준형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좌담회는 제1부 '외교·통상 정책의 정상화와 22대 국회의 역할'과 제2부 '국방·안보·통일 정책의 정상화와 22대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1부에서는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이 좌장을 맡고, 제2부에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좌장을 맡아 참석한 학계,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함께 각자의 관점을 나누며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재정 위원장은 “22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국 총리, 그리고 리창 중화인민공화국 총리는 제9차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2024년 5월 27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회동했다. 우리는 올해가 3국 협력 25주년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2008년 이래 그간 8차례 개최된 3국 정상회의와 2011년 설립된 3국협력사무국(이하 TCS)이 3국 협력 제도화의 견고한 토대가 됐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우리는 제8차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을 이행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우리는 3국 협력이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어 3국 및 각국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역내 협력에 의미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음을 평가했다. 우리는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법치와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국가들이 국제법과 국가 간 협정상 약속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우리는 제9차 3국 정상회의가 3국 협력을 재활성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일본과 중국은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일본 및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3국 협력의 복원을 위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7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 함께 참석했다.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오늘 행사는 대한상공회의소,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은 ’09년에 시작돼 이번이 제8회로, ’19년 12월 제7차 행사가 중국 청두(成都)에서 개최된 이후 4년 5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이번 서밋에서는 한일중 정부와 경제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3국 간 경제 협력과 우의 증진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99년부터 시작된 한일중 3국 협력이 올해로 25주년을 맞았으며, 지난 25년은 수천 년을 이어온 3국 간 교류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긴밀하고 호혜적인 협력으로 경제적, 문화적 번영을 이룬 시기였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3국의 정부와 기업이 함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역내 교역과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고, ▴동북아를 넘어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포용적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이 오는 29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 4층 회의실에서 '분당 과학고·영재학교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분당갑·을 지역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21세기는 지식 기반 사회로의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수한 인재 양성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분당은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으로 첨단 산업과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고가 없어 인재 양성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전국에 과학고는 20개교가 있으며, 이중 경기도에는 의정부에 있는 경기북과학고가 유일하다. 성남 분당의 우수한 학생들은 과학고로 진학하기 위해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통학하거나 이사를 가야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분당의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교육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한 민생법안들은 전체회의 문턱에서 여당의 정쟁으로 가로막혔다”라며 “전체회의를 개최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헌법상 당연한 책무”임을 강조하며 전체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지난 7일, 법사위는 소위원회를 열어 13건의 신규 논의 안건을 포함해 총 62건의 법안을 심사 대상으로 올렸다. 그 중 20여개 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했는데 대표적 법안이 상속권을 재정비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과 세종시 관련 법안인 ‘세종시 법원설치법’ 등이다. 통과된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는데, 최근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법사위 개최가 불투명졌다. 강준현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당장 법사위 개의에 협조하라”며, “국민이 부여해 주신 책무를 끝까지 완수하는 21대 국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6일 서울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한 기시다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총리를 비롯한 3국 대표단을 환영하는 만찬을 함께했다. 이번 만찬의 공연과 전시는 '3국의 교류와 화합'에 중점을 둬 한·일·중 문화 예술인이 함께 참여했다. 환영 만찬은 오랜 기간 상호 교류의 역사를 만들어 온 3국의 문화적 공통성과 이를 바탕으로 꽃 피워온 각국의 개성을 조화롭게 선보이는 자리였다. 만찬장에는 경력 20년 이상의 3국의 도예가들이 상호 교류하며 제작한 작품이 전시됐으며, 3국 출연진으로 구성된 다문화어린이합창, 전통악기 합주, 현대음악 밴드 공연을 선보였다. 만찬은 한·일·중 다문화 어린이 21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이 아름다운 봄날의 만남을 축하하는 일본과 중국의 대표 민요를 부르며 시작됐다. 어린이 합창단은 2010년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 당시 진행됐던 '한·일·중 미래꿈나무 2020 타임캡슐 행사'를 소재로 한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합창단원들은 2010년 당시 10살이었던 3국 어린이 2,020명이 3국의 평화·번영·우정을 기원하며 묻었던 타임캡슐 속 편지를 발견하고, 14년 전 약속에 대한 화답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5월 26일 오후 16:35-17:25 약 50분간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요 협력 틀인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이 함께 개최된 것을 환영하면서, 양 정상 간의 두터운 신뢰를 토대로 1년 만에 셔틀외교를 재개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또한, 한일관계 개선에 따라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확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한일관계 개선에 힘입어 경제협력도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구체적으로 에너지, 경제안보, 중소기업·스타트업, ICT·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양국 관계 부처 간 수소·암모니아 및 자원과 관련한 대화를 해 나가기로 한 것을 환영하고, 공급망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유학, 인턴십, 취업 등 청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6일 오후 15:05-16:10 간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리창(李强)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지역 및 글로벌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하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한중 양국이 양자 관계를 넘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하고, 오늘날의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리 총리는 한중관계를 중시하며 이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중측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하면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대통령과 리 총리는 양국 관계가 흔들림 없이 발전해 나가려면 어떠한 대내외 환경에서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측은 외교안보대화, 1.5트랙 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 양국 간 외교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신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공공지원을 받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만료를 앞둔 가운데 , 입주자 재정착 등 서민 주거안정 대책 마련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국회의원은 5 월 28 일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제 6 간담회의실에서 경인일보 · 인천일보와 함께 ‘ 누구나집 · 뉴스테이의 공공성과 분양 방안 ’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누구나집 · 뉴스테이 등의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공공지원 민 간임대주택 ( 옛 ‘ 누구나집 ’, ‘ 뉴스테이 ’) 의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률적 ·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 뉴스테이 ’ 사업은 2014 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5 년 본사업을 추진하여 공급 촉진지구 택지공모 민간제안 등으로 유형화 , 8~10 년간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 2018 년도에는 ‘ 공공지원민간임대 ’ 사업으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인천 서울 경기 ( 화성동탄 / 수원 / 김포한강 / 위례 ) 대구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약 10 만 가구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