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은 5월 10일부터 7월 6일까지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말마다 여름학기 개인 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주제‧실험‧창작‧정보(SW)탐구과정 외에 전시탐구과정까지 더하여 총 20종 40개 반을 8주간 개설한다. 이번 학기에 새로 열리는 전시탐구과정 “꿈틀대는 지구와 미래동물” 수업은 특별히 올해 국립과천과학관의 대표(브랜드) 기획전 “미래동물: 대멸종 너머의 생명”과 연계하여 초등 고학년 맞춤형으로 개발했다. 현생 동물의 특징과 서식지로서 지구 구조와 환경, 특히 판구조론의 원리 등을 학습하고 이를 통해 진화의 관점에서 미래에 출현할 법한 동물을 상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수업 중 전시장을 직접 다녀오거나 보드게임과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서 교육생의 흥미와 학습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주제탐구과정에서는 연간 주제인 ‘변화’를 바탕으로 초등 저학년 수준에 맞춰 다양한 관점의 시간 개념을 다루는 ‘자연의 시간, 생명의 시간’ 수업과 초등 고학년 수준에서 지구 환경과 생명체 또는 유전자 사이의 연관성을 다루는 ‘지구가 변하면 유전자가 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정부는 최근 경북에서 발생한 초고속 산불에 대비해 주민대피 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은 재난성 기후라 불릴만큼 강한 돌풍으로 비화가 2km에 달하면서 확산 속도가 매우 빨랐다. 이로 인해 산불에 대피하는 과정에서 3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당시 기상 상황은 산불 확산에 최적의 조건이었다. 전국 평년 기온이 14.2℃로 역대 1위로 높았으며, 강수량은 역대 최저로 극심하게 건조했다. 안동지역 최대순간풍속은 27.6m/s를 기록했다. 기상악화로 정확한 화선 정보를 얻기 어려워 산불 확산 속도에 맞춘 대피 시점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고령자 보행속도(일반인의 약 72%)와 시군을 넘어서는 대피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대피계획, 전기·통신 단절로 인한 상황전파 지연 등 기존 주민대피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산불의 특성을 분석하고, 한발 앞선 대피가 가능하도록 주민대피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평균풍속 뿐만 아니라 최대순간풍속도 고려해 산불 확산 범위를 예측하도록 산불확산예측시스템(산림청)을 개선한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 TTS(The Tire Shop)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국타이어가 지정한 거래처를 통해서만 소모품을 조달받도록 제한한 행위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타이어는 2019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대리점으로 하여금 소비자 대상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개발하여 대리점에게 제공한 전산프로그램(명칭 ‘스마트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정보를 취득했다. 본사가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대리점은 자신의 판매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이 본사에게 노출되어 향후 공급가격 협상 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대리점의 판매금액은 영업상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중요 정보에 해당함에도 본사는 이를 대리점에게 요구했다. 또한 한국타이어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대리점이 소모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거래계약서를 통해 대리점의 거래처를 제한하고, 본사가 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부산 벡스코와 수영강 해운대 리버크루즈 일원에서 부산시와 공동으로 ‘2025년 부산국제보트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처음 개최된 부산국제보트쇼는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우리나라 대표 해양레저장비 전시회로서, 국내 해양레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양레포츠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부산국제보트쇼는 육상과 해상전시장 두 곳에서 각각 펼쳐진다.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 준비된 육상 전시장은 약 130개 사의 850여 개 부스로 구성되며, 요트 및 보트와 해양레저용 항해·통신·안전 장비 및 레저용품 등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전시장 내 마련된 상담장과 각 부스에서는 미주·아시아·중동·유럽 등 12개국에서 방문한 바이어들과 국내 해양레저장비업계가 만나는 ‘비즈니스 상담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해양레저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국내외 수요자와의 구매·계약도 이끌어낼 예정이다. 실내 전시장에서는 관람객들에게 서핑·카누 탑승, 어린이 낚시 및 로잉머신 등 해양레저 활동과 구명조끼 착용, 응급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특허청은 4월 14일 ‘디지털증거분석실(대전시 서구 정부대전청사 4동 1층)’을 개소해 지능화, 고도화되는 지식재산 범죄 수사에 대한 적극 대응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디지털증거분석실을 정부대전청사 4동 1층에 개소해 사무공간과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에서 지식재산 범죄 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허청은 2021년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를 출범하면서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본격 도입하여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과 관련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오고 있다. 지식재산 범죄 형사입건 건수도 지난 3년간 2,100여건으로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특히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경우 영업비밀 유출에 관한 숨겨진 증거물을 찾아내는 데 디지털포렌식이 중요한 수사기법 중 하나다. 한편, 사건 당사자의 디지털증거 선별에 대한 참여권 보장을 위한 참관실도 별도 공간으로 새로 설치되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투명성과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첨단수사기법 교육 강화, 수사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특별사법경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4월 14일~18일까지 개도국의 지식재산 역량 향상을 위해 27개국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025 한-WIPO 특허 심사실무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 참여하는 국가는 인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등 우리나라와 경제적 협력 관계가 긴밀하거나 성장 잠재력이 큰 27개국이다. 교육은 참가자들의 지식재산 심사역량 강화를 위해 특허심사 방법론부터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기술에 대한 한국의 우수한 특허심사 기준 및 심사실무를 소개한다. 특히, 혁신기술의 창출과 보호를 촉진하는 ‘명품 K-특허심사’ 노하우 공유를 통해 한국과 참여국 간 지식재산 보호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수출 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육과정은 ▲한국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의 현황 및 정책 소개 ▲특허심사 절차 및 방법론 ▲인공지능(AI) 발명 심사기준 ▲기술이전 및 사업화지원 정책 등 특허심사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특히 지난 5년간 교육 연수생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선호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17일 13시 30분부터 부산 벡스코(BEXCO) 제2전시장에서 해운·조선 등 관련 산업계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해양환경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제해사기구(IMO)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승인된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Mid-Term Measure) 규제, △선박운항 탄소집약도지수(CII) 등급에 대한 개선사항 △선박평형수 관리방식 전환에 따른 검사체계 마련, △선박 기인 해양 플라스틱 및 수중방사소음 규제 등에 대한 논의 결과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들 내용 중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안에 포함되어 오는 10월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된 후, 2027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Mid-Term Measure)’는 우리 해운·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요 중기조치 규제안인 연료표준제 및 비용규제 등에 대하여 해운·조선 등 관련 업계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국적선사가 국제 규범에 맞춰 탈탄소화 이행 전략을 수립하는 데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2박 4일간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을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하여 고속철도, 공항,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의 수주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주지원단에는 국가철도공단, 해외건설협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민간기업 등이 함께 참여한다. 중동지역은 해외건설 수주 비중이 절반에 이를 정도로 핵심 시장이며, UAE는 1974년 최초 수주 이후 현재까지 누적 수주 금액 869억불로 2위에 올라 있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협력국이다. 올해 1분기 UAE수주는 약 24억 불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6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UAE는 향후 기존 석유화학 플랜트 외에도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해 탄소 배출이 적은 태양광과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와 철도, 항공 등 교통 인프라 분야로 투자 확대를 추진 중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이 더욱 기대되는 국가다. 수주지원단은 4월 18일 오전 UAE 수하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Suhail Mohamed Al Mazrouei) 에너지인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1회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진행하는 본 기념식은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국민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개최해 왔다. 올해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기관·단체와 일반 국민 총 2백여 명이 참석해 안전실천을 다짐했다. 기념식은 ‘함께하는 국민안전, 더 나은 대한민국’을 주제로, 안전다짐 선서, 주제영상 상영, 안전실천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안전다짐 선서를 통해 분야별 대표자가 각자의 영역에서 안전 실천 의지를 다짐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이를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영상은 안전을 위한 정부와 국민의 노력과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계층이 화합해 ‘건강하고 밝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라는 강한 의지를 담았다. 안전실천 퍼포먼스에서는 참석자들이 함께 ‘국민안전’ 문구가 새겨진 수건을 펼치며 안전실천을 다짐했다. 아울러,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이하는 방법과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을 배울 수 있는 ‘찾아가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토지리정보원과 협업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작한 점자지도를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4월 17일부터 7개 국립공원 현장에서 배포한다고 밝혔다. 점자지도 배포 대상 7개 국립공원은 경주, 북한산, 설악산, 소백산, 치악산, 태백산, 팔공산이다. 점자지도는 시각장애인들이 국립공원의 공간 정보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저시력자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글자 크기를 대폭 키웠다. 지도에는 공원의 위치, 편의시설, 탐방로 안내 및 난이도, 대표 생물자원 정보 등이 그림 및 글자와 함께 점자로 새겨져 있다. 특히, 각 국립공원의 대표 생물자원과 명소에 얽힌 이야기나 설화도 함께 수록하여 단순한 공간 정보 제공을 넘어, 탐방의 재미와 흥미를 더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7개 국립공원 점자지도 배포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23개 국립공원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점자지도는 국립공원 탐방안내소에서 무료로 배포되며, 전국 110개 복지관, 맹학교, 점자도서관 등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시각장애인들도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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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9일 16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