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보건복지위)이'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 액중 20%를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 14%는 국고에서, 6%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경우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되는 국고 지원율은 매년 법에 규정된 비율에 미달된다. 소병훈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고 지원의 법정 비율인 20%가 지켜진 적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 특히 201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복지부가 계상한 예상 수입액이 실제 수익보다 과소계상 되어 지원됐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지원되어왔다. 또한 정부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액이 담배 부담금 수입 대비 65%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조항을 이유로 법정 비율에 미달하는 지원율을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승규 국회의원 (충남 홍성군예산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주최한 '자원안보 시대 산유국의 꿈, ‘시추는 대박이다’' 동해 석유 시추 정책 토론회가 20일, 200여 명이 참석하며 성황리에 마쳤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이철규 위원장, 산중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민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김기현 의원, 박덕흠 의원, 유상범 의원, 이인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최형두 의원, 최은석 의원, 박수민 의원,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등이 참석해 동해석유 시추 성공에 뜻을 함께했다. 강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국내 에너지 자원개발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작은 시작이지만 석유ㆍ가스 유전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점검해 산유국의 꿈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산중위 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20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가 수령하는 보훈급여를 기초연금의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등이 수령하는 보상금은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기초연금 소득산정시 일정금액만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다. 하지만, 보상금이 매년 2~5% 인상됨에 따라 일부 대상자들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인상액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보상의 효과가 반감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가 받는 보훈급여를 기초연금 소득산정시 전액 제외되도록 하여, 이들이 정부의 보편적 복지제도에서 배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국가의 예우는 당연한 의무이며, 이분들이 기초연금에서 배제되지 않고, 온전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 광주시와 함께 2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향후 건립 방향, 전략 등에 대한 학계 및 전문가의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으로는 조덕진 무등일보 주필이 맡고, 류재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회장, 변길현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장이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장동광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 김병수 한국미술평론가협회장, 윤진섭 미술평론가, 김허경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유영태 조선대 명예교수가 참여해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안도걸 의원은 세미나 환영사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방의 문화발전 에너지를 동력삼아 자연스럽게 권역별 분원체제로 발전해나가고 있다”며, “수도권의 서울ㆍ과천 미술관에 이어 청주 미술관이 개관됐고 지금 대전ㆍ대구(국립근대미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대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윤석열 정부의 대학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국회 토론회가 지난 19일 개최됐다. '대학정책 기조,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김준혁·김문수·정을호·백승아 국회의원과 대학문제연구소가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대학정책 전문가를 비롯해 대학교육 관련 단체,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 등이 참석했다. 조상식 동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대학문제연구소장인 윤지관 명예교수가 '대학정책 방향전환의 요건들'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했다. 발제에 나선 윤지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대학정책은 수도권 중심 서열체제, 사교육비 증가, 사립대 중심체제 등 구조적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며 “대학을 연구중심·교육중심·기술교육중심 등의 특성화 방향으로 전국 대학을 개편하고 지방대학 살리기에 국가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김문수 의원은 “저출생 원인의 하나로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증가가 지목되면서 경쟁 일변도의 대학정책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은 20일, 산업단지에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도록 하는 내용의'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 했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기업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RE100’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재생에너지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해 건물 내 태양광 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특히 EU의 경우 2030년까지 신규 태양광 보급량을 600GW 늘리기 위하여 2026년까지 모든 신규 공공 및 상업 건물 옥상에 태양광 설치가 의무화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태양광 설치 의무화 조치는 걸음마 단계이다.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아직 저조하여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집적해 있는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국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온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은 20일, 출산 전후 직장으로부터 부모의 자녀 양육 시간을 보장하여 출산율 제고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 80년대 이후 주 양육자였던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우리나라 출산율은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해 4분기 출산율이 0.65명으로 세계 최초로 0.6명대를 기록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이를 두고 한국을 ‘집단적 자살 사회’라고 표현하며, 저출산 현상을 경고한 바 있다. 정부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법적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마련했지만, 육아휴직 기간이 1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아이가 돌이 지날 무렵 직장으로 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 보조 양육자를 고용하거나 양육시설에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한편,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보장받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은 19일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된 전자상거래 시장 상황에 상응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권익을 내실 있게 보호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했고 시장 내 핵심적 거래구조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된 새로운 플랫폼 상거래 시장 하에서 예상되는 소비자 문제를 현행 전자상거래법이 충실히 규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의 당위성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정문 의원 역시 지난 2021년 한차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지만 플랫폼 규율에 관한 여야간 이견과 업계의 반발로 임기만료 폐기됐었다. 최근 불거진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고, 새로운 거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해 소비자 피해 예방·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경북 김천시)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8월22일(목) 오전 10시 국회 본청 245호에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논의에 응하지 않고 한 발 물러난 상황에서 송언석 기재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함께 금투세 폐지의 당위성을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및 기재위 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의 전문가 발제에는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이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필요성에 대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5일 증시가 대폭락한 블랙먼데이 사태를 살펴보면, 일본의 닛케이지수와 대만의 가권지수의 경우 6거래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제22대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이 창립총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19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 창립총회 및 특별세미나'를 개최하여 글로벌 지속가능발전과 인도주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구체적인 역할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은 인류가 당면한 인도주의 위기를 해결하고, 지구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및 입법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여야 29명의 국회의원과 기업·시민사회·국제기구 등 25개의 협력기관이 참여하는 포괄적 연구단체로, 이번 행사에는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과 조태열 외교부장관도 참석했다. 행사에 앞서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국회 지속가능발전 인도주의 포럼'이 ODA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확산과 국민의 참여 증진을 위해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들과 함께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부 순서에서는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이 직접 나서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