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덕천ㆍ만덕)과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위원장(서구1)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중심지역관서 확대 시행안 폐지 촉구 결의안'이 7월 24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번 채택된 결의안은 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지역경찰관서 운영체계 개선 계획’의 중심지역관서 제도에 대해 현장 경찰관과 시민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심지역관서 제도는 폐지 기준에 부합하는 소규모 지역관서의 인력과 장비를 중심지역관서에 집중하여 현장대응력과 경찰관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경찰청은 2차례의 시범운영 끝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제도 확대 시행에 따라 소규모지역관서의 인력이 줄어들면서 치안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야기되는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 심층적인 검토 없이 추진되면서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인근 파출소의 존재에 따라 심리적인 안전감을 느끼던 주민들은 경찰 인력이 부족해진다는 소식에 불만을 성토하고 있으며, 정작 중심지역관서에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규모 재난이나 신종 복합재난이 증가하는 추세를 대비하여, 부산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임말숙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2)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지난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7월 24일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됐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부산 관내에서 각종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한 당시 마스크와 손소독제 품귀현상이 발생하여 방역물품의 안정적 수급이 매우 힘들었던 사례가 있었다. 조례 제정에 따라, 필요할 경우 마스크 등과 같은 재난관리자원 공급업자를 ‘지역 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하고 동원명령 등을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재난관리자원을 동원· 관리할 수도 있게 됐다. 또한, 부산의 재난·재해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재난관리자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송현준 의원(국민의힘, 강서구2)은 7월 24일 제323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요트경기장 내 있는 부산 영화촬영스튜디오의 이전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정책제언을 했다. 최근 부산은 부산이 아시아 최초로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에 선정된 후 10년 만에 ‘의장 도시’로 승격되어, 세계적으로 영화분야를 리드하는 도시가 됐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송 의원은 현재 부산 영화촬영스튜디오(수영만 요트경기장 내)는 2001년에 건립되어 낡은 시설과 제한된 공간으로 인해 포화상태에 이르러, 부산의 지리적 이점과 로케이션 촬영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실내스튜디오는 전국 44곳으로 이 가운데 84%(37곳)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데다, 그나마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있는 스튜디오에는 지난 3년 동안 사용신청을 한 영화는 95편인데 겨우 24편(25.3%)만 이용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기장의 (가칭)부산촬영소 건립은 지난 7월18일 착공식을 시작으로 사업추진에 급물살을 타고 있어, 실내 스튜디오 3개 동과 제작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신정철 위원장(국민의힘, 해운대1)은 7월 24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의 공공조형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짚어보고, 부산의 문화행정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정철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에서 해운대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바로 옆에 옮겨진 문학비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는 서명운동이 부산 문화예술인을 중심으로 펼치고 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신 의원은 관광객들의 왕래가 많은 해운대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옆에 비석 일부는 파손되어 조형물로서의 기능은 상실한 채, 방치되어 있어 세계적 관광지라는 부산의 위상과 상반되는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신 의원의 지적과 같이 공공조형물의 설치와 철거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은 2017년 해운대구 조각품(꽃의내부) 무단 철거, 2021년 동구 초량천 공공미술작품은 시민들의 항의로 철거된 바 있으며,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쳤음에도 여전히 부산의 문화행정은 목쉰 구호만 외칠 뿐, 답보상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신 의원은 부산시는 2021년도에 공공조형물 설치부터 사후관리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성창용 의원(사하구3)은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정부의 친환경정책에 따라 대중교통에서도 리튬전지를 활용한 전기차량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들 교통수단에 대한 화재대응은 취약하여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친환경정책으로 대중교통에서도 전기차량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전기차량은 주 에너지원으로 리튬전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리셀 공장화재, 서울도시철도 3호선 화재는 리튬전지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리튬전지는 화재에 취약한 실정이다. 부산시의 경우 현재 리튬전지를 사용하는 대중교통은 버스에만 해당하고 있다. 부산시 총 버스차량은 144개 노선 2,517대 중 545대(21%) 차량이 전기(483대) 또는 전기‧수소버스(62대)로 운행되고 있으며 이중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538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행히 아직 전기버스 화재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난 10년간 부산시 전기자동차 화재건수는 12건에 이르는 만큼 안심하기 보다 대형 전기차량에 대한 사전 대응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기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은 24일 제323회 임시회에서 최근 국가유산청의 문화재보호구역 심의를 또다시 통과하지 못하면서 서부산권의 추가 관문 확대를 위한 대교 건설이 답보상태에 빠질 것을 우려하며, “부산의 서부산권 교통 혼잡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대저대교와 엄궁·장낙대교 건설이 지연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과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제언했다. 2006년에 시작된 도로 개설 계획이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착공되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놓여 있는 대저대교는 강서구와 사상구를 연결하는 핵심교량으로 서부산권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도시 내 이동시간을 단축시킬 중요한 인프라이다. 그러나 교량 건설이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보호구역 심의에서 계속 보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시는 교량 건설에 있어 환경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교량 높이와 노선 조정, 신규 습지 조성 등의 대안을 마련했지만, 국가유산청의 자연유산위원회 소위원회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나 통합심의에서 또다시 승인이 보류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대저대교와 장낙대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시의회 제32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복지환경위원회 서국보 의원(동래구3, 국민의힘)은 역대 최대규모로 증가하는 노인일자리의 부산시 차원의 안전대책을 촉구했다. 서국보 의원은 “'노인일자리법'에 따르면, 노인일자리란, 어르신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따라서 어르신들의 경제적인 지원과 동시에 사회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부산시 현황을 알기 위해 자료를 받아본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은 2019년 1,201억원에서 1,380억 증가된 2,581억원이며,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2019년 44,872명에서 17,052명 증가한 61,92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서 의원은 확대되는 노인일자리 속 어르신들의 안전사고가 다양하게 그리고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증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등이 속출한다고 말하며, 이것이 노인일자리의 현 주소라고 꼬집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수영구2, 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재난 담당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각종 재난의 증가로 이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가 점점 더 많이 필요한 시점에서 과중한 업무량에 비해 낮은 처우로 담당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급기야는 스스로 사표를 제출하는 의원면직 사례도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와 부산시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재난부서에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담당자의 경험과 전문성 축적을 통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관리하기 위해 2013년에 도입한 신생 직렬인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처우와 관련하여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의 발언 내용에 따르면 부산시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총 64명의 방재안전직 공무원을 임용했으나 15.6%인 10명이 퇴직했다.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에 대한 긴장, 대응상 발생하는 책임문제에 따른 불안,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잦은 비상근무, 소수직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시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최영진의원(사하구1·국민의힘)은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급격히 감소하는 부산의 인구소멸에 따른 부산소멸에 대하여 평소와 다른 강한 발언을 했다. 최영진 의원은 부산의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지원정책만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하면서, 늘어나는 정부, 지자체의 지원금과 이에 반에 급격히 줄어드는 저출산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 추진 관점의 변화를 촉구했다. 청년인구가 몰려드는 서울과 경기도의 출산장려 시책과 청년이 떠나고 있는 부산의 시책이 같을 수 없다면서 결국 부산은 정주여건에 대한 개선과 현재 노력 중인 양질의 일자리를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영진 의원은 5년째 합계출산율 1위인 전남 영광을 예를 들면서 결국 지역다움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인구소멸에 대한 정책은 가장 부산다움을 찾고 이를 정주여건과 관계인구 유치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러한 여건의 실현은 정책 집행이 시의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시민과 협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과 같이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삼킴장애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부산시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필수행위로, 씹고 먹는 행위에 문제가 발생하면 인체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삼킴 기능이란 구강을 통해 인두, 식도를 거쳐 위까지 보내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는데, 이 과정에서 음식을 씹거나 삼키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삼킴장애’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3년 삼킴 장애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약 4만 명으로 지난 10년간 3배 가까이 환자수가 증가했으며, 특히 환자의 85%가 치아와 턱관절의 약화로 저작운동이 힘든 60대 이상의 고령자로 밝혀졌다. 김창석 의원은 “삼킴장애는 노화과정에서 발생되는 질환으로 누구에게나 발병할 수 있기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며, 예방과 교육을 통해 유병률을 낮출수 있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관련 정책 및 사업이 거의 전무했다”고 지적하며 부산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