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의 마지막 이틀(8.8~8.9)을 계룡대에 머물며 육군과 공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안보태세를 점검했다. 대통령이 3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대통령은 9일 오전 계룡대 전시지휘시설(U-3)을 방문해 '24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 Freedom Shield) 연습 준비상태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이 전시지휘시설을 방문한 것은 지난 '22년 8월 남태령 전시지휘시설(B-1), 지난해 8월 한미연합사 전시지휘소(CP TANGO) 방문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대통령은 계룡대 전시지휘시설에서 시설 현황을 보고받은 후, 3군 참모총장들과 함께 주요 구역을 꼼꼼히 둘러봤다. 대통령은 시설의 방호능력과 장비 가동상태를 확인하고 “지휘소 내의 모든 시설과 장비들이 언제라도 임무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든든하다”고 말했다. 시설 점검 후 대통령은 전투통제실로 이동했다. 대통령이 전투통제실에 들어서자 근무 중인 60여 명의 육·해·공군 장병들은 “와주셔서 감사하다”며 박수로 환호했다. 대통령은 3군 참모총장이 배석한 가운데 '24년 UFS 연습 준비 현황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은 9일'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간호사 출신인 이수진의원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시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보수수준에 관한 사항 추가, 보건의료인력 등이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위한 추가인력을 상시 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 등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 임신ㆍ출산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작업이나 환경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지침을 마련하여 준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올해 간호조무사협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의 55%가 최저임금 이하의 기본급을 받고 있으며, 출산전후휴가를 전부 사용한 경우도 35.3%로 조사됐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간호조무사의 대부분이 정규직임에도 평균 근속기간은 5.1년에 그친다. 이수진 의원은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근무환경개선이 매우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은 의료서비스의 질과 직결된 만큼 이번 개정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이 9일,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가능토록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ㆍ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이 적시에 변경ㆍ수립되지 못해 접경지역의 여건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어렵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접경지역의 환경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접경지역의 환경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박정·이양수 의원이 공동대표, 이기헌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접경지역 내일포럼’ 전문가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했다. ‘접경지역 내일포럼’은 지난 7월 초 출범해 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남양주 덕소 초등학교가 24년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2차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김용민 의원실 측이 밝혔다. 어제 교육부가 2024년 학교 복합시설 2차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고, 여기에 덕소 초등학교가 포함됐다는 것. 덕소 초등학교는 총 사업비 135억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 함께 돌봄 센터'와 '청소년 전용공간'이 포함된 복합시설을 갖추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청소년 문화공간 부족과 주차장 부족 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병)은 ‘덕소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던 덕소 초등학교 복합화가 결정되어 정말 기쁘다. 복합화 사업을 위해 큰 결정을 내려주신 덕소초 교장 선생님과 교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남양주시와 구리 남양주 교육지원청, 경기교육청 등 이번 선정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 기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이후 진행 과정도 꼼꼼하게 살펴 안전하고 신속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한편, 덕소 초등학교 복합화 사업은 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8일, 정부가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넷플릭스, 디즈니+ 등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의 국내 진출과 제작비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소 PP는 운영 위기에 처해 있다. 이로 인해 토종 콘텐츠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어, 중소 PP가 자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조인철 의원은 정부가 중소 PP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단순히 저가 프로그램 송출 및 재방송에만 의존하는 채널은 제한하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중소 PP에 지원이 되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중소 PP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되어 방송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고,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인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내 토종 콘텐츠를 지키고, 위기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현재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8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농어가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에서 실제 피해액 수준의 지원을 해주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홍수, 농작물 냉해 피해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농어업인들의 피해가 잦아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등 전염병이나 화재, 부주의에 의한 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농어업인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농어업분야의 재해대책은 생계구호 수준에 머물러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은 피해를 복구하고 재생산에 나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재난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하여 농작물·산림작물·가축·수산양식물의 품목별로 작년 기준 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무분별한 압수수색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단계에서 영장 발부 여부 및 압수수색 범위가 적절하게 제한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을 통해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검찰 등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은 2023년 한 해에만 총 49만8482건으로 50만회를 육박하고 있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년도인 2021년 한 해 34만7623건 대비 15만여 건 증가한 수치이다. 한편 검찰 압수수색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국민들의 카카오 계정 500만 개 이상이 검찰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며 검찰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에 제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었다. 이번에 발의한 검찰 압수수색 남발 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법원은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 심문 가능 ▲검사는 심문기일 출석하여 의견 진술 가능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정보검색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이틀(8.6~8.7) 동안 진해 해군기지에 머물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7일 오후 해군 및 해병대 장병들과 농구, 족구 등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하며 단합을 다졌다. 대통령이 진해기지사령부 체육관에 들어서자 해군 장병 30여 명이 "필승"을 외치며 환영했고, 대통령은 장병 한명 한명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수고가 많다"고 격려했다. 대통령의 점프볼로 장병들의 농구 경기가 시작됐고, 경기를 관람하던 대통령은 경기 쉬는 시간 동안 자유투 라인에서 슛에 도전했다. 대통령이 첫 슛에 실패하자 장병들은 "한번 더!"를 외쳤고, 그 응원에 힘입어 다시 한번 슛에 도전했다. 대통령이 세 번째에 슛을 성공한 데 이어, 5번째, 마지막인 6번째 슛도 연달아 성공하자 다 함께 하이파이브를 하며 기뻐했다. 이어 대통령의 첫 서브로 장병들의 족구 경기도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은 경기에 참여한 한 소령에게 "마치 선수 같네요. 화이팅!"을 외치며 직접 응원도 보냈다. 대통령은 체육활동을 마치고 이동하면서 모든 참여 장병들에게 "열심히 해요. 해군 화이팅!"이라는 응원과 함께 "다치지 말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대통령은 이틀 동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기획재정위원장)이 티메프(위메프·티몬)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티메프 사태는 지난 7월 7일 큐텐 그룹 계열사인 위메프에서 판매대금 정산일에 판매자 500여 명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촉발됐으며, 이후 판매대금 지급 불능 사태가 같은 그룹 계열사인 티몬으로 확산됐다. 현재까지 정부가 파악한 미정산 금액은 2,783억 원에 달하며,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분 거래까지 고려하면 미정산 금액은 1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티메프의 대규모 지급 불능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제도적 장치의 미비가 지목되고 있다. 모기업인 큐텐 그룹의 무리한 사업 확장 과정에서 자회사인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이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지만, 현행법상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판매대금 관리에 관한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다. 아울러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유통업자가 대금을 정산해야 하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전자상거래법상에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6일, 포천시 면암중앙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지역 중심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의 방향성’을 주제로 영유아 정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유보통합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교육부가 지자체와 함께 간담회를 진행한 것은 전국에서 포천시가 처음이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좌장으로서 포천의 영유아 부모, 유치원 및 어린이집 관계자가 먼저 질의하고, 국회의원, 포천시, 교육부, 그리고 관련 전문가가 답하는 시민 참여 토론을 이끌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용태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백영현 포천시장,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 권미경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고, 김성남·윤충식 경기도의원, 서과석·조진숙·김현규 시의원, 김재진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경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등 포천시민 100여 명이 참석해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유보통합에 앞서 포천이 교육발전특구 시범 선도지역으로까지 지정됐는데, 지금이 교육과 보육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 투자할 적기다”라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이야기들을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