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12회 임시회 소관상임위인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김대중 의원은 “본 조례안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학생의 고통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특히 최근 폭증하고 있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예방 및 피해 등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 상담,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며 치유프로그램, 보호시설 운영,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을 위한 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보다 체계화하여 피해학생은 보호하고 가해학생은 선도하는 등 학교폭력을 예방·근절하는 학교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군산3·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전주비전대학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정책연대가 주최한 2024년도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늘봄학교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정희 의원은 지난 4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5회 임시회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와해시키는 늘봄학교 정책을 비판하며 ‘상생과 체계성 있는 늘봄학교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하여 채택된 바 있다. 박정희 의원은 이날 토론자로서 그간 지역아동센터가 담당했던 역할을 흡수하는 늘봄학교 정책에 지역아동센터는 전혀 고려되지 않을 점을 비판하며 “2004년부터 시작되어 전국에서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입지가 이번 정부에 들어서며 급작스럽게 축소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과밀학교의 경우,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할 공간도 없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늘봄학교로 인해 더욱 확대된 돌봄과 방과 후 교실에 대한 공간 수요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밖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6일 제12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첫 회기인 제412회 임시회를 열고 10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의안 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먼저, 16일 오후 2시에는 개회식에 이어 지역 현안 및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이어 ‘지방소멸 가속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역주민의 동등한 보호를 위한 '지방재정법' 재개정 촉구 건의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회기는 상임위원회 개편 이후 처음 열리는 회기로, 오는 17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며, 조례안 등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민생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의정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 등의 의안과 대정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이 16일 열린 도의회 제41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크루즈 관광의 서막’을 열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주장은 최근 문체부와 해수부가 지난달 17일 발표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 방안’의 7대 기항지 중 유일하게 전북만 빠진 것이 확인된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향후 전북자치도의 대응이 주목된다. 새만금청과 전북특자도에서도 2026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신항만을 활용하여 크루즈 관광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새만금신항만에 크루즈 겸용부두가 계획되어 있어 이를 크루즈 육성을 위한 기초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새만금청과 만나 지난달 18일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이 자리에서 향후 새만금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현재 도내에는 크루즈 관광 자체가 전무해서 새만금신항만 개항 때까지 이대로 가다가는 새만금신항 개항 이후의 크루즈 관광 육성에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만금신항만 개항 이후 전북의 크루즈 관광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 10)은 제412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최근 잦아지고 있는 폭우, 폭염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근원적인 대책으로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개발이 아닌 방재를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정부는 도시방재대책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도시계획단계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시·군기본계획, 도 시·군관리계획 수립 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도시계획의 연계 의무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기초조사 과정에서 재해취약성분석 의무화, 용도지구 중 방재지구를 추가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실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방재계획과 재해취약성분석이 도시계획의 기본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이나 기반시설, 환경, 교통, 건축의 계획방향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방재예방형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방재계획 등 기존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최종 심의를 주관하는 전북자치도가 구체적이고 반영가능한 방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 2)은 제41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소방서 설치 등 안전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지난달 화성 리튬전지 공장의 화재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발생했고 이 사고에 전북도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은 새만금에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증가추세임에도 소방서 설치 등의 계획은 전무하기 때문”이라며 안전관리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경기도 화성의 리튬공장 화재 당시 배터리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작업실 전체를 연기로 뒤덮을 때까지 걸린 시간은 단 42초에 불과했으며 리튬배터리의 연쇄적인 폭발 현상이 인명피해를 키우면서 23명의 소중한 근로자가 사망했다. 김 의원은 “화학물질 사고, 인명피해 발생 시 7분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새만금 산단과 가장 가까운 비응119안전센터는 중심부와 무려 10km가량 떨어져 있어 소방차로도 약 20분이 소요 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참혹한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리튬전지 화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이병도 의원(전주 1)이 제412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 포트홀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진단예방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매년 포트홀 발생현황을 집계하고 있고, 포트홀로 인한 사고, 민원접수 혹은 순찰점검을 통해 포트홀 발생이 확인되면 즉각적인 보수에 나서고 있지만 문제는 해마다 2만건 이상에 달하는 포트홀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지금의 구멍 때우기에 급급한 임기응변적 대응보다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진단예방시스템을 도입하여 포트홀이 발생하기 전에 조치하는 체계적인 도로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에서 포트홀 사전점검과 예방을 위해 도로순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진단장비 하나 없이 육안 점검에 불과하다는 한계와 약 14개 시·군 약 1,600㎞(포장도)에 달하는 전체 지방도 물량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부분적인 사전점검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포트홀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및 대구, 부산 등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구감소와 인구 이동에 따른 지역별 각급 학교 재배치 방안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영숙 의원(익산 3)은 16일 열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인구변화와 인구이동에 따른 지역별 학교 재배치 검토”를 촉구했다. 윤영숙 의원은 “지난 30년 동안 인구감소와 인구이동으로 도시는 급격히 변했지만, 지역별 교육여건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장기적 관점에서 학교 재배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며 지난 10년 전북지역 초ㆍ중ㆍ고 학생수는 2014년 242,484명에서 2024년 현재 178,798명으로 63,686명이 감소했다. 학교수는 2014년 761개교에서 2024년 760개로 1개교가 감소했다. 특히 인구가 가장 많은 전주, 군산, 익산을 비교하며, 전주시는 2014년 초ㆍ중ㆍ고 학교수 133개교에서 2024년 145개교로 12개 학교가 늘었고, 군산시는 2014년 학교수 90개교에서 2024년 86개로 4개 학교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1)이 16일 제41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해각서로 과대포장 된 기업 유치 실적이 도민의 공분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도민을 향한 진실성 있는 도정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민선 8기 3년 차에 접어든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년(2022. 7.∼2024. 6.) 동안 130개의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역대 최대 투자 규모인 12조 8천억 원을 돌파했고, 13,695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했으나 이는 양해각서 상에서 다루어진 내용이었다. 실제로 토지는 510만㎡ 중 62.7%인 320만㎡에 대해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자본투자는 12조 8,394억 원 중 6.3%인 8,073억 원, 일자리 창출은 13,695개 중 4.0%인 551개로 나타났다. 또한, 130개 기업 중 아직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체 수는 42.3%인 55개로 나타났으며, 60여 개의 기업들의 자본투자나 일자리 창출이 양해각서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정훈 의원(무주)이 제41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북교류의 출발에 전북과 무주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전북이 직접 북한과의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윤정훈 의원은 “2017년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은 대회는 북한 ITF시범단과 한국 WTF시범단이 교류하며, 분단을 와해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태권도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다” 고 말했다. 이어, “이런 태권도의 저력과 달리 남북교류가 정권마다 추진과 원점복귀를 반복하는 탓에 택견, 씨름과 달리 태권도는 아직도 국가무형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가무형유산 등재는 유네스코 유형문화유산 등재의 초석이 되기에 국가무형유산 등재 추진과 동시에 남북한이 태권도로 하나가 되어 교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정훈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는 태권도 종주도로써 더는 정권마다 남북교류를 기대만 해서는 안 된다”며 “전북도가 통일부와 협의하여 북한과 스포츠 교류와 협의를 이어나가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