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은 22대 국회 1·2호 법안으로 '한류기본법'과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을 24일 발의했다. 최근 한류의 영향력이 세계를 주도하며 글로벌 문화산업에서 한류연관산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K팝, K드라마 같은 문화콘텐츠 외에도 한류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산업, 뷰티산업, 식품산업, 패션산업 등 연계산업이 발전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는 한류의 지원 및 진흥을 위한 관련법이 부재하여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한류지원정책의 조정, 한류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강화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발굴·육성정책들이 효율적,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한류기본법'은 2021년 임오경 의원이 발의했던 '한류산업발전진흥법'의 한류산업진흥에 관한 내용과 문체부의 한류관련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신한류(K-Culture) 시대에 한류를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한류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한류콘텐츠의 발전 및 한류연관산업을 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은 25일, 제1호 법안으로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탄소중립산업법)'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산업법은 ‘한국형 IRA법’으로, 국내 탄소중립산업과 탄소중립산업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다. 해당 제정안은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으며, 당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총 55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해 힘을 실었다. 최근 주요국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조치로 자국 내 탄소중립 산업 육성 및 보호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2022년 제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2032년까지 재생에너지, 전기차 등‘탄소중립산업’분야에 3,910억 달러(약 540조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 IRA에 따르면 부품의 50% 이상을 북미에서 제조·조립하고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 혹은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조달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국내 기업들이 잇따라 미국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24일 ‘산재노동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미보험 급여 수급권 상속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자는 13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명(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이 낮아 우리 사회에서 산업재해근로자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일고 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활동이 전무한 실정이다. 반면, 110여 개 이상의 나라에서는 매년 4월 28일에 산업재해 사망자를 기리는 추모제를 열고 있다. 해당일은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ICFTU) 등이 지정한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로, 1993년 태국 케이터의 인형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를 계기로 ILO와 국제노총이 1996년부터 4월 28일을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로 기념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캐나다와 미국, 영국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25일 1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지방세 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제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경태 의원이 지난달 30일 ‘제22대 조경태의원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의 후속 법안이다. 조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1개의 주택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지방세제특례제한법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종전 1개의 대형 주택을 2개의 소형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2주택자로 보아 다주택자 중과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 평수의 아파트 단지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될 경우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고 원만한 사업 진행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소형 평수 2채를 분양받는 경우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언석 김천시 국회의원은 지난 6월 25일, 김천시 대덕면 조룡리에 건립된 ‘국립 김천 숲속야영장’ 개장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야영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친 김천 숲속야영장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국립 김천 숲속야영장 건립을 위해 총 25억원의 국비가 투입됐고, 오토캠핑장 11면 및 백패킹 4면, 캠핑센터(화장실, 샤워실, 취수대) 1동, 안내센터 1동, 임산물판매장 1동, 반려견 운동장 및 산책로 등 캠핑을 위한 다양한 시설물이 조성됐다. 이날 개장식에는 송언석 김천시 국회의원, 남성현 산림청장, 김충섭 김천시장, 이명기 김천시의회의장, 이정률 경상북도 정무실장,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남태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이도희 김천시산림조합장, 신동우 한국애견연맹 김천지부장을 비롯해 지역주민 60여명이 참석하며 ‘국립 김천 숲속야영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송언석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립 김천 숲속야영장으로 야영객들이 찾아와 김천의 아름다운 산림을 체험한다면, 입소문을 타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캠핑 명소로 자리 잡을 것”이라면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배터리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 및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대통령은 먼저 “이번 화재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 경기도소방본부장으로부터 화재 수습 상황을 보고받고 소방청장에게 “화재의 원인을 철저하게 정밀 감식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또한 “건전지와 같은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는 기존의 소화기나 소화전으로 진화가 어렵다”면서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화재 조기 진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연구하라”고 주문했다. 화재 예방과 관련해 대통령은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의 경우에는 건물의 구조, 화학물질의 적재 방법과 위치도 모두 고려해서 화재를 예방해야 하며, 화재 시 대피요령도 사전에 철저히 준비돼 있어야 한다”면서 “이번 화재의 경우 발화 물질이 비상구 앞쪽에 적재돼 있어 근로자들이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사 업체에 대한 안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의정부시가 경기도의 ‘동북부 혁신형 공공의료원 유치’ 사업 공모에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내 의료여건 불균형 심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동북부 혁신형 공공의료원은 의료 취약지역인 동북부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경기도에서는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7월 15일까지 의료원 설립 후보지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3일 경기도의 유치 수요조사 공문 발송 이후, 주변 지자체들은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한 지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박지혜 의원이 확인한 결과, 의정부시는 공모사업 지원에 대한 검토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의정부시는 경기도 혁신형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한 마땅한 부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공공의료원 유치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공의료원 유치에 실패할 경우, 의정부 시민들이 양질의 공공 의료서비스를 받기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편, 지난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국회의원(의정부갑)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주차장 개방이 확정돼, 도화지구 상가 상권 활성화 및 주민 편의 증진 개선에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과 인천시(의회)·미추홀구·인천대학교는 24일 협약식을 개최,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임시주차장을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종식 의원은 23년 9월 박종태 총장과 제물포캠퍼스 활용 관련 간담회를 비롯해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주차장 개방 및 주민체육공간 확보’를 제시한 바 있다. 허 의원은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공약을 이행, 지난 22년 정부인천합동청사 부설주차장 개방에 이어 두 번째 조치로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임시주차장 개방까지 이끌어 냈다. 개방 면수는 94면으로 7월 1일부터 7시~23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협약 기간은 주차장 개방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개방 기간 만료 후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계획이다. 임시주차장 개방을 위해 인천대학교 측에서는 ▲주차 차단기 설치 ▲주차라인 및 방향 진행 화살표 도색 ▲구획 분리를 위한 방호벽 설치 ▲ 안전 관리를 위한 CCTV 추가 설치를 통해 주차시설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찾아가는 민원센터‘소통사랑방’(3회차) 행사를 상무시민공원(서구 상무공원로 101)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비가 내리는 궃은 날씨에도 100여 명의 지역민이 참여하여 지역의 현안을 토로하는 열띤 소통의 자리가 됐다. 조의원을 비롯하여, 명진 시의원, 임성화, 오미섭 구의원 등이 참여하여 지역민의 고충을 청취하고 대화를 나누었다. 분야별 민원사항으로는 △공원관리 △녹지△재개발 △건축 △교통문제 △환경 △생활체육 등 주민들의 실생활과 연결된 구체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이날 소통사랑방을 찾은 민원인 A씨는 “매주 행사를 진행하는 의원의 모습에 뿌듯하다.”고 언급하며 조인철 의원의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전했다. 조인철 국회의원은 “궂은 날씨에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늘 곁에 있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또한“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회차로 접어든 소통사랑방 행사를 두고 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안도걸 의원은 오늘(24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상시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지난 2020년 도입된 제도로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상가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하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동 제도는 매년 공제기간이 연장됐으며 올해 말을 끝으로 일몰될 예정이다. 국세청에서 받은 ‘착한임대인 조세 지출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임대료를 감면한 임대인은 총 3만 8,329명으로 감면 혜택을 받은 임차인은 6만 1,59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인이 감면한 임대료는 총 2,565억원에 달했고 이들이 받은 세액공제 혜택은 1,174억원이었다. 약 6만명의 임차인이 1인당 평균 416만원(총 2,565억원)이 넘는 임대료 부담을 감면받았으나, 세액공제로 줄어든 세수(총 1,174억원)는 감면된 임대료의 절반에도 못미쳐 효과적이었다는 의미다. 착한 임대인 제도가 존속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한계에 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