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16일 제4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병철 의원(전주7)이 발의한 ‘지방소멸 가속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현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도시권을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대도시권 범위를 수도권, 부산ㆍ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한정한 탓에 광역시가 없는 전북도가 정부의 광역교통망 구축지원에서 배제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광역교통 시행 예산으로 세운 127조 1,192억 원 중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점점 낙후되어 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함이다. 특히 건의안을 발의한 이병철 의원은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률의 개정안이 여전히 계류되어 있음은 물론 전북과 전북도민을 배제하는 해당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이 추진되고 있다”며 “전북을 교통오지에서 불모지로 전락시키려는 정부의 차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병철 의원은 “전북과 마찬가지로 광역시가 없는 강원도의 경우, 지난 평창동계올림픽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412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을 포함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역주민이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정부에서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있는 광역시ㆍ도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지자체로 확대하는 지방재정법을 올 2월 개정하여 시행 중이다. 개정 전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소재지 광역지자체와 원전소재 기초지자체에 각각 35%와 65%를 배분했지만, 개정 이후 광역지자체 35% 중 20% 범위내에서 원전소재 광역지자체에 내 방사선비상계획에 포함된 기초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을 비롯해 5개 기초지자체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해있는데도, 원전소재지가 있는 광역시ㆍ도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이유로 원자력안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이 개정되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최대 30km까지 확대했다. 이는 방사선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한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4)이 16일 제412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와 군산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한정수 의원은 “7월 8일부터 10일까지 평균 179.2㎜, 최고 342.7㎜의 유례없는 기록적인 폭우가 전북특별자치도를 강타하면서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을 중심으로 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수해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집중호우 피해 대응과 복구에 대한 피해지역 주민들의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전북 익산시와 군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되지 않아 대응과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들면서 집중호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와 군산시의 누적 강수량은 각각 238.8㎜와 342.7㎜로 유례가 없는 기록적인 폭우를 기록했으나 7월 15일 기준으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역만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됐다. 한정수 의원은 “대형 자연재해의 경우 중앙정부 및 중앙관서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없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6일 의회사무처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윤수봉 위원장은 “‘도의원들이 시ㆍ군 행사 참석 시 도 사업과 의정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지역주민과 적극적인 소통의 자리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해 도와 시ㆍ군 간 소통과 원활한 행사진행”을 강조했다. 염영선 부위원장은 “청소년 모의의회를 다녀온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이 의회에 대한 체험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방학기간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 모의의회를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명지 의원은 “의회사무처의 대부분의 일은 6급 이하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5급 이상은 결원이 없고, 실무자인 6급 이하 결원이 다수 발생하여 ‘일 잘하는 의회’가 가능하겠냐”고 질타하고 “신속한 채용”을 촉구했다. 김슬지 의원은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열린의회 신문고를 통해 올라오는데, 그 내용과 답변 결과에 대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권요안 의원은 “총무담당관실 홍보팀이 의정홍보담당관실로 조직이 확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제4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완주-전주 통합은 완주 군민의 의견을 무시한 몰아가기 통합이다”고 비판하며, “완주-전주 통합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이미 세 차례에 걸쳐 무산됐던 완주-전주 통합 문제로 완주군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통합 추진단체는 지난 7월 12일 통합건의서를 전북자치도에 제출”했다. 이에 권 의원은 “2013년 완주 군민들의 겪어야 했던 갈등과 상처가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가 시도되고 있다”며, “전북발전과 상관없이 완주군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완주-전주 통합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완주-전주 통합추진단은 90일 동안 6,152명의 찬성 서명을 받았지만, 반대대책위는 25일 동안 3만2,785명의 반대 서명을 받았고, 완주 관내 주요 시민사회단체 72개소 중 반대 68곳, 찬성 1곳, 의견 보류 2곳, 중립 1곳으로 94.4%가 통합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앞으로 김제시 벽골제, 아리랑문학마을, 금산사 등 관광을 위해 철도를 이용하면 철도 운임(최대 50%)을 할인 받게 된다. 16일 시는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활성화를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업무협약(MOU)을 채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성주 시장은 행안부, 농식품부, 문체부, 국토부, 코레일 사장, 농어촌공사 사장, 관광공사 사장(직무대행), 22개 지자체장과 함께 철도를 이용해 인구감소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철도운임 및 지역연계상품 할인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민 여행경비 부담 완화와 인구감소지역 관광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여행 혜택은 여행상품 구매 시 정기열차운임 10% 즉시할인(철도공사), 여행 후 열차 40% 할인권(금액기준), 익월 제공, 관광인증 시 추가 인센티브(특산품·상품권 등) 제공(지자체), 디지털 관광주민증 지역 할인 혜택 제공(관광공사) 등이다. 실제, 기차를 이용해 벽골제, 아리랑 문학마을, 금산사 등을 방문하면 정상운임의 반값에 열차를 이용할 수 있다. 정 시장은 “이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완주군이 16일부터 2024년 전략작물직불금(하계) 추가 신청을 받는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단가는 ha당 두류·가루쌀 200만 원, 조사료 430만 원, 옥수수 100만 원, 동계 식량작물·조사료 50만 원이다. 하계작물 직불금 추가 신청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추가신청 대상 품목으로는 가루쌀, 두류, 식용 옥수수, 조사료가 해당되며, 이번 기간에는 일반벼를 총체벼(조사료)로 활용하려는 농민도 신청이 가능하다. 완주군은 추가신청이 완료되면 8월부터 10월까지 이행점검을 거쳐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장혁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신청기간이 연장된 만큼 기간 내 미처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의 수혜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가 2024년 상반기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대비 화재 발생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1,182건으로 전년 동기간 1,315건 대비 10.1%(133건) 감소했고, 재산피해 역시 총 110억여원으로 전년도(200억여원) 대비 45.0%(90억여원) 감소했다. 인명피해는 60명(사망 12명, 부상 48명)으로, 사망자는 전년도 대비 7.7%(1명)가 감소한 12명, 부상자는 전년도 대비 20.0%(8명)가 증가한 48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상반기 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 주거시설 사망자가 75.0%(9명)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부상자 또한 39.6%(19명)이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는데, 주목할 점은 주거시설 사망자 중 66.7%(6명)은 농촌지역 60세 이상 고령층이라는 점이다. 모두 1월 초에 난 주택화재로 인해 사망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농촌지역 고령층 화재 사망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농촌지역 고령층 긴급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유희태 완주군수가 16일 기획재정부 방문을 시작으로 군정 주요 현안사업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이날 유 군수는 노판열 지역예산과장, 정원 안전예산과장, 이민호 기후환경예산과장, 강준모 국토교통예산과장 등을 차례로 만나, 민선8기 군정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주요 건의 사업은 ▲완주 내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228억 원) ▲혁신도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136억 원) ▲완주군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460억 원) ▲수소상용차 전용 안전검사센터 구축사업(76억 원) 등으로 복지·재해·환경 분야 등 개선과 수소 신산업 관련 민선8기 핵심 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완주 내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우기 시 상습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의 재해 발생의 근본적인 위험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유 군수는 최근 장마철 호우로 인한 운주면 소재지 내촌지구 인근에 이재민 발생과 재산피해 현황 등을 함께 설명하면서,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기재부의 적극적인 지원 협조를 당부했다. 혁신도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무주군은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방문객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11일 반디랜드 야외 물놀이장을 비롯한 곤충박물관, 반디별천문과학관, 반딧불청소년수련원, 사계절썰매장, 청소년야영장 등지에 근무하는 직원 44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또 반디랜드 곤충박물과, 천문과학관 등은 법령상 자동심장충격기(이하 AED)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위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구비를 해 둬 반디랜드에는 총 6대의 AED가 설치돼 있다. 무주군청 시설체육운영과 서종열 과장은 “AED의 원활한 사용과 정확한 심폐소생술을 위해 교육은 무주소방서 소방행정과 예방안전팀의 협조를 받아 진행하고 있다”라며 “반디랜드는 대부분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많은 만큼 안전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전북특별자치도 대표 관광지의 명성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심폐소생술을 하면 환자의 생존율이 3배 이상 높아지는 만큼 어떤 응급상황에서도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