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3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공항소음 피해 주민 보호와 합리적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주공항은 1942년 설치되어 지금까지 약 82년간 이용하고 있는 공항으로 지속적으로 항공수요가 증가하여 공항이 포화될 정도록 이용되고 있다. 항공 수요 증가로 관광객 증대와 경제성장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공항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로 다가올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제주공항 공항소음피해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과, 피해에 따른 합리적 보상 및 지원방안이 있는지를 모색하는 자리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이 좌장을 맡고, “공항소음과 주민 피해 지원사업”을 주제로 한국교통연구원 윤석재 부연구위원과 “제주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주공항 소음민원 현승도 센터장이 주제발표할 예정이며, 8명의 토론자와 함께 토론을 진행한다. 송창권 위원장은 이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된 물질과 고령화 등으로 현직 해녀가 감소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가 해녀어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해녀 양성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등 국내외 유산 등재 4관왕을 달성한 제주해녀의 명맥을 잇고 해녀어업의 지속가능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제주도는 19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소통마루에서 지속가능한 해녀어업의 미래를 위한 ‘신규해녀 양성 추진계획’ 수립 자문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주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 학계, 해녀 관련 전문가 등이 간담회에 참여해 제주도가 수립 중인 신규해녀 양성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추진 성과와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해녀 수의 지속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신규해녀 양성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과 진입장벽 해소, 소득 안정망 구축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민·관 협업 신규해녀 양성 활성화 △해녀학교 설립 기반 강화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 △마을어장 자원 조성 △해녀 소득수산물 가격 안정 지원 △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소는 3월 26일부터 11월까지 ‘제주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돌문화공원의 기반시설을 활용해 제주의 문화유산을 보존·전승하고, 제주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체험과 교육의 기회로 마련했다. 석공예 명장 지도로 소형 동자석을 만들어보는 ▲석공예체험, 전통 목공예 기술을 배우는 ▲목공예체험, 대나무를 활용한 ▲죽공예체험, 신서란을 활용해 소품을 만드는 ▲신서란공예체험이 진행된다. 이 외에도 ▲제주어 ▲갈옷만들기 및 감물염색 ▲전통놀이 체험 ▲우영팟(텃밭) 체험 등 총 8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누구나 무료로 체험할 수 있으며, 사전 온라인 신청 또는 당일 현장접수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프로그램 참가신청 방법과 프로그램 일정은 제주돌문화공원 누리집 공지사항 및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 메뉴에서 확인하면 된다. 제주돌문화공원관리소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체험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돌문화공원은 2023년 연간 21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부터 민·관·경·학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교 등·하굣길 안전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 어린이가 보다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추진 성과를 분석해 안전협의체 운영 활성화에 더욱 집중한다. 월·반기별 정례회의를 개최해 처리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고 추진 상황 점검카드를 작성해 체계적 관리를 도모함은 물론, 어린이 안전확보를 위한 캠페인 등도 병행한다. 통학로 주변 환경 개선이 시급한 5개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도내 24개 학교 중 3개교에서 학교부지 활용 통학로 조성 사업도 중점 추진한다. 한편 지난 6년간 안전협의체 운영을 통해 총 34개 초등학교의 주변 환경이 개선됐다. 안전협의체는 총 162개 개선 안건을 접수했으며, 이 중 124건 조치 완료, 22건은 현재 개선을 추진 중이다. 나머지 16건은 좌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등록된 농약이 없거나 종류가 적어 병해충 방제에 어려움을 겪는 신규 도입 또는 소면적 작물의 농약직권등록시험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직권등록은 신규 농약의 약효·약해 시험과 잔류성 시험을 거쳐 해당 작물에 사용 가능한 농약을 등록하는 제도다. 1년 동안의 약효·약해 시험을 통해 해당 작물에 대한 병해충 방제 효과와 약해 여부를 확인하고, 1차적으로 선발한 농약을 대상으로 작물에 대한 잔류성 시험을 진행한다. 최종적으로 농촌진흥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토를 거쳐 잔류농약허용기준과 농약안전사용기준이 설정되면 농약 등록이 이뤄진다. 농업기술원은 2019년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가 모든 농작물에 적용되기에 앞서, 지난 2017년부터 농약직권등록 시험을 실시해 등록 농약을 확보하는 등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새로 도입되거나 재배면적이 적은 작물은 등록된 농약이 없거나 적어 병해충 방제에 어려움이 크고 무분별한 사용이 우려되므로 농약직권등록시험을 통해 안전사용을 지원 중이다. 농업기술원은 2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제주 집중관리 감염병'을 선정하고 관리 강화계획을 추진한다. 제주도와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위해 2016년부터 '제주 집중관리 감염병'을 선정해왔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제주도에서 신고된 제1~3급 전수 감시대상 법정 감염병(67종)을 분석해 전국 대비 발생률이 높거나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발생이 증가한 감염병 등 10종을 2024년 '제주 집중관리 감염병'으로 선정했다. 가군은 집중관리 대상 감염병(3종), 나군은 요주의 감시 대상 감염병(2종), 다군은 해외 유입에 의한 유행이 가능한 감염병(5종)으로 분류한다. 첫 번째 집중관리 대상 감염병은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이다.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은 2022년 9월~2023년 8월 제주에서만 각각 557건과 156건이 나타나 전국 발생률보다 높았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늘어났다. 수두, 유행성이하선염은 0~19세 학령기 연령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 학교와 어린이집 교직원 및 학생(부모) 등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4월 3일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맞춰 오전 10시부터 1분간 제주 전역에 묵념 사이렌을 울린다. 사이렌은 도내 민방위경보시설 63개소(제주시 35, 서귀포시 28)에서 동시에 울릴 계획이다. 추념식 전일인 4월 2일과 당일에는 민방위경보시설을 활용해 추모 묵념 사이렌 울림 사전 안내방송이 이뤄지며, 4월 3일에는 상황경보통합상황실과 읍면동에 민방위 경보담당자가 현장 배치돼 사이렌 송출을 지원한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민방위 경보시설 사전 특별점검을 유지관리업체와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지진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주민대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재난문자, 민방위경보 방송을 클릭 한 번으로 빠르게 송출할 수 있는 원클릭 지진정보 전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더불어 민방위경보 난청 지역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방위경보 단말 2개소 신설 및 경보음 추가·변경 등 사이렌 장비 프로그램을 개선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8년부터 4ㆍ3희생자 추념일에 묵념 사이렌을 울리기 시작했다. 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누구나 손쉽게 도내 자연재해 관련 위험요인 분석 및 위험지구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제주도 누리집’과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누리집’에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웹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작했다. 기후변화로 연평균 강우량이 늘고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졌으며, 지속적인 도시화로 불투수 면적이 증가하면서 집중호우 시 빗물로 인한 침수가 우려되는 실정인 만큼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도록 정보 접근성을 강화했다. 이번에 제공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보고서는 관내 기초조사 및 분석을 바탕으로 ▲9개 재해유형으로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위험지구 위험 저감대책 ▲저감대책 시행계획 ▲위험지구 현장조사표 및 분석자료 등을 수록하고 있다. 도 전역 1,850.3㎢에 대한 하천, 내수, 사면, 토사, 해안, 바람, 가뭄, 대설, 기타 9개 재해 유형 자연재해에 대해 지역적 특성에 따른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해 분야별 저감대책 마련 하천 정비, 저류지 설치, 호안 보강 등 구조적 저감대책 173건, 1조 6,076억 원과 재난 예·경보시스템, 사면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건비 7억여 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부터 시작된 도내 공공병원 3개소의 평일 비상 진료 2시간 연장, 의료공백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 응급의료 대응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등에 이은 추가 조치다. 의료기관 의료인력 보강에 필요한 재정을 한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 휴진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고 의료 접근성을 강화해 도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중증응급진료센터에 공중보건의사를 파견하고, 공공·응급의료기관 연장 진료 인력에 대한 수당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지원계획을 마련했다. 전공의의 근무지 이탈로 인한 필수 진료 기능에 차질이 없도록 도내 중증응급진료센터에 5명의 공중보건의사 파견을 추진하고,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공공 및 응급의료기관 비상 진료 의료인력에 대한 연장·당직근무 수당 등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지원 대상, 인력 규모, 기간, 사업 취지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분과 심의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포괄이양방식을 적용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준비하는 가운데, 자치입법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28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보다 강화된 자치입법권과 정책결정권을 확보해 제주지역에 적합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다. 포괄이양방식은 국가 필수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사무에 대해 권한을 이양받는 방식이다. 지방자치 관계법상 현행 사무배분 및 처리 원칙은 중앙정부 중심 체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조문별 특례 중심으로 지방정부에 권한을 부분적·단편적으로 이양하는 방식을 채택해왔다. 포괄이양 방식을 적용하면 법률 단위로 사무를 종합적·포괄적으로 이양함으로써 제도 설계부터 기획 입안, 기준 설정, 조정, 관리, 집행까지 가능한 완결적 권한을 갖게 돼 고도의 자치권을 실행할 수 있다. 특히 포괄적 권한이양이 이뤄질 경우 조례 입법권이 법률적 수준으로 상향됨에 따라, 이양권한을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제주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도 조례 입법 추진 시 필요한 기준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자치입법 매뉴얼에 포괄이양에 따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