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지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3월 4일부터 22일까지‘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급하며,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되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교육 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생 72만 7천 원을 연 1회 바우처로 지급되며,2023년부터 지급방식이 바우처로 변경되면서 신규 급여대상자는 선정 이후 다음 달 1일부터 바우처 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하고, 기존 바우처 신청자는 자동 신청 여부에 따라 기 신청 카드사로 포인트가 배정된다. 2023학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중 바우처 미신청자(약 7%)는 2024년 6월 28일까지 신청하면 2023학년도 교육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고교 석식비, 수학 여행비 초과분, 방과 후 자유수강권 등이 지원되는데, 신청은 작년 대상자는 재신청 없이 기존정
시민행정신문 김지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3월 4일부터 2024학년도 상반기 늘봄학교 운영을 시작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월 15일부터 늘봄 공간 및 인력 확보 현황, 프로그램 준비 상황, 초과 수요 발생 여부 등 늘봄학교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3월 이내로 모든 늘봄학교 현장 점검을 통해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미 신제주초, 신광초 등 늘봄학교 현장 점검에 직접 나선 오순문 부교육감은‘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늘봄학교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학교 현장의 부담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늘봄학교 기간제교사 채용은 현재 55개교 중 45명을 채용했으며 10명에 대해 4차 공고에 들어가 새 학기 시작 전까지 채용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늘봄학교 운영학교를 24년 상반기에 55개교를 우선 시행하고 하반기에는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늘봄학교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즉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김지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7일과 28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관내 각급 학교 교장, 교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의 목적은 학교급별 학교폭력 발생 특성에 맞는 학교폭력 대응 방안과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안내하여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도교육청에서 운영되는‘학교폭력통합지원시스템’에 대한 안내도 함께 진행했다.‘학교폭력통합지원시스템’은 학교의 교육력 회복과 학교폭력 처리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 발생 시 원스톱으로 사안 처리, 피해 회복, 화해 조정, 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새롭게 시작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관련 실무자 연수 및 위촉된 전담 조사관 연수를 진행했으며 사안 조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학생 상담 등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김지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번 모고등학교 불법 촬영 조사 사안과 관련한 추가조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추가조사는 2월 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성(性) 관련 전문가 등 외부 위원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반에서 2차 피해 발언, 사건 은폐 여부,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 및 조치 결과, 그리고 교권 보호에 따른 절차상의 결함 등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불법 촬영 사안 관련 피해자 보호 등 조치를 부당하게 한 학교장에게는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으며, 사안 초기부터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통합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소홀히 한 관계부서와 조사 청구사항을 누락시킨 담당자에게는 엄중 경고를 내리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내려졌다. 다만, 교감에 대해서는 당초 처분 이외의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다른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재심의 신청 기간 30일이 지난 후 징계위원회에 의결 요구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이번 추가조사는 신학기가 다가옴에 따라 학교 안정화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됐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9일,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28건의 의안을 심의ㆍ의결하면서, 지난 19일부터 시작한 11일간의 제424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 한다. 이번 제424회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3개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미래제주)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2024년 도정 주요업무보고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16명을 선임했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재의요구한 2건의 조례안을 비롯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6건(조례안 20, 동의안 3, 의견제시 1, 청원 2) 등 총 28건의 의안을 심의ㆍ의결한다. 한편, 재의요구된 조례안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조례안은 확정되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해당 조례안은 부결된다. 제424회 임시회 회기가 마무리 되면 제425회 임시회는 오는 3월 19일부터 3월 27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교육행정 주요업무보고 등이 예정되어 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도의회는 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된 제42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시-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강철남 위원장이 양행정시를 대상으로 제주도내 습지 보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시장에게는 부시장 재임 중 각 1곳의 '람사르 습지' 추가등록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은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국내 25개 지역 중 5개가 제주에 위치해 있지만, 제주도내 곳곳에 산재해 있는 습지들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사라지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일례로 애월읍 어음1리에 있었던 ‘공세미’ 연못의 경우, 2017년 ‘소하천 정비사업’시 시멘트 매립으로 연못을 비롯한 하천습지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지난해에는 애월읍 신엄리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습지복원에 나섰던 ‘윤남못’ 인근에 물류창고를 짓기 위한 건축허가가 신청되어 논란이 빚어진 바도 있다. 강철남 위원장은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면, 보전 가치가 높은 ‘비양도 펄랑못’ 등 여전히 제주에는 '람사르 습지'로 지정가능한 습지가 많다”면서 “양행정
시민행정신문 기자 | 강경문 위원장(미래환경특별위원회)은 28일 도의회 소통마당 회의실에서 어선 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주도 어선주협의회 관계자, 도 자원순환과, 수산정책과에서 참석하여, 어선어업 활동에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강경문 위원장은 “도의 탈플라스틱 정책 일환으로 해양에 버려지는 1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비롯해 어업활동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분리수거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제주도어선주협의회 박종택 부회장은 “해양쓰레기는 통계나 수치로 나타낼 수 없을만큼 상당히 많고 피해 또한 어업인들이 보고있다”면서 “보상금제 등 예산지원이 필요하며, 행정에서 좋은 제도를 마련해 준다면 어업인들은 따를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제주도근해유자망어선주협의회 장근수 사무처장은 “어선 내에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장소가 마련되야 한다며 배의 구조변경이나 용적 증가 등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자원순환과 정근식 과장은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8일 오전 11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상임위 도의원, 의정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의정자문위원회 문화관광체육분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분과회의에서는 2024년도 전반기 활동계획과 문화관광체육분야에 대한 의정자문위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했다. 이승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4년도 도정운영 방향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2월 임시회 회기중이나 문화관광체육분야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의정자문위원회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의정자문위원회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의정자문위원들은 제주 관광산업이 침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의 특색이 담긴 야간관광 활성화, 제주 역사․문화 소재를 이용한 다양한 컨텐츠 발굴 및 관광과 체육을 접목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요청했다. 또한 제주도에서 2026년 개최 예정인 전국체전에 대해 차질 없이 준비하여 제주의 위상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비자림로(대천~송당) 도로구역 결정 구역 내 잣담* 일부 구간에 대한 원형 복원을 28일 마무리했다. 잣담은 주로 중산간지역에 분포된 잣성의 획을 나누는 담으로, 제주의 목축문화를 상징하는 유산으로 꼽힌다. 이번 잣담 복원은 금백조로 교차로 인근 잣담으로 추정되는 돌담 구간(L=30m)의 원형을 복원한 것으로 문화재 전문가 자문 및 입회 하에 기존 잣담 구축 방식을 최대한 살린 복구방안을 마련한 뒤 문화재 수리 기능자(석공)가 직접 잣담을 쌓았다. 제주도는 지방도·구국도 건설공사 시 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의 원형을 보전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비자림로(지방도 1112호선) 2.94㎞ 구간에서 기존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로 미관을 해치는 전주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전력과 협업해 지중화 복합 시공하고 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도로건설 사업 시 해당 지역에 분포한 문화유산을 보전하는데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겠으며 제주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3월부터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하고 평시방역대책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12월 전남 고흥 오리농장을 시작으로 올해 2월 충남 아산 오리농장까지 전국 31개소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제주도는 철새도래지 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2건이 검출됐지만 농장에서는 발생하지 않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농장 비발생 상황을 유지하며 청정지역을 달성했다. 최근 겨울철새의 본격적인 북상 시기인 3월로 들어서면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산발적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경각심과 긴장감을 갖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취약요인에 대한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운영과 함께 특별방역대책과 관련된 행정명령(11건) 및 공고(8건)를 3월까지 연장하고, 철새도래지 4개소의 통제초소 운영도 3월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가금농장 내 잔존 바이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