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광역시는 광주경찰청이 최근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위탁 운영 관련 고소사건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하 결정은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5·18교육관 운영 위탁기관 공모에서 탈락하자, 광주시장 등 5명을 대상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입찰 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광주시는 5·18공로자회가 위탁 운영 중이던 5·18교육관이 2023년 3월 말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위탁기관을 공모했으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어 지난 10월부터 직영하고 있다. 정석희 5‧18민주과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무분별한 고소고발 행태가 근절되길 기대한다”며 “5‧18교육관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대표적 5·18교육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는 겨울철 대설·한파를 대비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현장 1단계 7개 전 공사구간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대설·한파 대비 건설현장 안전대책 수립, 제설 장비‧자재 확보, 강설·결빙에 따른 보행자 통행구간 미끄럼 방지시설 내 버스승강장 안전관리,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구축·정비, 기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관리 사항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긴급 안전 조치한 후 담당부서를 통해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상특보 등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공사구간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김재식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공사현장에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특히 공사장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9일 7층 다목적강당에서 ‘기록물 수집의 기준 및 활용방안’을 주제로 5·18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 5·18기록물 홍보 학술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1, 2부로 나눠 기록물 수집에 대한 발제와 토론 등 순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김득중 국사편찬위원회 역사진흥실 편사연구관이 ‘기록물 수집의 원칙 및 절차’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윤덕영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구원, 박주현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가 토론한다. 2부에서는 이정연 국가기록원 기록협력과 학예연구사가 ‘수집기록물의 관리 및 활용’을 주제로 발제하고 양금식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장, 홍세현 전 광주시 상임인권옴부즈맨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포럼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추후 5·18기록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5·18민주화운동기록관으로 하면 된다. 홍인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5·18기록물 홍보 학술포럼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수집이 활성화되고 다양하게 활용돼 5·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광주광역시는 오는 10일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모범납세자 문화공연 초청행사를 진행한다. 모범납세자는 지방세를 최근 3년간 체납하지 않고 연간 3건(개인분 주민세, 면허분 등록면허세 제외)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다. 광주시는 ‘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우대 조례’에 따라 매년 모범납세자와 유공납세자를 선정해 시장 표창,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광주시금고인 광주은행과 협약을 통해 예금 및 대출금리 등 금융우대, 광주시 주관 문화행사 초청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지방세 모범납세자 12만여 명 가운데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해 모범납세자 25명(가족 1명 포함)을 선정했다. 이들은 오는 10일 오후 7시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열리는 ‘광주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더 나은 미래를 향한 비상’ 공연을 관람할 예정이다. 전은옥 자치행정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준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을 점차 확대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시 북구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3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은 전국 시․군․구 256개 보건소, 권역재활병원 등 장애인 건강보건사업 수행기관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수행기관 간 정보 교류를 통해 사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자 실시됐다. 이번 공모전에서 북구는 ‘우리 지역 CBR(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날개를 펼치다’ 사례를 공모하여 광주에서는 유일하게 우수상을 수상했다. 북구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례는 장애인의 전반적인 건강관리는 물론 비장애인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추진한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와 지역의 다양한 의료재활시설과 인적 자원을 연계해 장애인들의 재활 프로그램 접근성을 대폭 제고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한 장애로 인한 우울감 등 정서 치유를 위한 ‘뷰티힐링 프로그램’과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보호자들의 건강관리까지 진행한 ‘통합건강관리데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장애 돌봄을 통해 장애인 사회복귀에 크게 기여한 모범사례로 호평을 얻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홍기월 의원은 7일 시의회에서 노인돌봄의 공공성 어디까지 왔는가?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영상축사를 통해“민주주의의 완성은 돌봄으로 가능하다.”면서“우리 어르신들의 돌봄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맡겨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석호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은 축하 인사에서“노인복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시점이 됐다.”면서“의회가 앞장서서 노인복지 문제를 정부나 지자체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현정 영산대 교수는 발제에서“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보험을 중심으로한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보험이다.”며“현 정부가 시장화 정책은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 서비스를 더 활성화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전용호 인천대 교수는“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임차가 허용되다면 요양시설이 갑자기 전세사기, 파산, 도주 시 노인의 주거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일방적으로 쫓겨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삼 광주사회서비스원장은 현 정부의 복지 정책의 시장화와 시민을 위한 복지 예산 삭감에 대해 지적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시가 매년 실시하는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연구용역에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은 지난 7일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인공지능산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1회 회계법인 등의 연구용역을 거쳐 산정하는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검증을 집행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최근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관한 논란을 동결로 귀결짓는 것이 아니라 인하의 근거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강 의원은 “지난 5년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용역 결과 매년 인상의 의견이 있었지만, 이에 관해 집행부는 코로나19 등의 경기 상황을 빌어 구체적인 검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가스 요금의 최종 결정은 광주시의 물가대책위원회의 권한이지만 위원회 역시 도시가스 비용과 관련한 논의가 지난 5년간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도시가스요금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해 도시가스사에 공급하는 도매요금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고, 전국 도시가스사가 일반가정, 회사 등 지역에 공급하는 소매공급비용의 경우 시‧도지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유위니아그룹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광주지역 협력업체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위기 극복을 위해 광주시와 정부, 여당, 금융권, 유관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광주광역시는 7일 오후 하남산단관리공단 소회의실에서 정부와 여당, 중소기업 지원기관, 협력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유위니아 협력 중소기업 피해대응 간담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장과 권은희 의원,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윤영은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등 정부기관,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이주영 신용보증기금 이사, 강유원 한국전력공사 광주지역본부장 등 유관기관, 김영진 산업은행 부행장, 현권익 기업은행 부행장, 우승구 하나은행 부행장, 안광운 신한은행 본부장 등 금융권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조종래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협력기업 피해상황에 대한 보고에 이어 정부·유관기관별 대응현황과 지원계획 발표가 이어졌다. ㈜팬케미칼, ㈜삼오텍, ㈜부광전자, ㈜성일이노텍, ㈜탑스텍 등 대유위니아 협력 중소기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시 주요 전략산업의 심의․자문 기능을 담당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운영이 도마에 올랐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위촉위원 구성 성비(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무시와 일부 위원회의 기관․단체 등에 국한한 위원 구성이 지적됐다. 7일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에 따르면,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위원회는 미래산업전략위원회를 비롯해 총 10개로 심의․자문 기능을 한다. 하지만 드론산업협의체와 뿌리산업발전위원회 등 3개 비상설화위원회와 광뷰티자문위원회를 제외한 6개 위원회는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령을 무시한 채 위원이 구성됐다. 특히, 6개 위원회 평균 위촉 위원수는 13.8명으로 법령에 따라 특정성별이 7.8명을 초과해서는 안 되지만 평균 10.8명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위원회의 경우 특정성별이 84%에 달한다. 무엇보다 홍 의원은 법률에서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무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이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광역시 동·서부교육지원청이 관할 지역 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지역교육행정협의회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4)은 7일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동·서부교육지원청은 단순히 시교육청의 업무를 지원 역할만 해서는 안 된다.”며 “정책이 펼쳐지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시교육청에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해줘야 광주교육이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귀순 의원은 “서북교육지원청 자료에 의하면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한글 언어교육이 시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와 상황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학교에 직접 방문해 보면 한국인 학생이 16명 중 2명으로 현장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특히 저학년 학생의 경우 한국어가 되질 않아 한국인 학생들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고 또래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광주지역 공립 특수학교 장애 학생 수가 매년 늘어 오는 2027년 지역 특수학교 교실 20곳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