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광역시 동·서부교육지원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4)은 7일 동·서부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동·서부교육지원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태블릿PC 보급현황을 상시로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 6일 본청이 답한 내용과는 상충된다.”며 “본청이 파악하지 못하고 허위로 답을 한 것인지 제출된 자료가 허위로 기재된 것인지 의문이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귀순 의원은 “각 지원청에서는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수정 위원장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태블릿PC ‘보급현황을 상시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했다.”며 “하지만 본청은 학교에 지급된 현황은 관리 주최가 학교라서 파악이 어렵고 파악을 위해서는 기한이 오래 걸린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등학생에게 지급된 태블릿PC 중 19,009대는 지원청별로 몇 대가 양품화되어 지급됐는지 보고해달라.”며, 대답하지 못하는 교육지원청에 “실시간으로 보급현황을 파악 하고 있다는 자료는 허위로 작성된 자료이고 양품화되어 지급하고 있다는 본청의 답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 5)은 7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에 투입된 시 보조금에 대한 이월금, 환급금 관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등 광주시의 대학지원 관리역량을 강하게 지적했다. 광주․전남 지자체가 대학과 협력하여 진행하는 지역혁신플랫폼(GJRIS) 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사업비 3500억 원으로, 매년 7백억 원이 투입되는 교육부 지원의 대형 교육․연구사업이다. 국비 500억, 시비 100억, 도비 100억으로 구성하여 5년간 추진되는 사업은 2022년까지 1단계를 마치고 현재 2단계 4년차로 접어드는 사업이다. 박수기 의원은 “교육부 주관 전국 지역혁신플랫폼 연차 평가에서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은 지난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데다, 플랫폼1단계 사업기간 예산 집행률은 평균 76%였고, 매년 110억 원의 예산이 이월됐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예산 불용에 따른 보조금 100억 원을 국고로 반납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수기 의원은 “적지 않은 보조금이 대학의 연구․교육 사업에 투입되는 가운데, 급기야 주요사업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의원연구회인‘북구의회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는 지난 6일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한 연구회는 그간의 연구회 활동 사항을 정리하고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위탁한 용역의 중간 결과를 점검하기 위해 이번 보고회를 개최했다. 주순일 대표의원을 비롯한 최무송, 최기영, 정상용, 정달성 의원 등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지방자치의정연구원의 최민수·박찬수 연구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보고회에서 최민수 연구원은 현재까지 진행된‘광주 북구 조례 정비 현황’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를 실시했으며, 의원들은 보고 내용을 토대로 내실 있는 최종 결과 도출을 위한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보고회 후 열린 세미나에서는 북구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 등을 대상으로 조례 제·개정 및 조례안 심사 방법에 대해 알찬 강의가 진행됐다. 주순일 대표의원은“이번 보고회를 통해 자치법규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더욱 공감하게 됐다"며 "지속적인 연구회 활동으로 북구 실정에 맞는 자치법규 정비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빈대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교통공사가 청결하고 쾌적한 열차 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인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교통공사는 아직 시설물 내에서의 빈대 의심 민원이나 신고는 1건도 없음에도 불구, 승객 이용 환경 위생 강화를 위해 고열 스팀, 진공 청소기 사용, 특별 살충 작업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모든 전동차를 대상으로 매일 1편성씩 친환경 살균소독제를 첨가한 고열 스팀 소독으로 강력한 살균·살충을 펼치고 있다. 최근 질병청은 ‘빈대 대응 방안’을 발표, 서식지에 고열 스팀을 분사하고 진공청소기로 오염 지역을 청소하라는 등의 방제 지침을 안내한 바 있다. 또한 공사는 6일과 7일 양일간 ‘전동차 특별 살충 작업’을 실시, 전체 전동차의 객실 시트를 저독성 해충박멸 살충제를 활용해 대대적으로 소독했다. 공사는 해충 및 감염병 등으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전동차 객실에 대해 정기적인 살균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균오염 측정기(ATP)를 사용해 오염도를 수시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외부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심철의 의원(서구4)은 7일 동ㆍ서부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교육청 및 동ㆍ서부교육지원청의 급식위생관리 시스템 사업의 진행률 매우 저조하다”고 질타했다. 급식위생관리 시스템(이하 HACCP)은 객관적인 위생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학교 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과학적으로 식중독 예방, 급식 기록을 관리하기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심 의원은 “HACCP 사업을 위해 교육부에서 관련 지침이 내려왔고, 2010년 처음 사업을 시작, 이후 13년이 경과했음에도 전체 319개교의 급식실 중 173개교인 54%만이 HACCP을 통해 급식위생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광주보다 HACCP 제도 도입이 늦었던 세종, 경남, 경북, 인천, 부산 등 타지자체의 제도 시행률은 90%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심 의원은 “시행률이 저조한 것 뿐 아니라 2019년 HACCP 제도 보안대책 과 관련해 개최된 협의회에 담당자가 불참했고, 당연히 협의회에서 논의된 보안 대책을 각급 학교에 배포하지 못 했다”며 “담당
시민행정신문 기자 | 양림권역 관광자원화사업 기본계획 용역 완료 시기가 늦어 내년에 추진될 양림동 관광벨트 구축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명 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은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신활력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양림권역 관광벨트 구축 사업 등 일부 사업을 위해 추진되는 용역 완료시기가 늦어져 내년 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 할 것을 제안했다. 광주광역시가 추진하고 양림권역 관광벨트 구축사업은 양림권역의 근대역사, 문화, 예술, 자원을 활용하여 광주천에서 아시아문화전당과 동명동을 연결하는 근대문화 시간여행, 힐링로드 여행 상품 등의 체류형 관광사업이다. 양림권역은 광주시와 자치구가 지난 2010년 순교자 기념공원 조성 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 제3차 마을공동체 회복사업까지 10여년 동안 245억 원을 투자하여 근대역사 관광1번지로 만들어 가고 있다. 명진 의원은 “근대 역사문화의 테마별 스토링텔링 관광벨트화 사업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양림권역 관광자원화 사업 기본계획
시민행정신문 기자 |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한 수도관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도시철도 공사 등 대형공사 중 수도관 파손을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을 구축하고 공사구간 중 노후관로가 있다면 교체를 추진하는 협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철 2호선 공사로 인한 수도관 파손이 공사 이래 30건, 올해만 14건이 발생했다”며 “빈번한 상수도 누수사고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공사 장비가 훼손되는 등 많은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나 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한 체계가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지난 2월 지하철 공사로 인한 수도관 파손을 대응하기 위해 상수도 손괴 예방 T/F를 구성했다. 그러나 사고경위를 파악하고 조치하는 단계에서 굴착공사 시행 시 사전통보 및 손괴 시 상황공유를 요청하는 등 미온적 조치를 취하는데 불과했다. 최 의원은 “굴착 공사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유형을 파악하여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역할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뉴얼을 구축함으로써 사고 예방
시민행정신문 기자 | 지역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중간 성적표가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안평환 의원(북구1, 더불어민주당)은 7일 광주시 광주그린카산업진흥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중간결과 중도퇴사율이 62.5%로 초라했다”고 지적했다. 그린카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역 자동차 관련 기업에 신규 채용되는 청년에게 2년간 월 160만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유형에 따라 ▲신산업 50명, ▲부품연구 100명, ▲중소기업 상생 40명, ▲스마트 제조기업 60명으로 총 청년 250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21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2년간 월 160만원을 지원하고 2년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분기별 250만원씩 총 1,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광주시가 안평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차 사업이 종료된 2023년 9월 현재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131개사이며, 지원자 362명, 중도퇴사자 226명, 재직 청년 136명으
시민행정신문 기자 |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은 응급처치, 건강검사, 질병예방 등의 체계적인 학교보건관리를 위한 최적의 환경 조성을 통해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서임석 의원(남구1)은 7일 동서부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보건실 현대화 사업 22년 추진실적을 보면 23년 대비 예산 편차가 크고 추진실적 또한 저조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매년 현대화 사업을 희망하는 학교 수 기준과 재추진을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보건실 노후경과의 기준, 최대 예산지원금 기준 등이 동부, 서부지원청마다 크게 다르다” 며 “두 지원청의 선정기준에 대한 통일성과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실에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시설이나 기구들의 품목도 다양해 지고 있으며, 현대화 사업을 구축했던 학교들도 보건실 시설 및 기구들이 노후화 되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노후화 된 보건실 시설 및 기구, 용품에 대한 정비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타시도 교육청에서는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에 대한 보건교사, 행정실장,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오미섭 의원이 제78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광주광역시 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특히 지난 9월, 오미섭 의원이 경찰청과의 논의를 통해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피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장애인학대예방을 위해 경찰청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의 노력을 한 것에 대한 공을 인정받았다. 오미섭 의원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에 대해 감사장을 주신 것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효율적 협업을 통한 의정활동을 응원하는 의미로 생각하겠다”며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만들고 장애인 학대피해예방 지원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오미섭 의원은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인권침해 및 학대피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경찰청과 법률상담 및 통합사례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