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까으 낌 후은 (Kao Kim Hourn) 아세안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한-아세안 관계의 심화ㆍ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올해 1월 취임한 까으 사무총장의 첫 방한을 환영한다고 하는 한편,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래 한-아세안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가 역대 모든 정부와 마찬가지로 아세안과의 협력을 일관되게 심화ㆍ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까으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인태지역 자유ㆍ평화ㆍ번영 증진을 위해 인태전략 발표에 이어 對아세안 지역정책으로서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추진하는 것이 인상 깊다고 하고, 아세안은 한국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했다. 또한, 아세안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인프라, 관광 분야 등 아세안의 협력 수요가 높고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한 총리는 아세안은 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고 많이 방문하는 나라들 중 하나이며 아세안 주도의 정상회의(아세안+1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늘(16일) 오전 폴 페르난도 두클로스 파로디(Paul Fernando DUCLOS PARODI) 주한 페루 대사를 만나 한-페루 60주년, 도시외교,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늘 면담은 부산을 방문한 두클로스 파로디 주한페루대사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박 시장과 두클로스 파로디 대사는 한-페루 수교 60주년,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을 뿐 아니라, 무역사절단 등 경제 교류 확대, 그리고 부산기업 진출 논의 등 폭넓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박 시장은 먼저 부산방문에 대해 환영 인사를 전하며 “한국과 페루는 1963년 4월 1일 수교한 이후 2012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더욱 가까워졌으며 올해로 60주년을 맞은 오래된 친구”라고 말했다. 이어서, 박 시장은 “부산은 2018년과 2019년, 2022년에 자동차 부품, 조선⸱해양 기자재 분야 기업들로 구성된 무역사절단을 구성해 페루 리마시를 방문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두클로스 파로디 대사는 “한-페루 6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해를 맞아 리마를 비롯한 페루의 도시와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6월 16일, 아밋 쿠마(Amit Kumar) 주한인도대사와 만나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분야 협력 활성화 및 한-인도 수교 50주년 맞아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 간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첨단기술 수준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현 정세 속에서, 양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분야 공통 관심사항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 제5차 한-인도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특히 올해는 양국 정부 관계자 뿐 아니라, 연구 현장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정책과 기술, 사업을 잇는 민관화합의 장으로 개최하고,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우주, 바이오, 양자 등에 대한 협력 활성화 방안도 포함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이종호 장관은 인도가 올해 G20 의장국 수임을 맡은 것을 축하하며, 7, 8월에 각각 개최되는 G20 연구 장관회의와 디지털경제 장관회의를 통해 G20 정상회의 주제인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를 향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협력하자고 말했다. 이종호 장관과 아밋 쿠마(Amit Kumar) 주한인도대사는 지난 한해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인천시 중구 영종1동은 14일 영종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말레이시아 공무원들에게 선진행정 노하우를 전수하며 국제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운영 중인 ‘제88기 말레이시아 공무원과정’의 일환으로, 청백봉사상 수상자와의 만남,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한 정부와 공무원의 역할 논의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2022년도 제46회 청백봉사상 수상자인 선수경 영종1동 동장이 나서, 말레이시아 공무원들에게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봉사 정신과 민간 복지기관과의 접목 방안 등의 노하우를 전수했다. 선수경 동장은 효율적인 행정 운영, 혁신적인 정책 구현, 지역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 전략에 대해 공유했다. 이를 통해 말레이시아 공무원들이 선진행정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 영종1동 선수경 동장은 “민관이 함께 했던 다양한 시도와 실천을 말레이시아 공무원들에게 전수하게 돼 기쁘다”라며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행정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과 협업에 대한 방법을 공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말레이시아의 영종1동 방문을 통해 지역과 국내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남대표단은 15일 스페인의 도시재생과 물류배후단지 조성의 성공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바르셀로나 22아로바 혁신지구'와 ‘바르셀로나 항만공사’를 방문했다. 경남대표단은 바르셀로나 액티바(Activa)에서 바르셀로나 도시재생지구의 친환경적인 도시개발 핵심전략과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바르셀로나 22아로바 혁신지구 현장을 둘러보았다. ‘바르셀로나 22아로바 혁신지구’는 바르셀로나 동남부의 노후 산업단지를 주거와 문화, 산업과 교육이 복합된 혁신거점이자 지식집약형 첨단산업단지로 전환하며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성공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경남도는 정보통신(I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시티 건설 확대와 창원국가산단의 디지털 전환 등 경남의 주거환경과 산업기반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바르셀로나 22아로바 혁신지구’의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활용할 방침이다. 박 도지사는 “바르셀로나 혁신지구는 장기간에 걸친 전략적 도시재생을 추진해왔고, 창업‧사무 공간과 녹지‧주거 공간이 복합된 도시로 발전해왔다”며 “우리나라도 도시를 재개발할 때 다양한 기능들이 집약된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지시간)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비바테크놀로지 2023’( ‘비바텍’)에서 한국 창업기업(스타트업)들과 함께 비바텍 주최측 및 현지 벤처투자사(벤처캐피털)과 교류·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먼저 이날, 비바텍이 ‘올해의 국가’로 선정한 한국 대표단을 위해 마련한 오찬 간담회인 ‘케이-런치(K-lunch)’가 열렸다. 비바텍 주최 측에서는 ‘모리스 레비’, ‘피에르 루엣’ 공동의장과 BNP PARIBAS, LVMH, ORANGE 등 협력사(파트너사)의 주요인사 25명이 참석했고, 한국 측에서는 이영 장관을 비롯해 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업기업(스타트업) 유관기관장과 한국기업 현지법인 대표 등 25명이 각각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한국과 프랑스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들이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성장하고, 케이-창업기업(K-스타트업)이 유럽을 발판으로 세계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협력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저녁에는 한국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의 세계(글로벌) 투자유치를 위한 연계망(네트워킹) 프로그램인 ‘코리안 나이트(Korean Night)’도
시민행정신문 김지은 기자 |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6.15일 저녁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갖고, 금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이 금일 소위 ‘경고입장’을 발표하고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금일 발사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지역과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임을 강조했다. 3국 수석대표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등을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으며,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비핵화 협상 복귀를 위한 전략적 환경 조성을 위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15일, 부산 벡스코(제2전시장)에서 개최된 「제50차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장관회의」 총회를 주재했다. 원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제2수도이자 세계 2위 규모의 환적항을 보유한 교통과 물류의 요충지인 부산에서 ‘2030 세계박람회’ 유치에 도전 중으로, 장관회의에 참석한 대표단에게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이번 장관회의 총회에서는 OSJD의 주요 업무 실적과 향후 업무계획, OSJD 위원회의 직책 분배뿐만 아니라, 회의에 참석한 국가들의 만장일치로 여객과 화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제철도운송협정’ 가입이 결정됐다. 특히, 화물운송협정 가입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철도 화물 운송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국제철도를 이용하는 수출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 장관은 “우리나라의 국제철도운송협정 가입을 계기로 그동안 국제철도 화물 운송에서 발생한 국내 기업들의 상대적 불이익이 해소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5대 수출 강국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라시아 국제철도 운행에 대해 OSJD 회원국과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유럽의회는 14일(수) EU 역내 판매되는 모든 종류의 배터리에 대한 디자인, 생산 및 폐배터리 관리 등에 관한 이른바 '배터리 및 폐배터리에 관한 규정'을 최종 승인했다. Regulation concerning batteries and waste batteries 유럽의회가 최종 승인한 동 규정은 2020년 12월 EU 집행위가 제안한 것으로 2022년 12월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집행위 3자협상(Trilogue)의 최종 타협안이다. 동 규정은 배터리 섹터의 기술 발전을 반영하고, 미래의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디자인에서 폐기물 관리에 이르는 배터리 생애주기 전반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또한, 역내 배터리 시장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순환경제를 확대하고, 배터리 전체 생애주기를 통해 환경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 동 규정은 이번 유럽의회의 규정 승인에 이어, EU 이사회의 승인을 거친 후 EU 관보에 게재되면, 곧 발효될 예정이다. 동 규정에 따라, 배터리 제조사에 대해 배터리 디자인에서 폐배터리 회수 및 재생 등에 이르는 다양한 의무가 부과된다. 전기차(EV) 배터리, 스쿠터 및 전기자전거 등 경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EU 집행위 드니 르도네(Denis Redonnet) 통상감찰관이 현재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일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빠르면 7월 12일경 발표될 것이라고 폴리티코가 복수의 집행위 고위 관계자를 인용하여 보도했다. 앞서 티에리 브르통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중국 전기차의 급격한 수입증가가 EU 산업에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속한 반덤핑 조사 착수에 찬성한다고 언급했다. EU는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자동차, 철도차량, 의료장비 등 고가 품목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중국과의 관세전쟁으로 비화할 것을 우려해 자제해왔다는 평가로, 전기차 반덤핑 관세 강행 여부가 주목된다. 현재 중국 전기차 BYD, Great Wall, Ora 등이 높은 퀄리티와 낮은 가격을 무기로 최근 수개월 대대적 유럽 판매 확대 전략을 실시, 급격히 유럽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상황이다. 독일계 보험사 알리안츠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