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청년정책들이 정책 수혜자에게 직접 설명이 이뤄지도록 찾아가는 청년정책 설명회가 도내 대학에서 열릴 전망이다. 오영훈 지사는 20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도내 4개 대학 총학생회장단을 만나 도내 대학생들이 민선8기 제주도정의 주요 청년정책과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총학생회 임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면담은 2024학년도에 재구성된 도내 4개 대학 총학생회 임원진들과 소통하며 도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겪고 있는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면담에는 제주대학교 오윤성 총학생회장과 양예린 부총학생회장, 제주국제대학교 김현지 총학생회장과 정필원 부총학생회장, 제주관광대학교 고덕화 총학생회장과 김애영 부총학생회장, 제주한라대학교 김가현 의장과 김은성 부의장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도내 대학생들이 제주도의 청년 정책과 관련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내 대학교에 직접 찾아가 총학생회 간부를 비롯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년정책 설명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내 4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반발하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119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나선다. 지난 6일 정부의 의사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에 따라 전국 5대 병원 전공의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의한 상황이다. 이에 119구급현장에서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중심으로 우선 이송하되, 병원 이송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환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이송병원 선정을 전담할 방침이다. 구급대 중증도 분류에 따라 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으로, 비응급환자는 지역 응급의료센터나 응급의료기관 등으로 이송이 이뤄진다. 또한 119응급의료 상담 신고전화 폭주를 대비해 현재 2대(2명)인 상담 수보대를 파업단계 시 3대(3명), 장기화 시 4대(4명)으로 증설하는 등 수보대 및 상담 인력을 단계별로 보강한다. 도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 친절 응대 기조하에 의료상담, 병원 안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민자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장은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은 민간사업자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3건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적극 대응한 결과, 제주도가 항소심(2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2015~2019년 신제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생활형숙박시설을 신축한 개별 건축주인 3개 민간사업자가 ‘토지구획 정리(택지개발) 사업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시행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개별 건축주에게 한 부담금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점을 들어 지난해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민간사업자가 제기한 소송 3건에 대한 1심 판결에서 1건은 제주도가 승소했으나 2건은 패소해 총 16억 원의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도는 적극적인 소송 대응을 위해 고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했으며, 상하수도본부 담당공무원이 당초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에서 정한 규모와 용도를 초과해 수도시설 신·증설의 원인을 제공한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기 위해 주력했다. 30~40년 전에 추진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인·허가 서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소 사육농가의 경영 손실을 예방하고 사람에게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소 브루셀라·결핵병 일제검진을 3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003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소 브루셀라‧결핵병 청정지역으로 선포한 이후 매년 청정지역 유지 확인을 위해 도내 사육 중인 소에 대한 특별관리를 추진해왔다. 소 결핵병의 경우 2017년 양성축 48마리가 발생함에 따라 청정지역 회복을 위한 ‘소 결핵병 근절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어 2022년 3월에는 서귀포시 소재 한우농가에서 1마리가 양성축으로 확인돼 살처분 조치와 더불어 특별관리농장으로 지정해 동거축 전두수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검사를 실시하고 전부 음성인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특히 마을공동목장 등 초지 방목 전에 소 브루셀라·결핵병 일제검진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 결핵병은 1만 5,060마리를 검진할 예정이며, 한우는 만 12개월령 이상 암소의 60%(소 브루셀라는 30%) 이상을, 젖소는 착유우를 대상으로 검진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각종 사건·사고 및 범죄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16억 원을 투입해 총 55개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한다.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사업’은 지난해 도민과 경찰이 CCTV 설치를 요청한 접수 건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평가 절차를 거쳐 우선 설치가 필요한 대상지를 선정한 뒤 1년간 각종 행정절차와 설치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접수된 413개소에 대해 행정안전부 평가지침에 따라 제주 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범죄 평가, 읍면동 지역분석, 유동인구․상가 정보 등을 고려한 빅데이터 분석, 중복성 평가 등을 거쳐 우선 설치대상지를 선정했다. 전기․통신 등 기반 조사를 통해 설치가 가능한 지역 55개소를 최종 확정하고 행정예고, 점용허가(도로, 문화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12월 말까지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추가 설치되는 55개소의 CCTV는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이 24시간 실시간 관제해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 대응하고, 범죄예방 등에 활용한다. 한편, 제주CCTV통합관제센터는 2013년 제주월드컵경기장 2층에 개소한 이후 현재 97명의 관제요원이 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에서도 전공의의 사직·근무 이탈 등 의사 집단행동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24시간 비상진료대책상황실」운영에 돌입했다. 특히 20일부터 집단 휴진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전공의의 근무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현지 조사에 나선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에서 수련병원(제주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의‘전공의 집단휴진 관련 현지 조사 협조 요청’공문 발송에 따라 제주도에서도 지자체 관리대상 수련병원(서귀포의료원, 한마음병원, 중앙병원, 한국병원)에 19일자로 조사 협조 요청을 보냈다. 현지 조사는 「의료법」 제61조에 따른 것으로 20일부터 2인 1조로 4개반을 편성해 전공의 근무 수련병원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조사에서는 전공의 근무상황을 점검(휴진자 명단 파악 등) 해 전공의의 휴진 참여자가 확인되는 경우 업무개시 명령서를 교부할 방침이다. 또한, 응급환자 24시간 비상진료에 차질없도록 응급실 당직근무 명단을 확인한다. 당직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시에는 응급실 근무명령 미준수 확인서를 징구하고 보건복지부로 전달해 조치케 할 계획이다. 한편, 20일 오전 8시 기준
시민행정신문 김지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교사노동조합(위원장 한정우)은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협의 요구안 6건: 10개 조항을 합의했다. 도교육청과 제주교사노동조합은 20일 도교육청에서 정책 협약식을 갖고 합의안에 서명을 했다. 이번에 합의된 정책협의안은 2023년 9월 27일 제주교사노동조합에서 제출한 정책협의 요구(안)에 대해 5차례의 상호 협의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이날 정책협의 협약식에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한정우 제주교사노동조합위원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학교업무 표준안 마련 △ 교원업무 경감 △수업 보결수당 지침 관련 △학교 청소 업무 지원 △ 교원 직무연수비 지원 범위 확대 △ 교육활동 보호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협력키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제주교사노동조합 정책협의 요구(안)에 대해 상호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했다”며“합의 과정에서 도출된 합의안이 학교 현장을 충실히 지원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업무보고 회의에서 관광교류국장을 상대로 “겨울철 눈구경 인파로 마비되는 1100도로, 관광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언론에서 기획뉴스를 통해 반복되는 1100도로 마비 사태문제해법 모색을 위한 대안 방향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보도된 바 있다. 한라산 탐방예약제가 운영된 이후 한라산 코스별 탐방객 현황을 살펴보면 성판악이 2021년 238,202명, 2022년 265,862명에서 2023년은 235,430명으로 줄고 있고, 반면 영실코스는 2021년 185,754명, 2022년 240,395명, 2023년 311,060명으로 성판악코스 탐방객에 비해 75,630명이 더 많다. 2024년 1월 한 달을 비교해도 17,000명이 더 많은 상황이다. 성판악 코스와과 관음사 코스가 탐방예약제로 운영되면서 미리 예약하지 못한 한라산 탐방객들이 오백장군의 전설을 품고있는 기암괴석과 아름다운 설경으로 한라산 영실코스를 많이 찾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홍인숙 의원은 “1100도로를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제424회 임시회 제주도립미술관 대상 주요업무보고 회의에서 지자체 중 뒤에서 3번째로 오는 ‘이건희 컬렉션 순회전’의 추진상황 점검과 관련, 일명 ‘회전문관객 끌기’ 방안 및 ‘도민의 현대미술 문턱 낮추기‘ 방안에 대하여 질의했다. 먼저, 박두화 의원은 “故 이건희 회장이 기증된 작품은 21년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전시를 시작하여 22년부터 ‘이건희 컬렉션’순회전이 지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제주는 다가오는 4월에 개최될 예정으로 순회전을 하는 지자체 중 거의 마지막이다.”라면서 “올해 전국을 순회한 이건희 컬렉션이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100만 명에 가까운 관람객이 이미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립미술관은 일명 ‘회전문관객(재관람관객)’을 잡기위한 묘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했다. 박두화 의원은 “사실상 뒤늦게 제주를 찾는 ‘이건희 컬렉션’이기에 타지자체 순회전보다 더 신선한 기획력을 바탕으로 관람객을 이끌어 내야 한다.”면서 “하지만, 현재 전시구성 계획은 나와 있으나 연계 프로그램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극조생 감귤 재배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극조생 감귤 안정생산 재배기술 현장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번 컨설팅은 최근 재배면적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유라계열 품종의 상품률을 높여 농가 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라계열 극조생 감귤은 품종 특성상 꽃 발생량이 많아 그대로 착과시키면 열매 크기가 작거나 열매가 깨지는 상황이 발생해 상품 생산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 또한 도내에서 재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배기술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기술 지도를 요구하고 있다. 현장 지도는 2월부터 6월까지 중문과 위미지역 150 농가를 대상으로 총 6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으로 안정 착과를 위한 봄 전정, 착과량 조절을 위한 꽃 전정 및 예비지 설정, 열매솎기 및 가지 매달기 요령 등 고품질 극조생 감귤 생산을 위한 표준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1차 현장 컨설팅 결과 상품과 생산 비율이 일반 농가 상품률 대비 23% 높게 나타난 바 있다. 한영규 농촌지도사는 “극조생 감귤은 그 해 감귤가격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품종으로 상품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