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무역안보연구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최근 글로벌 통상 리스크와 공급망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제안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작년 11월부터 학계, 연구계, 법조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무역안보연구회'를 구성·발족했으며, 동 연구회는 수출통제, 경제제재, 기술안보 등 3개 분과를 통해 무역·기술안보 이슈와 시사점을 검토하여 금번 최종 보고회를 통해 정책 대응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수출통제 분과는 최근 수출통제 강화에 따라 우회수출 등 통제회피 기법이 정교화되는 한편, 인력을 통한 핵심기술의 유출도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수출통제 법집행체계 강화, 해외와의 연구 협력활동 및 국가간 인력 교류 등을 수출통제의 대상으로 철저히 관리하는 등의 포괄적 수출통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제제재 분과는 각국이 경제안보를 위해 수출통제를 비롯한 금융제재, 투자제한 등 다양한 조치를 도입·강화하고 있다고 하면서,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7일, 낙엽송 클론묘의 대량생산과 양묘·조림 연계를 통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낙엽송 클론묘 조림 활성화를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기후변화와 나무의 생리적 특성으로 낙엽송 종자의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묘목 공급도 불안정해졌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세포배 유도 기술’을 활용해 낙엽송 클론묘(조직배양묘) 생산 연구를 지속해 오고 있다. 체세포배 유도는 조직배양 기술 중 하나로, 세포를 복제하여 종자와 유사한 형태·기능을 가진 인공종자배를 만드는 기술이다. 이 기술로 만들어진 묘목은 산림청 시범 사업을 통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23개 조림지에 식재됐다. 이번 현장토론회가 열린 가평군 북면의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조림지는 2021년 클론묘와 실생묘를 함께 조림한 곳으로, 식재 초기의 생육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사)한국속성수포플러위원회, (사)더좋은나무만들기 등 관계기관의 전문가가 참여해 클론묘 생산부터 양묘, 조림,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논의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청각장애인이 식품·의약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 제공 등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위한 법적 근거와 표시방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식약처는 2023년부터 식품 등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2023년 12월 14일 시행)하고 식품의 다양한 용기·포장 재질과 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기준을 담은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 제·개정하고 있다. 또한, 2024년 기준 식품 관련 전문용어 200여 개를 수어로 개발하여 식품표시 관련 수어 영상 제작 매뉴얼을 제공하고 점자 표시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식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등 일부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법제처는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45회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자점자 서비스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는 법령, 자치법규, 판례 등의 법령정보를 점자 전용 파일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시각장애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점자정보단말기를 통해 법령정보를 읽거나 점자프린터를 이용하여 점자로 출력해 읽을 수 있다. 그동안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스크린리더나 음성제공 서비스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법령정보를 들을 수는 있었으나 복잡한 법령 내용을 검색하고,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법제처는 시각장애인이 자유롭게 법령정보를 탐색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전자점자 서비스를 구축하게 됐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법령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령정보에 대한 전자점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하는 법령을 검색한 후 법령명 상단에 있는 ‘점자뷰어’ 버튼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다. ‘점자뷰어’를 누르면 미리보기를 통해 점자파일 다운로드 없이 바로 점자정보단말기에서 점자를 읽을 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법무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실물카드로만 발행하던 APEC 기업인 여행 카드(ABTC, APEC Business Travel Card)를 4월 21일부터 모바일 형태로 발급한다. APEC 기업인 여행 카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간 기업인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1997년부터 도입된 카드이다. APEC 회원국의 일정 요건이 되는 기업인에게 발급되며, 카드 소지 기업인은 APEC 회원국을 방문할 때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고 공항 내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어 신속한 출입국이 가능하다. 이용 가능 국가는 APEC 21개 회원국 중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홍콩, 필리핀,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페루,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싱가폴, 베트남, 멕시코, 러시아 등 19개 국가이다. APEC 기업인 여행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연간 수출 또는 수입실적이 미화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임직원, 해외직접투자액이 미화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임직원,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있는 기업의 임직원,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4월 17일 오전 10시, GC녹십자의료재단(경기도 용인 소재)에서 GC녹십자의료재단,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 사업단과 고품질 인체자원 제작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사업의 참여자 모집이 본격화됨에 따라 인체자원 제작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박현영 원장, 백롱민 사업단장,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장 등은 그동안 국립보건연구원이 본사업을 위해 구축한 대규모 인체자원 제작 및 운송에 관한 표준운영절차들이 인체자원 제작 현장에서 올바르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자원제작실, 정도관리실 등 인체자원 자동화 제작시설을 방문하여 실제 자원이 제작되는 현장을 둘러보았다. GC녹십자의료재단은 지난 2024년 8월,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 사업의 인체자원 제작 및 검체 운송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인체자원 제작을 위한 전용 시설을 구축하여, 참여자 모집기관*에서 채취한 검체로부터 인체자원(DNA, 혈청, 혈장, 뇨, 연막)을 제작하고 있다.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이렇게 장기보관에 적합한 표준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4월 17일 2025년 제1차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제2차 국가비축물자 중장기계획(2025∼2029)'을 확정했다. 이번 중장기계획은 코로나19 대응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하여 비축이 필요한 의료·방역 물품을 재검토하고,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수립됐다. 그 간 정부는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대비하여 비축물자 선정 및 관리 계획을 수립·운영해 왔으며, 코로나19 대응 시에도 사전에 비축된 의료·방역 물자가 활용됐다. 다만 향후 신종감염병 팬데믹 시 비축물자의 사용량 급증 가능성, 새로운 기술 개발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한 비축 품목 및 적정 비축량의 재검토 등 비축 계획의 개선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이번 중장기계획은 국가비축물자 전문가 자문회의,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등의 자문과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됐으며, 신종감염병 발생 초기 대응을 위한 개인보호구 상시 비축, 중증환자 등 치료지원을 위한 의료장비 통합 관리, 주요 고위험 병원체 대응 치료제·백신 도입 및 비축,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2025 제4차 P4G 정상회의' 사전회의(pre-Summit)와 각료급 세션(Ministerial Session) 에 참석하여 점증하는 기후위기 속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조명하고, 우리나라의 기여 방안을 소개했다. 정 대사는 4월 15일 제3차 P4G 글로벌자문위원회(GAC)에 참석하여 향후 P4G 발전을 위해서는 △각 파트너국의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연계된 사업 발굴 △민간을 포함한 재원 기반 확대 △유사입장국 간 연대 강화 및 모범 사례 확산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여 다수 파트너국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었다. 또한, 정 대사는 4월 17일 오전 ‘글로벌 녹색성장을 위한 재정 활성화 및 동원 전략’을 주제로 하는 재원 분야 각료급 세션에 참석했다. 정 대사는 기후재원 동원을 위한 P4G의 역할을 제시하는 한편, 기후재원 공급과 수요 간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충분하며, △접근이 용이하고, △저비용 기후재원 마련이 필수적인바, 파트너 정부, 다자개발은행(MDB), 자선기관 등 각 주체별 특화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로 방음시설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 방음시설 설치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4월 18일 각 도로관리청 등에 배포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교통소음 민원 증가와 방음시설 설치 확대에 대응하여 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방법, 디자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했다.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저소음 도로포장 등을 활용하여 방음시설을 최소화토록 하고, 방음벽의 높이는 최대 15m를 넘지 않도록 권고했다. ② 주거지나 입체도로 구간 등 화재 취약구간에는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고, 연장이 긴 방음시설에는 화재확산 방지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 ③ 학교, 병원, 산업시설 등 주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조망 및 채광 확보, 녹지공간 조성, 방음림 적용 등 미관성과 환경성 고려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4월 18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방음시설의 안전성 강화 및 운전자분들의 쾌적성 향상을 위하여 본 가이드라인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우리나라는 4월 16일 세이셸에서 개최된 '인도양위원회'(IOC, Indian Ocean Commission) 제39차 각료회의의 최종 승인을 통해 IOC 옵서버로 가입했다. IOC는 아프리카 인도양 도서국으로 구성된 지역기구로 1982년 설립 이래 ▲해양안보, ▲기후변화 대응, ▲어업, ▲식량안보 등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회원국 간 상호 협력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이번 IOC 옵서버 가입은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형성된 한국과 아프리카간 협력 기반을 심화하고, 해양안보, 기후변화 대응, 어업, 식량안보 등 분야에서 아프리카 인도양 도서국과의 협력을 확대·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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