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성현달 의원(남구3, 국민의힘)은 3월 4일 제319회 1차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고령 부산의 노인 체육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부산 합계출산율은 0.66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59명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매년 최저 기록을 경신하는 반면, 50세 이상 장노년 인구는 부산 전체 인구 절반에 육박하는 46%를 차지하고 있다. ‘2022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노인 의료비 부담은 2022년 기준 45조 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성 의원은 ‘건강한 노인인구는 의료비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노인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중년부터 노인 체육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활성화하고 노인들의 질환별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인의 건강증진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 사전 예방적 차원의 다양한 체육활동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의료비 절감을 위한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강철호의원(국민의힘, 동구1)은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 아젠다인 ‘부산형 복합리조트(IR)’ 건립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부산관광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부산은 수년 전 복합리조트 핵심시설 중 하나인 내국인 허용 카지노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산이 머뭇거리는 사이 북항에 복합리조트 건설을 제안한 샌즈 그룹은 태국 투자를 공식적으로 밝히며, 투자 제안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철호 의원은 “부산이 사행성을 이유로 뜸 들이는 사이, 일본은 오사카와 나가사키에 내국인 허용카지노를 중심으로 한 복합리조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천 영종도에서도 내국인 허용 카지노를 추진하면서 화제를 모으는 등 인근 도시의 복합리조트 건립으로 인해 부산이 직격탄을 맞는 건 예견되어 있다”며 심한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일본 오사카에서는 2025년 엑스포를 시작으로 2029년에 아시아 최대규모의 복합리조트 개장이라는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어, 지금이 일본의 빨대효과에서 벗어날 마지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3월 4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지속가능한 부산관광을 실현하려면 ‘공정관광’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언했다. 정채숙 의원은 공정관광의 의미로 세계관광기구(UNWTO)에서의‘미래세대의 관광기회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동시에 현세대의 관광객 및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라 하고, 사전적 의미로는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체와 자연환경과의 관계에서 지역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2021년 제정된 부산시 공정관광에 관한 조례에서도 관광으로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관광지 주민에게 공정하게 배분과 환원이 되고, 관광지 주민의 주거환경, 생태환경과 도시환경 등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을 공정관광으로 규정하고 공정관광의 육성·지원사항을 명시하고는 있지만, 정부주도의 사업에 그칠 뿐, 부산시 자체사업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의원은 부산의 다소 미온적인 공정관광 추진현황과는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복지환경위원회, 강서구1)은 제319회 임시회 5분자유 발언(’24.3.4.)을 통해, 부산시가 관리와 운영에 책임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요금 관리의 총제적 부실을 지적하고 그 개선을 촉구했다. 이종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3년 발표한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전체의 생활체육 참여가 늘었으며, 체육활동을 위해 ‘공공체육시설’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공공체육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공공시설로 여기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이종환 의원은, 2022년 부산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체육시설 이용료 관리에 있어 법적 근거 없는 시설에 대한 이용료 징수 및 이용료 임의책정 등 무분별적으로 요금을 받아온 주먹구구식 관리실태가 드러났음에도, 부산시가 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이용요금 점검조차 하지 않고 손 놓아 왔다는 것은 부산시에 그 개선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종환 의원은, “부산시민들께서는 공공 체육시설이므로 믿고 책정된 이용요금을 지불해오셨는데, 감사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수영구2, 국민의힘)은 4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종식 그 이후, 온전한 공공시설 정상화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정부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방역 중심으로 운영하던 부산시 공공시설이 시민들의 일상 회복에 맞춰 제대로 운영 정상화가 이루어졌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시와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 중 시간, 인원의 과도한 제한으로 시민의 출입을 막거나 원칙과 근거 없이 운영시간을 단축하는 사례를 밝히며, 행정 편의가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운영 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화·현장 접수 등의 보완책 없이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예약제 등 디지털 행정이 정책의 사각지대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디지털 양극화를 완화하는 행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시에는 건립비용 200억 이상이 투입된 직영 또는 위탁 운영 공공시설은 총 15곳이며 2022년 결산 기준 4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설 모두 적자 운영 중이다. 교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의원(사상구1, 국민의힘)은 4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가장 돌봄의 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가족돌봄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윤태한 의원은 우리 사회가 가족돌봄청년을 그저 ‘어린 나이에 고생하는 안쓰러운 아이들’,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부모를 대신하여 가족을 돌보는 기특한 효자/효녀’로 인식했을 뿐 독박 돌봄 중인 이른바, 역할전이가 일어난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당사자 역시, 자신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인식 등으로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을 ‘일찍 철이 든 기특한 아이’로만 바라보기에 이들이 처한 삶의 여건이 너무나도 버겁고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중앙에서는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했지만, 가족돌봄청년이 약 1.8%가 된다는 결과와 또 다른 조사에서는 약 5%가량이라는 결과가 나와 조사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졌으며, 이조차도 표본이 작고, 초보적인 수준의 조사라 정교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한다는 후속 과제만 남겨져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신정철 위원장(국민의힘, 해운대1)은 4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해운대 동백섬 일원에 위치한 군 수영부두 부지를 시유지 전환 후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고, 관광 인프라 및 시민을 위한 공간 조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정철 위원장은 “우리나라 대표 관광특구인 해운대는 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명소이지만, 동백섬 군 수영부두 부지의 투박한 콘크리트 구조물과 인근 바닷물의 악취는 관광특구의 위상을 깎아내리고 있다. ”라며 부산시의 관광특구 관리 실태를 질타했다. 부산 해운대구는 1994년 '관광진흥법'에 따라 우리나라 최초로 지정된 관광특구로서 동백섬 일대는 꽃과 나무, 그리고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과 현대적인 건물이 공존하고 있는데다, 국내외 관광객들의 선호도 1위인 대표적인 관광지이다. 신 위원장이 지적한 군 수영부두는 동백섬 서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과거 국군수송사령부의 군사작전을 위한 군사보호구역이었으나, 부산시가 시민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약 230억 원의 적지 않은 예산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는 3월 4일 '2024 특별회계·기금 예산결산 심사 주요 조례'(입법재정분석 편람)를 발간 ·배포했다. 부산시와 교육청 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효율적 예산결산 심사를 위해서다. 부산시본청ㆍ교육청의 특별회계와 기금은 총 11.4조원으로 부산시 재정 총량 24조원의 47.5%를 차지하는 막대한 규모로 효율적 재정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 심사가 강화가 중요하다. 이 편람은 부산시청 특별회계(12건)와 기금(19건) 그리고 부산시교육청 기금(5건)의 조례를 포함하여 총 36건을 수록했다. 부산시본청ㆍ교육청의 특별회계와 기금 관련 조례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체계와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① 지방재정 관계 법령 ② 2024년도 부산시ㆍ교육청 재정구조 ③ 2024년도 부산시ㆍ교육청 재정 총량 ④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시ㆍ도) 재정 총량도 포함했다. 이 편람은 지방의회의 예산결산 심사에서 예산정책과 사업의 법적 근거, 예산 편성 규모와 재원의 타당성 등을 확인·점검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안성민 의장은
시민행정신문 김지은 기자 | 부산광역시립구포도서관은 오는 19일부터 부산지역 영·유아, 초등학교 입학생 등 400명을 대상으로 책 꾸러미를 선물하는 ‘북스타트 데이(Bookstart Day)’ 사업을 운영한다. ‘북스타트’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슬로건으로 지역사회와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 추진하는 독서 문화운동이다. 구포도서관은 지난 2006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책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의 성장을 돕고, 독서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것이다. 부산구포도서관은 이 사업을 통해 0세부터 초등학교 1학년까지 영·유아, 어린이의 성장 단계에 맞는 책 꾸러미를 선물한다. 꾸러미는 그림책 2권, 북스타트 가방·안내문 등으로 구성했다. 0 부터 18개월 영아 90명에게는 ‘북스타트’를, 19 부터 35개월 유아 90명에게는 ‘북스타트 플러스’를 35개월부터 취학 전 아동 120명에게는 ‘북스타트 보물상자’를 각각 나눠준다. 초등학교 입학생 100명에게는 ‘초등 책날개’ 꾸러미를 배부한다. 책 꾸러미 선물을 희망
시민행정신문 김지은 기자 |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급식 관계자, 식재료 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지원 청렴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콜센터는 학교급식 업무 담당자와 식재료 납품업체의 업무를 지원하고, 고충 민원을 적시에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급식 운영·관리분야의 청렴도를 높이고, 만족도 높은 학교급식을 운영하기 위해서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청 내 학교급식팀의 직통 핫라인을 지정해 콜센터 운영에 나선다.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배너, ‘청렴韓 서부’, 청렴서한문 등을 통해 콜센터 운영을 적극 알려 대상자들의 콜센터 이용을 높일 계획이다. 이재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이번 콜센터 운영은 현장의 고충을 신속하게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지원청은 현장 업무지원과 청렴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