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는 4월 17일 16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1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의 수련 평가·인증 기구인 ACGME(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사례를 토대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발표했던 한국형 수련 관리 기구(K-ACGME) 등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 ACGME는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의 질을 보장하고 효과적인 수련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인증기관으로, ▴표준화된 수련 기준 마련 ▴수련 프로그램/기관 평가·인증 ▴모니터링, 현장방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전공의 역량 중심 수련과 적절한 수련환경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수련환경 개선을, 대한의학회에서 수련 프로그램 내용 관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수련 프로그램의 기준 설정 및 질 관리 ▴수련병원 및 수련환경 평가 실질화 등을 통해 보다 내실있고 유의미한 전공의 수련과정을 마련해나갈 수 있도록 한국형 수련 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17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찾아 인천항만공사, 인천항시설관리센터, 한국선급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터미널 운영 현황과 카페리선 안전을 면밀히 점검했다. 강 장관은 먼저 한‧중 카페리선박 9척이 상시 운영되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이용객 편의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개선과 재난 대응체계 강화, 교통약자 편의시설 확충 등을 당부했다. 이어서, 강 장관은 인천-청도를 오가는 카페리선박인 뉴골든브릿지V호에 직접 올라 항해·기관설비와 구명·소화설비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선사측에 승무원의 비상대응 교육·훈련에도 지속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강 장관은 “단 한순간의 방심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점검과 관리 체계 구축은 필수적”이라며, “터미널과 카페리선박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가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모든 직원분들은 책임감있게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4월 9일부터 16일까지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상기관은'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보좌기관･경호기관･자문기관 등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총 28개 기관이다. 대통령기록관은'대통령기록물법'제11조 ‘이관’ 및 제20조의2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따라 기록물 관리, 철저한 이관 준비 요청, 이관과 관련된 지원 사항 등을 안내했다. 제20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해 다음의 사항들을 안내·점검했으며, 재분류 등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기록물 이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관 방법, 준비사항을 안내하고 생산기관별 기록물 정리 용품 등 이관을 위해 필요한 물품에 대해 기관별 수요를 파악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차기 대통령 임기 개시 전까지 제20대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16일 15시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에 참석했다. 이번 11주기 ‘기억식’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행사로, 희생자 가족, 일반 시민,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 등 이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강도형 장관은 추도사를 통해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세월호의 아픔을 기억하고 ‘안전한 바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으며, 안산과 목포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추모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11일 신안산선 건설공사 중 발생한 붕괴사고(사망자 1명, 부상자 1명 및 터널붕괴·상부지반 침하 발생)와 관련하여,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6기 건설사고조사위원단(’25.2~’27.2, 166명) 소속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신안산선 건설공사 등과 관련성이 없는 위원들로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사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조위는 구조물 붕괴 및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된 토목시공·구조, 토질 및 기초, 품질 분야 등 전문가(12명 이내)로 구성되어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약 2개월간 운영될 계획이며, 조사 진행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사조위는 4월 17일 오후 사고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며, 이후,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포용법｣의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제정 자문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포용법｣은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법률로,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사회 각계각층의 심도있는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제정되어 ‘26. 1. 22.에 시행될 예정이다. ｢디지털포용법｣은 기존의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통해 추진한 정보격차 해소 위주의 정책을 넘어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기술(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인공지능·디지털을 통한 사회·경제적 참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포용법｣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 산업, 역량교육, 접근성 분과로 구성된 하위 법령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자문단에는 과기정통부와 학계·법조계 전문가 및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및 과기정통부 고시의 제정 과정에서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월 17일 오후, 전북 무주군 소재 사과 농가와 산지 농협을 방문하여 저온피해 대응 현황과 개화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농업인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3월말 발생한 저온과 지난 주말 기간 내린 강설 등으로 개화기 과수분야 피해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직접 현장을 찾아 대응현황을 살피고 생육관리 강화를 당부하기 위함이다. 먼저 사과 재배 농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박범수 차관은 “지난 주말에 눈이 내렸으나, 다행히 기온이 영상권을 유지하면서 개화기 이전인 사과에는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추석 사과인 홍로 주산지 무주, 장수, 거창 등은 올해 생육이 순조로운 상황으로 추석 이후까지 공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수확기까지 남은기간 동안 농업인이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장에 참석한 농업인 하홍길씨는 “올해 저온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기온 하락 예보에 맞춰 작동한 방상팬 덕을 톡톡히 봤다.”라며, “이런 재해예방 시설을 많이 보급하고 홍보하면 어떠한 재해에도 끄떡없이 안정적인 생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6차 회의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4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준비위원회』에서는 ▴분야별 장관회의 및 고위급 대화 준비현황 ▴APEC 정상회의 핵심성과 ▴2025년 APEC 정상회의 인프라 조성 등 준비현황 ▴문화행사·홍보·공식 협찬 계획 ▴경제인 행사 준비현황 및 계획 등을 점검, 논의했다. 먼저, 『준비위원회』는 4월부터 본격 시작될 분야별 장관회의 및 고위급 대화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2025년 APEC 정상회의에서 도출될 핵심성과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위원들은 지난 3월 경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에서 우리나라가 올해 APEC의 핵심성과로 제시한 “AI 협력”과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해 많은 회원들이 관심과 지지를 표명한 만큼, 구체적 성과도출을 위해 후속 협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이어서, 이번 회의에서는 정상회의 제반 인프라 조성현황, 문화행사·홍보·공식 협찬 계획, 경제인 행사 준비현황 및 계획 등이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김형렬 행복청장은 4월 15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개최된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태재대-세종시 간 ｢창의인재 양성과 교육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김형렬 청장은 협약식 축사를 통해 “태재대가 세종시를 거점으로 혁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동캠퍼스 및 인근 국책연구기관 등을 활용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태재대에서 세종과 국가 발전을 위한 창의적 인재를 적극 양성해 주기”를 당부했다. 참고로, 태재대학교(총장 염재호)는 2023년 개교한 4년제 사이버대학으로, 온라인 교육플랫폼과 5개 오프라인 캠퍼스(서울, 도쿄, 뉴욕, 홍콩, 모스크바)를 연계한 하이브리드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협약을 통해 세종시를 기반으로 도시문제 해결 프로젝트 발굴, 세종공동캠퍼스 입주대학 등과의 교류프로그램 운영 등 세종시를 거점으로 한 현장 중심의 학사 운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방과학연구소는 17일 세종전자시험장에서 차세대 레이다기술로 주목받는 인공지능 기반 광자레이다기술 시연에 성공했다. 이 기술은 레이저 빛을 이용해 전자기파를 발생시키고 처리하는 기술로 드론처럼 작은 비행체를 탐지하고 식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활용한다면 향후 국방 감시정찰 분야에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 기반 광자레이다 기술은 국과연이 2022년도부터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이다. 이 기술은 레이저의 빛을 전자기파 신호로 바꿔 표적에 보내고, 표적에서 반사된 신호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분석해 표적의 유무 및 정체를 확인하는 기술입니다. 국과연은 이 기술을 활용해 카메라 같은 기존 광학 장비로는 탐지가 어렵고 수 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작은 비행체를 야외 환경에서 식별하는 데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 이번 기술시연회에는 국과연뿐만 아니라 방위사업청, 군 등 다양한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후 인공지능 기반 광자레이다기술의 발전 방향과 조기 상용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과연은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반 광자레이다기술 연구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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