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오후 4시 제주축협 회의실에서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및 자율적 수급안정사업 추진을 위한 농협조합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및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2024년부터 제주농산물 수급안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 농업 실정을 잘 알고 있는 농협조합장들과 함께 보다 나은 사업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발표자로 나선 김영준 제주도 친환경농업정책과장은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의 필요성과 목적 △내년 1월 감귤출하연합회 사무국을 통합해 출범할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설치안 △자율적 수급안정사업 추진 체계에 따른 각 주체별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김영준 과장은 특히 “제주농업의 미래전환을 위한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과 운영에 대해 품목연합회와 더불어 지역농업의 어려움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조합장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부 발표자로 나선 제주대 유영봉 교수는 민선8기 제주농정 주요 정책 목표와 세부 내용 및 미래 제주농업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주지역 평생교육 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 포럼’이 오는 24일 오후 2시 서귀포 파크선샤인 제주에서 개최된다. 이날 포럼에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임형균 실장이 ‘지역 평생교육의 참여 활성화 우수사례와 시사점’이란 주제로 기조 발표에 나서 △부산 동백꽃 프로젝트 △광주 북구 북평숲사례 △울산동구 기업연계 네트워크 사례 등 지방 차원의 평생 교육 우수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가,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사 등 100여명이 참여해 도내 평생교육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원탁회의가 열린다. 제주도는 지난 9월 전문성과 지역성, 접근성을 고려한 ‘제주도민대학’ 설립·운영을 통해 평생교육 대전환을 주도하는 가운데 지역평생교육기관과 도민들이 정책 변화를 체감하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을 거점으로 △다모아정보망시스템(교육콘텐츠 제공) △제주도 문해교육센터(디지털문해 교육 등 7개 과정) △디지털 메이커스페이스(메타버스, 코딩, 인공지능 등 취‧창업 교육) △도민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민간위탁 공공체육시설 4개소를 대상으로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운영 관리 등 민간위탁 사무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대상은 △제주복합체육관 △도체육회관 △제주장애인스포츠 센터 △도유도회관 등 4개소로 민간위탁 운영상황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점검 결과, 벽체 등 미장균열, 보도블럭 파손, 장애인 편의시설(경사로 일부파손, 자동문 보수필요 등) 일부 불량사항을 확인했으며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보수해야 할 부분은 향후 사업비를 확보해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수탁기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2024년에는 냉난방기 신규 설치, 2025년에는 체육관 조명시설 및 노후 전기설비 교체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성율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많은 도민이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인 만큼 시설물 점검을 통해 안전 위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생명수이자 상수원인 지하수의 수질보전을 위해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는 하수처리구역을 추가로 지정했다. 지난 7월 13일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에는 타 지자체 하수처리구역 설정기준과 동일하게 취락이 형성된 지역 중 오염원이 발생하는 토지에 한해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 승인하도록 명시돼 있다. 환경부의 기본계획 승인 과정에서 제주의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하고 지하수 수질 보전을 위해 제주도가 요구하는 하수처리구역 추가 지정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제주도지사의 권한 범위(기존 하수처리구역 면적의 10% 미만 확대)에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이번에 하수처리구역을 추가 지정하게 됐다.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면 기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단계적으로 폐쇄할 수 있고, 신규 개발행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대신 건물·시설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한다. 이번 추가 지정된 하수처리구역의 설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로 인한 신규 주거지역 및 취락지구와 기존 하수관로(오수지선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22일 미래농업육성관에서 연구·지도직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도단위 현장강사 교육’을 실시했다. 도 단위 현장강사 교육은 매년 1~2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할 지역별로 실시하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의 현장 강사로 활동하는 연구·지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번 교육에서는 내년도 새롭게 시작되는 △농업연구개발 및 농촌지도사업 방향과 △농업 현장 문제해결 중심 기술교육에 중점을 두고 과수분야와 채소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이후 내년 1월부터 도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기술, 농업경영, 농촌자원 등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근명 농업기술원 인력교육팀장은 “농업인이 실천해야 할 중점기술이 농업현장에서도 잘 적용되길 바란다”며 “현장강사들을 대상으로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수환)가 응급환자의 정확한 상태 파악과 적절한 이송병원 선정을 위해 내년 한국형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Pre-KTAS) 도입에 앞서 준비에 나서며 중증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Pre-KTAS는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 사이의 응급환자 분류체계를 일원화하고, 119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증상별로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분산 이송하도록 해 환자 수용 거부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년에 도입될 예정이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구급차 탑승 응급의료종사자인 119구급대원 총 252명을 대상으로 병원 전 단계 응급환자 분류(Pre-KTAS) 제공자 과정 교육을 실시했으며, 대상·상황·증상별 통일된 분류를 바탕으로 환자 이송 정확도를 높여 도민 생명보호에 앞장설 방침이다. 김수환 본부장은 “Pre-KTAS 도입으로 119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 간 원활한 연계가 이뤄져 응급환자를 적정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고 환자 수용문제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중증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이 서울 등 도외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규격 외 감귤(비상품감귤) 유통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약 9톤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23년산 노지감귤 출하 시기에 맞춰 크기가 상품규격에 맞지 않거나 품질검사 미표시 등 규격 외 감귤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감귤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고품질 감귤 출하에 기여하고자 진행됐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4~16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과 강서 농산물 도매시장, 인천, 수원 도매시장 등 수도권 도매시장 4곳에서 감귤 유통상황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감귤 상품가격 크기 초과(71㎜, 극대과) 18개 업체 6,455㎏(약 6.5톤) △품질검사 미이행 4개 업체 2,592㎏(약 2.6톤) 등 22개 업체를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적발했다. 적발된 감귤 유통업체는 행정시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노지감귤의 본격 출하 시점에 맞춰 관련기관·부서 합동으로 전국 9대 도매시장에 대한 수시 지도단속을 통해 규격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2023 제주 국제카지노 정책포럼」 개회식을 열고 이틀 간 이어지는 카지노산업의 미래방향에 대한 전문가 논의를 시작했다. 올해는 ‘아세안 플러스 알파 비전 실현을 위한 복합리조트산업의 역할’을 주제로 제주 카지노산업의 재도약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카지노업감독위원회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국내외 전문가, 업계, 시민단체 등 일본, 마카오,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5개국에서 25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 첫날인 21일은 오전 9시부터 4개의 세션이 진행됐고, 오후 2시에 개회식이 열렸다. 문성종 제주도 카지노업감독위원회 감독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의 환영사, 제주도의회 김황국 부의장, 제주도 관광협회 강인철 회장 직무대행의 축사로 개회를 알렸다. 제주도의회 양경호 의원, 정민구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이수원 과장 등이 참석해 제주 국제카지노 정책포럼의 개막을 축하했으며, 김종민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미래지향적 관광·카지노산업’을 주제로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422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물이 기존 과제발굴식·단계별 제도개선에서 탈피하기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재정특례 이양 방안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한권 의원은 지난 2022년 9월 도정질문에서 단계별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회차가 거듭할수록 개정 완료 기간이 2~3년씩 소요되는 등 행재정적 부담과 도민 피로도가 크다는 문제지적에 대해 당시 오영훈 지사는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한 바 있으며, 후속조치로 제주도정은 2022년 11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한권 의원은 “본 의원의 첫 도정질문에 따른 결과물이 나온 것이기에 기대가 컸는데, 전부개정안으로 보기 힘든 281페이지에 달하는 신구대조표가 있는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시된 것으로 보이는 등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물이 나왔다”고 밝히면서 “즉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귀포시는 21일 동홍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불법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지도단속은 날씨가 쌀쌀한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저녁시간 배달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한 동홍약국 사거리 등을 중심으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유관기관 1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미사용신고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미승인 튜닝 등 '자동차관리법'위반행위 △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 배기소음 기준 초과 등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10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는 미신고 운행 1건, 미승인튜닝(안개등) 1건, 미인증 등화장치 2건 등 총 4건을 적발하여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번호판봉인 불량 1건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현장지도했다.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