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수도권 집중과 이로 인한 지방의 인구감소로 지방소멸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으로의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 비례)이 19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1가구 2주택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은퇴 이후 고향이나 귀촌을 모색하는 사람이 늘고 있으며, 여가시간 확대로 인해 ‘5도 2촌’등 주중 5일은 도시, 2일은 농촌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 역시 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2021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도시민에게 은퇴 후 또는 여건이 될 때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있다’는 응답이 34.4%로 집계됐다. 또한 `도시 지역과 농산어촌 지역 모두에 생활거점을 두고, 도시 지역이나 시골에서 생활하는 복수거점 생활'을 선호한다는 응답도 49.1%에 달했다. 그러나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역으로 이주하여 추가 주택을 구매하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민고향정선이 톡톡튀는 아이템과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해 북평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로컬푸드 창업센터’의 창업 도전자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군은 토속음식을 활용한 지역 청년 및 시니어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북평면에 지상 1층 규모로 업무공간, 공유주방 등 시설을 갖춘 로컬푸드 창업센터를 조성했으며, 지난 상반기 창업도전자를 모집하고 서류심사와 대면심사를 거쳐 지역농특산물을 기반으로 하는 로컬푸드형 공모에 ‘디저트의 들 디드루’를 선정했다. ‘로컬푸드 창업센터’ 창업 도전자로 선정된 ‘디드루’는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생소하지만 이색적인 프랑스식 디저트 ‘갈레트’를 만드는 신규 창업 제조 업체로, 정선에서 재배되는 청정 식재료를 활용해 온라인 판매를 통한 홈카페 수요 고객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오프라인 판매를 병행해 새로운 디저트를 찾아다니는 2030세대를 사로잡을 지역 명물로 자리 잡는 것은 물론 반려동물 천만 시대의 흐름에 맞춰 강아지용 디저트 간식 ‘강레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선발된 창업 도전자는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의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아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평창군은 부패행위의 근절과 예방을 위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를 추진한다. 기존에 마련된 조사자 비밀 유지 각서와 누설 시 처벌 등의 장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고하기를 꺼리는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대리 제도의 핵심은 ‘안심 신고 변호사’다. 안심 신고 변호사는 신고 내용을 접수받으면 신고자에게 법률 및 내규 관련 자문을 제공한다.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반부패 청렴 신고센터'에 안심 신고 변호사가 신고자 대신 대리 신고를 진행한다. 신고 방법은 변호사의 전자우편 주소를 확인한 후, 신고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다. 신고 대상은 부정 청탁, 금품 수수, 공직자 부조리, 공익 침해행위 등 다양한 부패행위를 포함한다. 군은 안심 신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안심 신고 변호사에게 통보하며, 변호사는 이를 신고자에게 안내하는 방식으로 군은 신고자와 직접 연락하지 않는다. 신고자가 조사 결과에 의문이 있으면, 안심 신고 변호사를 매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정선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2기분) 28,681건, 5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부과현황은 토지분이 28,383건에 57억2천2백만원, 주택2기분이 298건에 8천4백만원이다. 9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2024.6.1.)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이며 7월에 일반건축물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 됐으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재산세액 20만원 초과분의 1/2)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월 14일부터 30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의 창구납부와 CD·ATM기로 현금(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 위택스, 지로, 스마트 위택스(스마트폰 앱)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안명일 세무과장은 정선군은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세무행정 서비스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종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이메일(e-mail)이나 모바일 고지 등 전자고지서 송달 여부를 확인할 것과 재산세 납기 경과로 인한 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평창군농업기술센터는 센터 온실 스마트팜에서는 신품종 양액재배 멜론 2차 시험 재배를 마치고 수확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확된 멜론은 지난 7월 수확한 1차 시험 재배 멜론에 이어 두 번째로 재배된 멜론으로 계절에 따른 재배 환경 차이에도 불구하고 온실 스마트팜 환경제어 기술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배될 수 있었다. 2차로 수확된 멜론은 관내 학교급식에 납품되고 1차 시험 재배와 같이 평창 멜론연구회와 평가회를 가질 예정이다. 현재 멜론재배 농가에서는 이상기후와 연작장해로 멜론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멜론재배 농가에서는 스마트팜 멜론이 대안으로 떠오르며 주목받고 있다. 평창군 멜론 연구회는 평가회에서 이점에 주목하며 심도 있게 이번 2차 수확 멜론을 평가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현재 멜론재배에 문제가 되는 토양선충 및 이상기후 변화를 해결할 대안 중 하나인 양액재배와 신품종 멜론에 관해 관심을 가지며 내년에 시행되는 멜론 양액재배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올해 시험 재배된 결과를 바탕으로 양액 관리와 환경관리를 보완하여 2025년에는
시민행정신문 기자 | 한탄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독특한 화산 지형과 역사적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20년도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재지정에 성공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운영위원회는 작년 7월, 현장평가를 통해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관리·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최종 이사회에서 재지정이 유력함을 뜻하는 ‘그린 카드(Green Card)’를 부여한 데 이어 올해 9월, 베트남 카오방에서 열린 ‘아-태세계지질공원네트워크(APGN) 심포지움’에서 재지정을 최종 확정하는 인증서를 수여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은 2020년 최초 지정 당시 유네스코에서 제시했던 권고사항을 지난 4년 동안 충실히 이행해 온 부분과 지오파트너 운영 등 지역주민 참여도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2027년까지 세계지질공원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안중기 도 산림환경국장은 “국제적 가치를 인정받은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브랜드를 적극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창출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민관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어린이들이 학교 교실이라는 익숙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서울도시건축센터의 인기 체험 프로그램인 건축학교 수업을 제공받을 특별한 기회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9월 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서울 용산구 소재 청파초등학교 전교생 355명을 대상으로 '난생처음 건축학교'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난생처음 건축학교'는 서울도시건축학교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수요에 대응하고자 초등학교로 서울도시건축학교 소속 건축가가 직접 찾아가 진행하는 건축 수업으로, 서울청파초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시범 운영된다. 서울도시건축센터에서 진행 중인 어린이 ‘나의 집 만들기’ 체험은 매달 80명의 참여자 모집(10명씩 8회)에서 6월 518명, 7월 647명, 8월 803명 등 회차가 진행될수록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높은 관심과 수요를 확인했다. '난생처음 건축학교'는 청파초등학교 1~6학년 전교생 355명을 대상으로 저학년(1~3학년)과 고학년(4~6학년)반을 구분하여, 학교 교실에서 매주 수요일 1~2교시에 총 28회에 걸쳐 수업이 진행된다. 서울시 공공건축가, 서울시교육청 꿈담건축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초보 엄마아빠에게 육아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이기에 아이를 키우면서 수없이 많은 낯선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고 궁금증을 갖게 된다. 특히,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한 번쯤 훈육의 방향성과 방법, 그리고 양육 과정에서 겪는 체력적 한계와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서울시가 이와 같이 초보 엄마아빠가 육아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고민을 육아전문가와 직접 소통하며 해결책을 찾아보는 '서울양육포럼'을 10월 29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양육포럼'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서울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육아 전문가 양육코칭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으며, 앞으로도 매년 개최될 예정이다. 양육자가 자유롭게 본인의 육아 경험과 고민을 얘기하고 전문가 패널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소통형 포럼이다. 올해 '서울양육포럼'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훈육 노하우, 양육 스트레스 관리’를 주제로 약 2시간 동안 열린다. 이번 주제는 훈육과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부모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고령자 면허제도 개선 방안을 비롯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는 장이 마련된다.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협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다. 서울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오는 9월 20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특징과 다변화하고 있는 교통환경을 반영한 국가차원의 정책을 마련‧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는 일상을 구현하는 것이 개최 목적이다. 특히 최근 교통사고 예방에 대해 전국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개회사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제도 개선부터 기관 협력까지 실효적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교통 분야 유수의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의미를 더한다. 먼저 발제와 좌장을 맡은 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초고령 사회의 교통안전 정책과 기술’을 주제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취소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미탑승 승객)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9월 20일~10월 30일) 한다.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양 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시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마련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아울러, 이를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환급 가능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도록 제도도 마련한다.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한다. 국토교통부 신윤근 항공정책과장은 “입법예고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