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림청은 ‘일하고 싶은 산림청, 그레이트 워크 플레이스(Great Work Place)’로 나아가기 위해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7월 취임한 제35대 임상섭 산림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구성원 모두가 세대의 차이를 넘어 하나의 팀으로 화합해 더욱 일 잘하고 신뢰받는 산림청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조직문화 혁신의지에 따라 산림청은 △업무절차 개선 △행정협업 △지식행정 △공간혁신 △조직문화 개선 등 5개 분야에서 추진해 나갈 13가지의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일하는 방식 개선의 대표적인 과제로는 △산림디지털 업무기반(플랫폼) 구축 △산림재난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범부처 협력강화 △철저한 산림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중심의 지식행정 △온국민이 누리는 산림분야 공간혁신 등이 있다. 산림청은 ‘그레이트 워크 플레이스(Great Work Place) 만들기’를 기관이 지향하는 목표로 설정하고 꾸준히 조직문화 개선활동을 이어온 결과 2년 연속(2022년~2023년) ‘정부혁신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심사를 실시한 결과, 공익성심사위원회가 KT의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4년 3월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함에 따라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됐고, 2024년 4월 19일, KT는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심사를 신청했다. 공익성심사위원회는 KT의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으며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 결과, 본 건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특임교수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이영 부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제21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바 있으며, 공공분야 이외에도 청년희망재단 이사 등 청년 분야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부회장,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등 경제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인정받아 이번에 청조위 부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청년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향후 청조위를 운영하면서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주요 청년정책 및 현안 등을 심의ㆍ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 총리는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부위원장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청조위에서 창업 및 일자리와 관련한 다양한 청년정책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4일 소회의에서 4개 편의점 본부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혐의와 관련하여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하여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납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한 행위, 편의점 4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하여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행위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편의점 4사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이지만,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편의점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체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해당 동의의결 신청의 주요 내용은 미납페널티율을 인하하여 납품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관련 산정기준과 수취절차 등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편의점 4사에 유리하게 적용해 오던 신상품 입점장려금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납품업체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고 증빙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아울러, 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 원 규모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질 높은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 조성과 유보통합의 이상적인 모델을 현장에 구현하기 위해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출범하고, 19일 세종시교육청에서 시범 기관 발대식 및 기관장 협의체를 개최했다. 시범 기관은 공모에 참여한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 최종 5개 유형의 기관으로 확정됐다. 선정된 기관은 ▲아이마루유치원(사립) ▲보람더원어린이집(국공립) ▲ 세종정희어린이집(민간) ▲아이세상어린이집(직장) ▲꿈씨앗어린이집(가정)으로, 2024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6개월간 운영한다. 시범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개최된 이번 시범 기관장 협의체는 ▲세종시교육청의 시범 기관 운영·관리 방안 안내 ▲시범 기관 특성을 반영한 운영 내실화 방안 모색 ▲ 교사 역량 강화 방안 등 논의 ▲시범 기관 지정서 전달 등이 이루어졌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은 세종시 영유아 교육의 미래를 밝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세종시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의 질이 높아지고, 바람직한 유보통합 모델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시는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실시하는 도심 시가행진 등 기념행사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를 위해 9월 20일 김상한 행정1부시장 주재로 국방부, 자치구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건군 제76주년이 되는 해로, 국내외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우리 군의 압도적인 국방력을 과시하고 ‘튼튼한 안보’와 ‘강한 국방’을 많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서울시는 다방면으로 협력한다. 시는 올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실무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 협조해 왔으며, 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불편 해소를 위해 분야별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조치하고 있다. 먼저,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9월 12일 열린 서울시 안전관리계획 심의회를 통해 국방부 안전관리계획을 면밀히 점검했으며, 인파밀집 예상지역의 세부대책 마련 등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동의했다. 서울시는 국군의 날 시가행진의 주된 행사장소인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의 사용을 허가하고, 참여 장병들을 위해 휴게실·화장실·구내식당 등 시청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서귀포 산림휴양관리소는 붉은오름자연휴양림 내 숲길 길잃음 방지를 위해 안내표시판 보완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붉은오름자연휴양림에는 상잣성과 말육성목장이 보이는 상잣성길, 6.7km의 휴양림 내 최장 코스인 해맞이 숲길이 있지만 상잣성길과 해맞이 숲길이 만나는 지점을 포함하여 일부 구간에서 길잃음 민원이 종종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총 15개의 주요 구간 내 노후된 안내판을 교체했고 부족한 구간에 대해서는 추가 설치하여 이용객의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붉은오름자연휴양림 내 숲길 최장 코스인 해맞이 숲길 내 추가 안내판을 설치함으로써 탐방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탐방중 휴양림 내 다양한 자연경관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을 거라 기대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이와같은 조치들을 통해 방문객들이 숲길을 안전하게 탐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앞으로도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도교육청 노형중학교 평화 동아리‘제주로 평화로’, ‘제주로 하나로’와 생태환경 동아리‘생태환경체인지메이커’의 학생 42명은 11일 강덕환 시인과 함께 학교 인근 4·3 유적지를 공동으로 답사했다. ‘4·3, 마을로 읽고, 평화로 피운다’를 주제로 기획된 이번 답사는 ‘2024 청소년 평화 공감 도전 프로젝트’와 마을 교육을 연계하여 학생들의 4·3과 마을에 대한 기초 이해를 높이고, 평화와 인권, 생명의 소중함의 가치를 높여나가기 위하여 마련했다. ‘제주로 평화로’와 ‘제주로 하나로’ 학생들은 지난 6월 사전 답사를 통해 해설자료를 직접 제작했으며, 이번 연합 답사에서 ‘생태환경체인지메이커’동아리 학생들을 초청해 제주지방경찰청, 배염나리궤, 드르구릉, 도령마루 등 학교 인근 4·3 유적지에 대해 직접 해설을 진행했다. 또한, ‘생태환경체인지메이커’동아리 학생들은 해설을 들은 후 우리 마을의 소리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 4·3 유적지 주변의 소리를 채집했다. 강덕환 시인은“답사의 여백을 채우며, 배염나리와 도령마루와 같은 원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곧 정명 운동”이라며 “일상에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중국 강소성 교육청과의 교육 협력 협약 체결과 평화교육을 주제로 한 공동 수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중·고등학생 19명 등이 난징과 상해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방문 첫날인 20일에는 난징 외국어 학교 신성캠퍼스를 방문하여 중국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강소성 교육청으로 이동하여 평화교육 교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강소성 교육청과의 교육 협력 협약서’를 체결한다. 협약 체결 후 ‘평화교육’을 주제로 양국의 학생과 교사가 인문교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튿날에는 난징 대학살 기념관을 제주 학생과 난징 학생이 함께 견학한 후 역사 공동 수업을 진행하며 제주4·3과 난징대학살에 대하여 학습하고 평화에 대한 양국 청소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토론할 시간을 갖고 원진 박물관 난징 항일 항공열사 기념관을 방문한다. 중국 방문 학생들은 난징 방문 이후에는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방문하여 일제 강점기 시대에 독립을 위해 노력한 항일 열사들의 의지와 노력을 살펴보면서 나라와 주권의 소중함을 느낄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3일 항공 우주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된 한림공고가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되고 학과 재구조화를 마침에 따라 특성화고 육성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협약형 특성화고란 지역과 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이나 지역 기반 산업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기업・특성화고등학교 등이 협약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는 특성화고 육성정책이다. 한림공업고등학교는 항공 우주분야 지역인재 양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에 최종 선정된 바 있으며 5년간 교육부 특별교부금 45억 원, 도 30억 원, 도교육청 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도교육청은 2025년 신입생 대상 학과 재구조화를 시행했으며,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이 이뤄짐에 따라 내년에 개방형 학교장을 공모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제주특별법 교육과정 특례를 활용한 직업기초능력과 전문기술영역 증배 운영으로 신산업 분야 직업교육 강화를 통해 민간우주항공 및 시설 산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맞춤식 전문 직업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방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