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 여러 가지 사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 탈락하거나 중지되는 대상자 중 생활이 곤란한 대상자들을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생계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중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을 상실한 가구이면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가구 등이다. 지원은 매월 1인가구 223,540원, 2인가구 369,280원 등 6인가구까지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1년간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4억 5,400만 원으로 지난 8월 기준 103가구에 1억 3,9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서민금융 잇다’는 금년 6월 30일에 출시한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다. ‘서민금융 잇다’는 과거 대면창구나 종전 앱과는 다르게, 이용자에게 민간서민금융상품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모두 아울러 안내하고, 이용자가 상품을 조회·선택하면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 실행까지 ‘한 번에’ 지원한다. 또, 기존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에만 제공받을 수 있었던 고용·복지·채무조정 연계 등 복합상담 서비스를 비대면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잇다’ 출시 후 이용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더 편리한 이용을 위한 추가 개선사항도 지속 발굴하고 있다. 앞으로 보다 많은 분들이 ‘잇다’를 편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간 점검한 결과와 향후계획을 밝혔다. ‘서민금융 잇다’의 출시 후 약 두 달간 1,079,159명이 서민금융 잇다 앱(App)에 방문하여 로그인했다. ‘서민금융 잇다’를 인지하고 적어도 내용을 들어와 본 분이 약 108만명인 것이다. 이 중 실제로 상품 알선, 복합상담 이용, 휴면예금 지급 등 혜택을 보신 분은 약 36만명(358,868명)이다. 구체적으로 우선 ‘서민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시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감염관리 실태 확인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등 25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8월 27일부터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장애인거주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총 25개소이며, 중점 점검 내용은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관리실태(격리 조치, 접촉자 관리, 처방), ▲마스크 착용 및 감염관리 교육 실시 여부, ▲환경 관리 준수 여부 확인(환기, 소독, 방역물품 비치, 외부인 방문 시 관리계획 수립 여부) 등이다. 점검방법은 현장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코로나19 환자 및 개인위생관리 등 관리실태를 확인하여 코로나19 관리가 미비한 시설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점검 시에는 감염 예방을 위한 개인 위생수칙 및 방역물품(마스크)를 배포하고 있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이 재유행하고 있어 이번 점검을 통해 감염관리 기본 원칙인 실내 환기, 위생,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앞으로도 입소장애인들의 안전 등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잠복결핵감염에 대해 국민들이 자주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한 소책자 '잠복결핵감염 A to Z(4판)'를 개정 발간했다. 본 소책자는 잠복결핵감염과 검진부터 치료까지 국민들이 자주 묻는 28가지 질문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으며, 이번 소책자의 개정은 2020년 이후 4년만의 개정으로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소속 전문가의 감수를 받았다. 4판의 주요 개정사항은 3판 발간 이후에 변경된 매년 의무검진 대상과 치료비 지원 관련 사항이며, 그 외에도 최신의 지침 및 연구결과를 반영했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이 몸에 들어왔으나 인체 내 방어면역에 의해 결핵으로 진행하지 않은 상태이며, 일반적으로 잠복결핵감염자의 10% 정도에서 결핵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잠복결핵감염자가 결핵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잠복하고 있는 결핵균을 사멸시키기 위한 치료제를 복용해야 하며, 표준치료를 완료하면 최대 90%까지 결핵을 예방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정한 소책자를 통해 국민들이 잠복결핵감염을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어린 모종 시기(아주심기 전 육묘 단계)부터 수확할 때까지 수박 생육 단계별 미생물제 맞춤 처리 방안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를 수박 재배 농가에서 발생하는 병해충 피해를 줄이고 과실 상품성을 높이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수박은 대표적인 여름 박과 채소 중 하나다. 2022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총 재배면적은 1만 1,276헥타르(ha), 생산량은 48만 7,167톤으로 과채류 중 1위다. 올해 초 수박 재배가 시작될 때 강수량이 늘고 일조량이 부족해 생육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는 수박 아주심기 이후 초기 생육에 영향을 끼쳤다. 또한, 오랜 기간 수박을 이어짓기한 시설 재배지에서 토양병이 보고됐으며, 진딧물, 바이러스 피해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작물 병해충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미생물을 활용한 유기농업 자재를 쓸 수 있다. 그러나 기존 미생물제는 작물의 생육 증진, 환경 스트레스 저감, 병해충 방제 등 하나의 목표만을 위해 개발돼 재배 지역, 재배 방식, 생육단계 등에서 오는 차이에 모두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에 미생물제의 효능과 효율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고구마 수확시기를 맞아 최근 개발한 품종 ‘소담미’와 ‘호풍미’의 저장 중 당화 특성을 소개했다. 일반적으로 고구마는 수분과 전분이 많아 온도 13도(℃), 습도 85~90% 환경에서 저장, 후숙한 후 출하한다.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저장 일수가 30일 경과 후부터 전분 함량이 줄고 유리당 함량이 증가했다. 고구마는 저장할수록 유리당 요소가 증가해 단맛이 깊어지는데, 품종에 따라 유리당 내 요소 변화에 차이가 있다. ‘소담미’는 과당과 포도당, ‘호풍미’는 자당이 증가해 감미도가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 ‘소담미’는 저장 직후부터 과당과 포도당 함량이 증가해 30일 후에는 약 2배, 90일 후에는 각각 2.7, 3.2배 증가했다. 감미도는 1.7배 증가했다. 찐 고구마는 과당과 포도당 함량이 30일 이후 각각 4.5배, 4.2배, 60일 이후 6.7배, 5.6배 증가했다. 감미도는 수확 직후보다 60일이 지난 후 1.3배 증가했다. ‘호풍미’는 저장 직후부터 자당 함량이 증가해 30일 이후 1.9배 증가했으며, 이후 90일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다. 감미도 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앞으로는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던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응시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9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발굴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7개 분야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감염병으로 격리되어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납부한 응시료 전액을 반환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에 더해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응시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참전유공자의 병적기록에 탈영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 전후 사정을 살펴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보훈부가 탈영을 이유로 참전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비대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당시 고의가 아닌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령 부대에 제때 도착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음을 고려하여 재심의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ㄱ씨는 6·25 참전용사인데 지병으로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인 ㄴ씨는 국가보훈부에 ㄱ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가보훈부는 ㄱ씨의 병적기록에 탈영 기록이 있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ㄴ씨는 남편이 아무런 처벌이나 징계 없이 7년 간 군 복무 후 만기 전역했으니,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가 ㄱ씨의 병적기록을 살펴보니, 1954년 1월 19일에는 ○○부대에서 ◇◇부대로 발령(전속)을 받았으나 ‘탈영(전속미착)’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1954년 2월 25일에는 ‘군병원으로 탈영 복귀와 동시 입원 후송’으로 기록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가야고분군(Gaya Tumuli)'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특별 기록영화(다큐멘터리) ‘깨어나는 가야’ 3부작을 9월 21일, 28일과 10월 5일 오후 3시에 EBS 1TV를 통해 방영한다. '가야고분군'은 지난해 9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된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주변국과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독특한 체계를 유지하며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를 인정받아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이번에 방영될 기록영화(다큐멘터리)는 세계유산 등재 이후 제작을 시작해 1년에 이르는 제작기간을 거쳐 총 3부작으로 제작됐다. ▲ 제1부 ‘가야, 세 번의 전쟁’(9월 21일)에서는 가야가 참전했던 세 번의 중요한 전쟁을 실감나게 재구성하여 가야의 흥망성쇠를 재미있게 풀어냈으며, ▲ 제2부 ‘가야고분, 500년의 시간’(9월 28일)에서는 가야고분군에 대한 발굴과 연구를 통하여 당시의 생활풍습과 문화를 복원해가고 있는 고고학자의 이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2025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으로 ‘생생 국가유산’ 132건,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 90건, ‘국가유산 야행’ 47건,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 40건, ‘고택·종갓집 활용’ 46건까지 총 355건의 프로그램을 선정했다.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전국에 소재한 문화·자연·무형유산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각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결합하여,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기획된 사업이다. 사업은 총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2008년 ‘생생 국가유산’ 사업을 시작으로, 2014년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 2016년 ‘국가유산 야행’, 2017년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 2020년에는 ‘고택·종갓집 활용’까지 세부사업을 확대하여 왔다. 국가유산청은 지자체 공모를 통해 대상 프로그램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하며, 올해는 공모를 통해 접수된 총 588건에 대해 국가유산과의 콘텐츠 연관성, 사업운영 역량,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의 심사를 거쳐 355건의 프로그램을 최종 선정했다. ‘생생 국가유산’은 잠자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