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은 9월18일 오전 세스 베일리(Seth Bailey)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및 오코우치 아키히로(大河內 昭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자 유선 협의를 갖고, 금일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 발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3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을 공개한 데 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하고, 이를 규탄했다. 3국은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인 9월 17일 오후 강원도 최전방 부대인 육군 제15사단을 방문해 올해 의료기관으로 새롭게 등록된 15사단 의무대대의 응급진료체계를 점검하고, 명절에도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여념이 없는 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격오지 최전방 부대에서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자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15사단이 선정됐고, 특히 15사단 의무대대는 육군 최초로 군인 가족들과 지역 주민들 모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대이기도 하다. 먼저, 대통령은 15사단 의무대대인 '승리의원'을 방문했습니다. 승리의원은 15사단 의무대대의 의료기관 등록명으로, 지난 5월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후 의료 취약지역에 위치한 주민들에게 시설을 개방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지난해 말 5사단 방문('23. 12. 28.) 당시 군인 가족들과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병원이 없어 큰 도시까지 나가야 한다는 고충을 듣고, 사단 의무대대의 의료기관 등록을 적극 추진해 군인 가족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노력한 결과이다. 대통령은 강현우 15사단장으로부터 승리의원 현황을 보고받고 화천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위원회의 조정 능력을 강화하고 ,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당사자 간의 각종 분쟁을 소송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조정하고 , 분쟁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이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인천남동갑 ) 이 한국부동산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로부터 제출받은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및 처리 현황 ’ 자료에 따르면 2020 년부터 올해 8 월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2,142 건이었다 . LH 및 한국부동산원 관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신청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0 년 44 건 , 2021 년 353 건 , 2022 년 621 건 , 2023 년 665 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신청 건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늘어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9월 2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4-’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4-’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하여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 ~ 13세(’11.1.1.~‘24.8.31. 출생자)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59.12.31. 이전 출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 9월 20일에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부터 시작되며, 이후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는 10월 2일에 시작한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10월 1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동일한 날에 연령대별 순차적 접종을 시작하며 두 백신의 동시 접종을 권고한다. ’24~’25절기 접종은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주가 모두 포함된 4가 백신을 활용하며, 1,170만 도즈 조달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대상별 접종 시행 시기 이전에 배송이 완료될 예정이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이 가능하며, 접종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 이하 HUG) 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 악성임대인 ) 의 대위변제액 총액이 3 조 3,469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HUG 는 전세금을 3 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 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로 분류해 관리한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 인천 남동갑 ) 이 HUG 로부터 제출받은 “ 전세보증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상위 10 인 지역별 현황 ” 자료에 따르면 2024 년 8 월 기준 HUG 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는 845 명으로 확인됐다 . 이들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못해 HUG 가 대신 변제해준 전세보증금은 무려 3 조 3,469 억원에 달했다 . 이는 지난해 4 월 대비 1 년 4 개월만에 HUG 가 관리하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가 500 여 명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 HUG 가 대신 대위변제한 금액 역시 2 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 특히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상위 10 명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 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국민의힘, 여의동·신길1동)은 「통일부」와 「서울시」가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9월 15일 10:00 여의도 「KBS아트홀」에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함께 가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기억’, ‘위로’, ‘공감’, ‘동행’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2회 이산가족의 날」에 공식 초청으로 참석했다. 「이산가족의 날」(추석 전전날, 음역 8월 13일)은 국가기념일로, 이산가족 1세대부터 3세대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개최한 이번 기념식에는 이산가족과 (사)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위원장 장만순)를 포함한 관련 단체, 우원식 국회의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 김병민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건 여당 간사, 김영배 야당 간사, 탈북민 출신 비례대표 박충권 국회의원,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 등 320여 명이 참석했다. 「제2회 이산가족의 날」은 ▲사전행사인 사이버 망배단 「합동 추모」,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세대 간 ‘공감’과 ‘사회적 동행’의 뜻을 담은 이산 3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신고가 5년 전에 비해 8.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암표 신고 건수는 51,405건으로 5년 전 6,237건에 비해 8.2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계되지 않은 하반기 신고 건수까지 더해지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 암표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건전한 티켓구매 문화 정착을 위해 2019년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2020년부터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최근 5년간, 전체 신고게시물 16만 4,838건을 분석한 결과, KBO 정규시즌과 포스트시즌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각각 12만 6,106건, 32,919건으로 전체 96.5%를 차지했다. 10건 중 9건 이상이 프로야구 암표 신고인 셈이다. 다음으로는 KOVO 3,429건, KBL 1,255건, K리그 1,127건 순으로 집계됐다. 중고거래 플
시민행정신문 기자 | 안양시의회 윤해동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양동·인덕원동·달안동·부림동)이 발의한 ‘안양시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가 지난 9월 11일에 열린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양시 공공기관 및 전역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조례 제명의 변경(‘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에서 ‘안양시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로 변경) ▲1회용품 사용 저감 대상 확대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 선정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최근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조사결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조사에 따르면 안양시청과 G시청에서 공무원들이 1회용컵을 청사에 반입하는 비율이 높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 비율은 G시청 54.5%, 안양시청에서는 27.7%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인 23.3%를 초과하는 수치로, 우리 모두가 환경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보여준다. 윤해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안양시 전체에서 1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KBO 리그가 1,000만 관중을 달성하며 스포츠를 넘어 문화 콘텐츠로 발돋움하고 있다.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에는 15일(일) 7만 7,084명이 입장해 1,002만 758명을 기록하며 1,000만 관중 돌파에 성공했다. ▲ 경기장 밖에서도 즐기는 KBO 리그… 누적 중계 시청 2억 5,000만 명 야구장엔 1,000만 관중이 들어왔고, 야구장 밖에서는 2억 5,000만 명이 봤다. KBO는 2024시즌에 앞서 지상파 3사(KBS, MBC, SBS)와 TV 중계 방송권 계약, CJ ENM과 유무선 중계 방송권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까지 누적 시청자 수는 TV 약 1억 5,000만 명, 티빙(TVING)을 통한 시청자 수는 약 1억 명으로 집계되어 약 2억 5,000만 명의 누적 시청자 수를 기록하고 있다. ▲ 평균 관중 1만 4,934명… LG, 삼성, 두산 1만 8,000명 이상 평균 관중 15일(일)까지 2024 KBO 리그는 1만 4,934명의 평균 관중을 기록하고 있다. 역대 평균 1만 4,000명 이상 평균 관중은 최초 기록이다. 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드론의 군사적 활용을 위한 감항인증 절차가 간소화되어, 최신 드론의 신속한 군 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2024년 9월 11일 600kg 미만 소형드론에 특화된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을 고시했습니다. 감항인증이란 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정부가 인증하는 것으로, 방위사업청은 군용항공기 특성에 따른 표준 감항인증기준에 따라 감항인증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미국, 유럽 등 드론 개발 선진국은 소형드론에 대해 유인기에 준하는 복잡한 감항인증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실용적이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감항인증 간소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소형드론에 특화된 별도의 ‘표준감항인증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됐다. 신규 제정된 표준감항인증기준은 최대이륙중량 600kg 미만 소형드론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125개 인증기준이 수록되어있으며, 이는 기존 기준항목 대비 90% 이상 감소된 것이다. 동 기준을 적용할 경우, 보통 1년 이상 소요되는 소형드론 감항인증 수행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민간에서 판매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