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지난 5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10건 중 4건은 음주전력자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9년 1만 5,708건, 2020년 1만 7,247건, 2021년 1만 4,894건, 2022년 1만 5,059건, 2023년 1만 3,042건 등 총 7만 5,950건 발생했다. 그중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는, 이른바 ‘음주전력자’에 의한 사고는 2019년 7,244건(전체 대비 46.1%), 2020년 7,514건(43.6%), 2021년 6,549건(44.0%), 2022년 6,149건(40.8%), 2023년 5,421건(41.6%) 등 총 3만 2,877건(43.3%)에 달했다. 윤창호법 시행과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감소세에 있음에도 음주전력자에 의한 사고 비율은 여전히 40%를 웃돌고 있는 것이다. 한편, 같은 기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9년 16만 3,060건에서 2020년 13만 7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경북 김천 ) 이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항우울제 처방 건수가 2014 년 1,441 만 8 천 건에서 2023 년 2,373 만 8 천 건으로 최근 10 년 새 무려 994 만 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의 경우에도 7 월까지 1414 만 2 천 건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 연령대별로 보면 , 20 대 처방건수가 2013 년 76 만 건에서 2023 년 294 만 5 천 건으로 288% 폭증하면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그다음으로는 10 대 (38 만 4 천건 → 109 만 3 천 건 /185%), 80 세 이상 (99 만 1 천 건 → 304 만 6 천 건 /164%) 순으로 큰 증가율을 보였다 . 이와 함께 , 오랜 기간의 통원치료와 약물치료가 요구되는 ‘ 재발성 우울장애 ’ 즉 , 우울증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나타나는 만성적 우울증으로 인해 항우울제를 처방받은 건수도 2014 년 50 만 1 천 건에서 2023 년 59 만 5 천 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 ( 경북 김천 , 기획재정위원장 ) 이 농림축산식품 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7 년간 (2018~2024.7)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중 , 중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거짓표시 · 미표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 최근 7 년간 발생한 위반 사례 총 14,588 건 중 5,479 건 (38%) 이 ‘ 중국산 ’ 으로 나타났으며 , 2 위는 ‘ 미국산 (2,095 건 /14%)’ 으로 나타났다 .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에도 동기간 총 12,294 건의 위반 사례 중 , ‘ 중국산 ’ 이 3,056 건 (25%) 으로 가장 많았으며 , 국산이 2,950 건 (24%) 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 이는 원산지 미표시 적발 영업점 특성상 수입산과 국산을 혼용하여 취급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 품목별로 살펴보면 , 거짓표시의 경우 ‘ 배추김치 ’ 가 전체 14,588 건 중 4,274 건 (29%) 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 ‘ 돼지고기 (3,475 건 /24%)’, ‘ 쇠고기 (1,4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경북 김천 , 3 선 ) 이 1 세대 1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15 억원으로 상향하고 ,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중과 세율을 폐지하는 내용의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9 일 대표발의했다 . 종합부동산세법은 지난 2005 년 노무현 정부 당시 ,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 최초 제정 당시에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 가격이 9 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었으나 , 2005 년 8 월 노무현 정부의 대표 부동산 정책인 ‘8·31 정책 ’ 이 시행되면서 과세 대상이 9 억원에서 6 억원으로 대폭 강화됐고 , 이후 과세방식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 이명박 정부 들어 과세방식의 조정과 함께 1 주택자 대상 공시가격 기준을 다시 9 억원으로 완화한 바 있다 . 하지만 2017 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 비정상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전국 220개 고속도로 휴게소 중 절반에 못미치는 100개소(45%)에만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휴게소별 전기차 충전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 중 교통약자 배려 충전소는 100개소 312기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휴게소 220개소 중 45%(100개소)에 해당하며, 전체 1,287개 충전기 중 약 24%(312기)에 불과한 수치다. 그간 일반 전기차 충전기는 앞에 볼라드가 설치돼있거나 주차 간격이 좁아 휠체어 이용이 어렵고, 충전 케이블 및 모니터가 높게 설치돼있어 교통약자의 손이 닿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에 장애인 전기차 운전자는 교통약자 배려 전기차 충전기를 확인하고 고속도로를 주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안태준 의원은 “전기차 인프라 확충 시 교통약자를 배려한 충전기를 신속히 확충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남도는 오는 2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이다. 인플루엔자는 매년 겨울철에 유행해 고령자, 만성질환자, 영유아, 임신부 등의 고위험군에서 중증질환(입원)과 사망 증가를 초래하는 감염질환으로, 유행시기(11월~이듬해 4월)를 고려해 매년 10~12월에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이번 절기에도 사업 첫날 쏠림 방지를 위해 연령대별 순차적으로 접종을 실시한다. 오는 20일부터 2회 접종 대상 어린이(생후 6개월~9세 미만)를 시작으로, 다음 달 2일은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생후 6개월~13세)와 임신부, 10월 11일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연령대별로 접종을 실시한다. 대상자라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보건소 또는 동네 병의원(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고,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절기부터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남도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기념행사와 홍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 가보자! Go’라는 슬로건 아래 다음 달 18일 김해 수릉원에서 창녕·합천·고성·함안·김해, 5개 시군 공동 기념식이 열릴 예정이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통합보존활용추진위원장인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를 필두로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CECO)에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된다. 국제학술대회에서는 가야고분군의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 가야고분군의 가치와 속성, 보존·관리, 활용 등 4개 섹션으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전개될 예정이다. 5개 시군에서 개최되는 릴레이 가야문화축제는 26일 창녕 고분군 기념행사(9. 26.~28.)를 시작으로 합천 대야문화제(9. 27.~30.), 고성 소가야 문화제(10. 3.~5.), 함안 아라가야문화제(10. 11.~13.), 김해 가야문화축제(10.16.~20.) 순으로 개최된다. 각 시군은 고유한 역사·문화적 자산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남도는 10월 김해를 주 개최지로 경남 전역에서 개최되는 제105회 전국체전과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 성공을 기원하는 도지사·시장·군수 릴레이 챌린지가 도민의 참여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경남도지사는 경남도의원들과 함께 14년 만에 경남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성공을 기원하는 챌린지에 참여했다. 지난 7월 3일 김해시장부터 시작한 전국체전 성공기원 도지사·시장·군수 릴레이 챌린지는 지난 5일 창원시장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도지사를 비롯해 경남의 시장·군수들이 모두 참여해 전국체전 성공을 기원하면서 도민의 관심이 모이기 시작해 시군 체육회, 소속 선수들도 동참하는 등 도민이 함께하는 릴레이 챌린지로 나아갔다. 아울러, 해당 시군에서 개최되는 종목과 경기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손님맞이 준비에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더해져 체전 막바지 준비에 탄력을 받고 있다. 파리올림픽·패럴림픽 메달리스트도 전국체전 성공기원 챌린지에 동참하면서 도민을 넘어 전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14일 파리올림픽 선수단 인천공항 입국장
시민행정신문 기자 | 4‧3의 역사적 비극을 담은 4‧3창작오페라 '순이삼촌'을 영상으로 만난다. 제주4‧3평화재단은 제주MBC와 함께 필름오페라 형식을 차용한 영상콘텐츠 ‘4‧3창작오페라 '순이삼촌'’을 기획‧제작, 오는 9월 19일 밤 9시부터 제주MBC 채널에서 방영한다고 밝혔다. 영상은 4‧3창작오페라 '순이삼촌' 공연을 기반으로 새롭게 재탄생한 문화예술콘텐츠로써, 다양한 시도를 통해 지역문화 예술공연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제주4‧3의 홍보 및 영상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제작됐다. 이번 작업에는 4‧3창작오페라 '순이삼촌'의 수석 음악코치를 맡아온 우지숙 음악감독을 중심으로 심기복(큰아버지 역)‧김신규(상수 역)‧최승현(할머니 역)‧강혜명(순이삼촌 역) 성악가가 참여했다. 4‧3창작오페라 '순이삼촌' 영상은 2시간 이상의 공연 실황을 50분 내외의 영상물로 재편집했다. 제주4‧3에 대한 설명과 제주어로 구사되는 대사 및 아리아 가사 등을 표준어 자막으로 삽입해, 제주4‧3을 처음 접하는 시청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4‧3의 현장인 북촌 너븐숭이, 곤을동,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이현재 하남시장은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연휴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 교통 편의를 위해 비상근무 중인 시청·경찰·소방 공무원과 군부대 장병, 지하철 역무원, 버스 운수종사자 등을 직접 찾아가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시장은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18일 창우동 소재의 하남시버스차고지와 상산곡동에 위치한 하남공영차고지, 관내 4개 지하철 역사를 방문해 안전한 운행을 위해 힘써준 버스 운송종사자들과 역무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했다. 아울러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비상근무 중인 하남시 8개 부서와 관내 군부대를 비롯해 하남경찰서와 감일119안전센터 등 경찰·소방 공무원들의 근무지 11곳을 일일이 방문해 격려하고, 연휴 기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지난 16일에는 이른 새벽 창우동에 소재한 하남 쓰레기 적환장을 방문해 환경미화원에게 감사의 마음과 함께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냈다. 이어 햇살병원과 심야어린이병원인 하남이엠365의원과 365굿닥터의원을 차례로 방문해 추석 연휴 비상 진료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감일로약국·바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