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광명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년간 불범행위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가 1조 4,403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한 금액은 모두 1,089억으로 환수율은 7.56%에 불과했다. 90%가 넘는 1조 3,314억은 환수되지 않았다. ◆ 사무장 병원과 면대 약국이 1조 3,177억 가장 많은 불범행위 누수는‘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 병원)’에서 발생했다. 2019년부터 올 7월까지 237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637억의 부당이익을 획득했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부당이익은 지난 10년간 2조 1,579억(1,019개 의료기관)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7.4%에 불과한 수준이다. 다음으로 많은 불법행위로 인한 지출은‘불법 개설 약국(면대 약국)’에서 발생했다. 2019년 이후 94개 면대약국이 가져간 부당이득금은 4,593억이었고, 이 중 7.26%인 329억만 환수하는 데 그쳤다. ◆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도 1,183억 불법개설이 아닌 의료기관의 부당 청구 금액도 1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 산자중기위)은 27일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시찰과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위원들이 위원회 출범 후 첫 방문으로 국회의사당 이전 논의가 본격화됐다. 김 의원은 그제는 세종공동캠퍼스 개교, 어제는 세종지방법원 국회 통과, 그리고 오늘 국회의장님과 건립위원들의 세종의사당 부지 방문까지 세종 시민의 겹경사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퍼즐이 착착 맞춰지는 것같다. 모두에게 감사하고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인사말을 전했다. 또, 김 의원은“행정수도 건설은 22조가 투입되는 국가사업이다. 언제까지 두 집 살림할 거냐, 세종에 땅 많다. 문제는 부지가 아니라 의지다. 오늘 국회의장님과 건립위원들의 세종 방문을 계기로 국회부터 완전 이전 결단하자”며 국회의사당 세종 완전 이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어제 세종지방법원 국회 통과에도 한 마디 덧붙였다. “원안 설치시점은 2026년까지였는데, 심의 과정에서 2031년 늦춰진 건 아쉽다. 7년은 너무 길다, 3~4년 내로 앞당기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시민행정신문 조규호 기자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이종호 의장이 지난 26일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개최된 ‘제6회 다산의정대상’에서 기초정치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의장은 2018년 제8대 중구의회 의원으로 의정 생활을 시작하여 제9대 중구의회 의원으로 재임하는 6년간 각종 조례안 발의 및 5분 발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매일 새벽 지역구 곳곳을 돌아다니며 주민들과 소통하고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지역 주민들에게 ‘동네반장 이반장’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다. 또한, ▲인천종합어시장 주차난 민원 현장 방문 ▲침수 피해 현장 방문 ▲전기차 충전시설 현장 방문 등 의장으로 선출된 이후에도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구민과 함께 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종호 의장은 “이 상은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축하의 의미와 함께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의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라며, “앞으로도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위민(爲民)정신을 본받아 중구 구민에게 더 낮은 자세로 다가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다산의정대상은 중부일보에서 1천600만명의 경인 지역민을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9월 27일 오후에 세종교육원에서 ‘느린 학습자(경계선 지능) 학생 이해’를 주제로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교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내 초·중·고 교원 22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계성 지능인’이란 미국 정신의학회(APA)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DSM) 제4판’ 기준에서는 ‘지능지수(IQ)가 70부터 85에 속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제5판’ 기준에서는 ‘지적 기능과 적응 기능에 대한 주의 깊은 평가가 필요하다.’라며 구체적인 지능지수를 제시하지 않았다. ‘경계성 지능인’은 맞춤형 교육 등 여러 지원을 받으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므로 ‘느린 학습자’라고도 불리며, ‘느린 학습자’에게는 격려와 칭찬 그리고 자신감 고취 등 긍정적인 상호 작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날 연수에서는 특수 교사이자 느린 학습자 자녀를 둔 이보람 교사가 강연을 맡았으며,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언과 다양한 교육 현장 사례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n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연제구는 9월 25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공약사업 담당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2024 매니페스토 실천 역량강화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민선8기 3년 차를 맞아 공약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이 ‘다시 쓰는 지방자치 로컬 매니페스토’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특강을 통해 초불확실성 시대와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방향, 구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공약실천 및 이행률 제고 방안 등을 전달했다. 특히, 공약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전략과 실천방안을 제시하며 공무원 역할과 책임에 대해 강조했다. 주석수 연제구청장은 "민선8기 후반기에 들어선 만큼 이번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공약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추진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나날이 발전하는 연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구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분기별 자체 점검결과와 공약이행평가단 활동 등을 누리집에 상세히 공개하며 구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공약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27일 대전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서구 용촌동 정뱅이마을 및 장안동 장태산 휴양림 등산로에 설치된 다목적 이동형 CCTV 등 범죄 예방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동형 CCTV는 주로 등산로, 유원지, 재개발 지역 등 기존 고정식 CCTV 설치가 곤란한 장소나 절도, 성폭력 등 범죄 예방이 신속하게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설치한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대전시 관내 6개 경찰서에 총 30대를 보급했고, 오는 10월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박희용 대전자치경찰위원장은 “범죄로부터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도 일선 경찰서에 이동형 CCTV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한형신 의원은 27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반려동물 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 확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유성구 내 관련 시설과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한형신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종만 대표원장(숲 동물의료센터)이 ‘유성구 반려동물 문화시설 및 지원 제도 확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이후 신호숙 대표이사(스타이펫), 서은정 교수(대전대학교), 이예중 대표(디자인슈튜디오203)가 지정 토론과 자유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형신 의원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이에 맞는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라며 "유성구가 반려동물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한형신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지역 내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전담팀 신설과 유기동물 문제 해결 등 동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가 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매달 3차례 60여 명의 수강생이 참여한 가운데 청각・언어장애 민원인과의 수어 소통 능력 강화를 위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한국농아인협회 광주광역시협회 서구지회 소속 농인 4명이 직접 강사로 나서 기본 인사, 민원응대시 필요한 특화용 수어 등 실무 위주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한국농아인협회 광주광역시협회 서구지회는 주간에 교육참여가 힘든 직원과 수어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을 위해 별도로 야간반도 운영했다. 수어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수어를 배우면서 농인에 대해 큰 관심이 생겼고, 청각・언어장애인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할 때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 더욱 친절히 응대해 드릴 수 있을 거 같다”며 “심화반이 개설된다면 지속적으로 더 배우고 싶다”고 전했다. 김성희 장애인희망복지과장은 “모든 취약계층이 공공기관 방문 시 소외받지 않고 소통할 수 있는 무장애 착한도시 서구에 걸맞은 민원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가 27일 서빛마루시니어센터를 시작으로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건강캠프’를 운영한다. 서구는 광주보건대학교 4개 학과, 보라안과병원, 서구약사회 등과 함께 11월까지 종합사회복지관 등 6곳을 순회하며 ▲안과검진과 시력측정 ▲정신건강(우울증, 스트레스)검사 및 치매검사 ▲혈압‧혈당 기초검사 ▲한방치료 ▲물리치료 ▲결핵검진 등 다양한 기초 건강검진과 상담을 진행한다. 또 약물 폐기 처리 방법,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서구는 안과검진·정신건강검사·치매검사의 고위험군에 대해 추가검사를 통해 지속적인 사후 관리까지 병행할 예정이다. 이원구 서구보건소장은 “만성질환 발병률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어 건강한 생활 실천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민‧관‧학 연계를 통해 주민에게 다양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생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반기 건강캠프 두 번째 일정은 다음달 11일 농성빛여울채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된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청도군 청도읍 체육회는 지난 26일 제73회 군민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사전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전총회는 제73회 군민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개최 계획 및 세부 경기 규정 등을 설명하고, 대회 준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지난 제72회 군민체육대회 참가 경험을 토대로 보완점을 논의하여 더욱 안전하고 성공적인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용부 청도읍 체육회장은 “바쁜 와중에도 사전총회에 참석해주신 체육회 임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군민체전은 주민화합을 위한 자리인 만큼 우리 체육회도 단합된 모습으로 대회 결과를 떠나 부상 없이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