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대한축구협회(KFA)가 2023 KFA 심판 컨퍼런스를 열어 한 해 동안의 심판계를 돌아봤다. 대한축구협회는 18일 오전 10시 동대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2023 KFA 심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2024년도 FIFA 국제심판 휘장수여식을 비롯해 2024년 심판발전정책 발표, 주요 경기 관련 패널 토의, 초청인사 특강, 우수심판 시상 등으로 구성됐다. KFA 정몽규 회장은 “컨퍼런스를 통해 심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 무척 기쁘다. 유소년 대회부터 국제 대회까지 그라운드를 열심히 누벼줘서 감사하다”며 “호주/뉴질랜드 여자월드컵에서 한국 심판이 5명 배정돼 역대 최다 배출을 이루게 됐다. 앞으로도 이런 컨퍼런스 자리를 더 마련해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먼저 작년과 마찬가지로 내년 국제심판으로 활동하게 될 남녀 주, 부심에게 휘장이 수여됐다. 내년 국제심판은 남자 주심 7명, 남자 부심 9명, 여자 주심 및 부심 각 4명, 풋살 심판 3명, 비치사커 심판 1명으로 총 28명이 선정됐다. 휘장수여식은 KFA가 국제심판에게
시민행정신문 기자 |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12월 18일 서울청사에서 2022년부터 2023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조인식을 개최한다. 이번 합의는 지난 7월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사건 이후 현장 교원이 강력히 요구해 온 교권회복을 위한 현장 의견을 반영했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부와 한국교총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교섭·협의 합의 사항은 전문, 본문, 부칙 등 54개조 69개항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권 보호를 위해 △ 교권 보호 및 사생활 침해 막기 위해 응대 거부권, 답변 거부권 등 실질적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상 범위 확대 및 지역별 차이를 개선한다. 둘째,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 비본질적 학교행정업무 경감 △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 협의, 보결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한다. 셋째, 처우 개선을 위해 △ 교원 담임수당, 보직수당 인상 추진 △ 각종 교원 수당 인상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한다. 넷째, 전문성 신장을 위해 △ 학
시민행정신문 기자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12월 18일, 4단계 두뇌한국(BK)21 미래인재양성사업 중간평가 예비결과를 발표한다.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2020년 9월 ~ 2027년 8월)은 전 학문분야에 걸친 석·박사급 인재양성과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을 위해 교육연구단(팀) 운영 및 대학원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미래인재양성사업 중간평가는 2020년 선정평가 당시 사전 공지된 사항으로, 참여 교육연구단(팀)의 우수 성과 창출을 독려하고 경쟁을 통해 우수한 신규 교육연구단(팀)을 유입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됐다. 4단계 두뇌한국21 미래인재양성사업 중간평가는 두 단계로 진행됐다. 1단계2020년 9월부터 지원 중인 369개 교육연구단(팀)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하위 35%(129개) 교육연구단(팀)을 탈락시키고, 2단계재선정평가를 통해 133개 교육연구단(팀)을 선정했다. 1단계성과평가는 34개 학문분야, 사업운영 규모(단·팀), 전국·지역에 따라 분류된 경쟁단위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하위 35%(129개) 교육연구단(팀)은 탈락했으
시민행정신문 기자 | 교육부는 12월 18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교육부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30 청년자문단과 교육부 정책담당자들 간 교육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교육부 2030 청년자문단은 지난 1년간 정책과제 제안 및 청년 여론 수렴 등 교육부의 주요 정책에 청년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청년 간의 소통 창구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책실무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 평생학습 활성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등 교육부 주요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2030 청년자문단과 함께 토론 등을 펼칠 계획이다. 김건호 교육부 청년보좌역은 “2024년에도 교육부가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오석환 차관은 “2030 청년자문단이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제안과 의견을 향후 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라며 청년과의 소통 의지를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12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서울아트센터에서 ‘2023 전국 학생예술동아리 축제(부제: 우리 함께 예술로)’을 개최한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18,500여 개교에 예술활동 체험 기회를 제공해 왔다.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사업은 예술적 표현력, 창의성 향상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정서 순화, 바른 인성 함양을 통한 학교폭력예방(붙임 2. 사례2) 등에 기여해 왔다. 이번 축제에는 전국 초·중·고 100여 개교 학생 2,900여 명이 참가하여, 오케스트라, 합창, 뮤지컬 공연을 실시하고, 협동미술 작품을 전시(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전시 병행)하는 등 다채로운 예술활동을 펼친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문화예술소외지역 학생들의 지역사회 연계 예술교육 활동 사례*도 소개된다. 관악합주반을 운영하고 있는 대구동원중학교는 지역사회 지원으로 대구관악합주단, 코리아윈드필하모니와 업무협약을 맺어 전문 강사를 확보하여 수준 높은 예술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미술전시에서 ‘청춘 나비’라는 소재의 융합형
시민행정신문 기자 | 교육부는 16개 시도교육청(전북교육청 자체 추진)과 2023년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4주 동안 실시한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전체 피해응답률은 1.9%로 2022년 1차 조사(2021년 2학기∼2022년 4월 응답시점)에 비해 소폭(0.2%p)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 3.9%, 중 1.3%, 고 0.4%로 조사되어 각각 0.1%p, 0.4%p, 0.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유형은 언어폭력(37.1%), 신체폭력(17.3%), 집단따돌림(15.1%) 순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 1차 조사 대비 언어폭력(41.8%→ 37.1%)과 사이버폭력(9.6% → 6.9%) 비중은 감소했으나 신체폭력(14.6%→ 17.3%) 비중은 증가했다.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 신체폭력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학교폭력 가해응답률은 1.0%로 2022년 1차 조사 대비 0.4%p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2.2%, 중학교 0.6%, 고등학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올해부터 본격 실시한 골재 품질 수시검사의 추진 결과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으로 수시검사를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한 해 총 28개의 골재채취업체와 50개의 레미콘 제조사에 대한 골재 품질 수시검사를 공개했다. 수시검사 결과, 골재채취업체의 경우 7개 업체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0.08mm체 통과율이 높게 나와 불합격한 업체(4개)가 가장 많아 생산과정에서 이물질을 모두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원인분석, 시정조치 및 검증시험 후 재검사를 통하여 합격 판정을 받기 전까지 공급 · 판매를 중단하도록 했다. 레미콘 제조사의 경우, 21개 업체가 골재 품질시험 미실시, 골재 저장설비 관리 미흡 등 문제가 있었으며, 중대 결함이 있는 업체는 국가기술표준원에 KS 인증취소 등 조치를 요구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했다. 국토교통부는 수시검사 확대를 위하여 품질검사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골재채취법」 개정안(1.16. 발의)이 통과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세계 무대에서 K-드론기술의 우수성이 입증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은 국내 드론기업의 올해 해외수출이 144억원을 달성했으며,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프랑스 등 드론 선진국이라고 밝혔다. 수출 품목은 드론라이트쇼 기체, 태양광 감시서비스, 건축현장 관리시스템, 드론스테이션 및 데이터 플랫폼, 드론축구 장비 등 기체, 부품,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드론활용 서비스까지 수출되고 있다. 수출기업은 신 산업 분야에 도전하여 꾸준히 기술을 발전시켜 온 중소기업들로 그 성과와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드론기술 상용화 지원사업과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기업들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에만 드론기업들과 함께 해외 드론로드쇼를 4회 개최하고, 세계적인 규모의 미국 드론박람회(C-UAV EXPO)에도 K-드론대표단을 구성하여 참가했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내년에도 해외수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대한민국 드론박람회(’24.5)'에 폭넓은 해외인사를 초청할 계획”이며, “해외 드론로드쇼를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식용곤충인 굼벵이(흰점박이꽃무지 유충)에서 발생하는 녹강병을 효과적으로 방제하고, 굼벵이추출물의 면역활성 효능도 높이는 담수세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2021년부터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진과 공동으로 ‘산업곤충 질병발생 환경 분석 및 확산방지 기술 개발’ 사업 수행의 결과이며,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최근 특허 출원을 마쳤다. 녹강병은 굼벵이류에서 발생하는 곰팡이성 경화병으로 대량 사육 시에 집단폐사를 일으키는 곤충질병이다. 연구진은 낙동강에서 분리한 세균(바실러스 벨레젠시스 TJS119)을 굼벵이 사육용 톱밥에 첨가했을 때 녹강병이 94.7% 방제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사육한 굼벵이의 열수추출물을 면역세포에 처리했을 때 산화질소 및 면역조절인자(사이토카인) 3종의 생성량을 증가시켜 우수한 면역활성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 정남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미생물연구실장은 “이번에 발견한 담수 세균은 곤충농가의 주요 문제인 녹강병 방제뿐만 아니라, 굼벵이의 효능 향상에도 기여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외교부는 12월 18일 ‘기후변화와 물-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를 위한 국제적 대응’을 주제로 제10차 '그린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윤현수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를 고려한 전 세계적인 물 관리 및 연대를 통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물 분야에서 녹색기술과 경험 확산에 중점을 둔 우리 정부의 개도국 지원 노력을 설명했다. 첫 번째 세션 참석자들은 물과 연관된 기후변화 정책 및 개발 협력 동향을 공유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관리·활용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물 정책 관련, ▲정책수립에 있어 기후변화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접근의 중요성, ▲라오스 및 인도네시아 등에서 그린 ODA 사업을 통한 우리정부의 대(對)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 노력, ▲우즈베키스탄의 아랄해 수자원 고갈 대응 등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한 해외 사례를 포함한 국내외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서 두 번째 세션 참석자들은 물 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술 및 관련 추진 가능 사업들을 소개하며, 앞으로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