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수급 혜택이 필요한 생계형 체납자를 위해 맞춤 차량 공매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맞춤 차량 공매는 기초수급 및 복지서비스를 신청해도 소득인정액(재산가액)을 초과한 압류자동차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생계형 체납자를 돕기 위해 추진된다.

 

납부 의지가 있으나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어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보다 자진 납부를 독려한다.

 

울주군은 복지부서와 연계해 대상자에게 공매 제도를 안내하고, 실효성 없는 압류차량을 공매 처분해 경제적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납세 능력이 있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와 출국 금지 등 강경 대응하고, 영세사업자에게는 분할 납부 및 영치 유예 등 유연한 징수시책을 추진하겠다”며 “성실 납부자가 실망감과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엄격한 징수를 통해 울주군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주군은 지난해 대포차 단속 및 공매에 집중해 압류차량 총 83대를 매각하고, 체납액 3천700만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