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남구는 대포차에 사용하는 차량 바퀴 잠금장치(족쇄)와 관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본따르기(벤치마킹)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울산 남구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운행정지명령 차량, 미보험 차량, 번호판 도난 신고 차량 등을 대상으로 차량 바퀴 잠금장치(족쇄) 사용을 시범 운영한 후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체납 차량에 족쇄를 사용한 경우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번 사례처럼 소위 대포차라는 문제 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울산 남구는 이로 인해 지방 세수 증대 효과뿐 아니라 대포차 운행으로 인한 납세자의 2차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4일에는 경남 사천시 세무과에서 족쇄 설치 관련 유의점과 민원 응대 요령 등 본따르기(벤치마킹)을 위해 울산 남구를 방문했고, 다수의 자치단체에서도 같은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울산 남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납 징수 기법이 타지자체로 전파되면 전국 체납 징수 기법 발전에 기여 할 수 있고, 선진 남구의 위상도 강화돼 울산 남구의 이미지도 좋아질 것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선진 징수 기법 전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