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읍·면 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 1만 4,718개소를 대상으로 이용실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전수조사를 위해 지난 2월, 전수 조사원 10명을 선발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전수조사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한 주차환경은 물론 시민의식 또한 개선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전수조사는 '각 개소별 현장 방문 및 건축물대장과 비교' ⇒ '무단 용도변경, 물건 적치 등 위법여부 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위반 개소를 대상으로 원상회복명령,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또한 이루어질 예정이다.

 

2024년 1월 말 기준, 부설주차장은 제주시 전체 주차장 유형의 89% 가량의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비해 그간의 이용 실태로 미뤄 보면 다양한 위법사례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2023년에는 제주시 동지역 18,535개소(195,942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845개소의 위반사례를 적발했고, 2024년 2월 현재 229개소가 원상회복이 완료돼 27%의 원상회복률을 보이고 있으며 잔여 616개소에 대해서도 원상회복 절차가 추진 중이다.

 

이 훈 차량관리과장은“전수조사원 방문 시 이용실태 조사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주차 환경을 개선해 시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에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