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중구가 6월 20일 오후 4시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주요 정책 참여자의 실명 및 추진 과정을 공개해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다.

 

대상 사업은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구민의 권리·의무·복지증진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3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그 밖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등이다.

 

이날 심의 결과 태화시장 공영 주차전용 건물 건립, 중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병영성 서문지 공영주차장 조성 등 7건의 사업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중구는 오는 7월께 해당 사업의 내역서를 중구청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중구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총 124건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해 구청 누리집에 사업 내역서를 공개하고 관리해왔다.

 

이와 함께 주민이 정책실명제를 통해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있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공개를 원하는 정책이 있다면 중구청 기획예산실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중구는 신청이 접수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을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정책실명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정책실명제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알 권리 증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