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이천시는 복지재정 누수를 예방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24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2024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인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중, 소득과 재산이 변동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공공․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입수한 공적 자료(65종)를 활용하여 조사한다.

 

확인 조사 후 급여 변경(보장 중지 및 급여 감소) 가구에는 변경 내용을 사전통지․안내하여 이의신청(소명)을 받고, 실제 생활이 어렵다고 확인되면 타 복지서비스나 민간 자원 서비스 등을 연계할 예정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하반기 확인 조사를 통해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예방하여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급여가 중지되거나 감액된 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읍면동과 협조하여 지원이 가능한 복지서비스 및 민간 자원 등을 연계하여 복지안전망을 구축함은 물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