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SRT 예약은 하늘의 별 따기 ’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SRT 승차권 예약이 어려 워진 요즘 , 이러한 현상을 야기하는 승차권 악성환불 행위가 최근 4 년간 연간 1 천 여건씩 늘어 총 1 만 5 천여건 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우선 , 승차권 악성환불이란 다량의 승차권을 구매한 뒤 익월 환불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 주로 결제금액에 따른 카드사 제휴 할인 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SR 은 1 개월간 반환금액 100 만원 이상 , 반환율 90% 이상에 해당하면 악성환불자로 분류하여 모니터링하고 있다 .

 

이 같은 악성환불 행위는 타 고객의 승차권 구입 기회를 침해하고 여객철도사업자의 공정한 승차권 사용기회 제공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비정상적이며 부정한 행태로 지적되어 왔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이 주식회사 에스알 ( SR) 을 통해 받은 악성환불자 모니터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 최근 4 년간 철도 승차권 악성환불 건수 및 악성환불에 이용된 티켓 발매량은 각각 2021 년 2,099 건 197,236 매 , 2022 년 3,352 건 219,714 매 , 2023 년 5,542 건 271,764 매 , 2024 년 1~8 월 4,062 건 208,513 매로 점점 증가했다 .

 

4 년간 악성환불 건수는 총 15,055 건 , 악성환불자들이 발매한 승차권 수는 89 만 6,687 매에 달했다 . 또한 , 이들이 발매한 승차권 구매금액을 모두 합하면 450 억 1,973 만원에 이르고 , 연 평균 약 120 억 2,600 만원에 해당하며 계산하면 매달 약 10 억원 어치의 SR 승차권이 악성환불로 인해 대량 발매됐다가 대량 반환되고 있는 셈이다 .

 

반면 , 악성환불자들이 반환 지연으로 인해 부담하는 승차권 취소 수수료는 발매금액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었다 . 이는 당초 의도에 따라 이들은 출발 이틀 전 취소 시 전액 환불 규정을 악용해 수수료 발생 전 승차권 반환처리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

 

악성환불자 1 인당 발매 및 환불 내역을 살펴보면 , 총 9,482 명의 악성환불자 중 개별 누적 발매금액이 1 억원 이상인 경우가 43 명이었는데 이중에는 5 억원을 초과하는 악성환불자 3 인도 포함됐다 .

 

이들 중 최고 누적 발매 금액 5 억 7,950 만원을 기록한 악성환불자는 최근 4 년간 스물 한 차례에 걸쳐 승차권 7,748 매를 사들였다가 반환했는데 그가 지불한 취소 지연 수수료는 겨우 2 천 원에 불과했다 . 그런가 하면 단 한 번 만에 승차권 4,610 매를 3 억 1,900 만원에 사들였다가 수수료 없이 반환한 사례도 발견됐다 .

 

그러나 , 이처럼 대담한 사례가 연간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R 의 악성환불자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

 

SR 은 2022 년 하반기 승차권 다량발권 · 반환 부당이용 회원에 대한 조치 및 대책방안을 수립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 악성환불자에 대한 주요 제재는 회원별 월 집계 실적을 확인하여 승차권 발권 화면에서 최초 주의 , 경고 , 탈퇴 팝업화면을 제공하고 최종 탈회 조치하는 것이다 .

 

이에 따라 SR 이 탈회 조치한 회원은 2022 년 25 명 , 2023 년 19 명에 불과했고 , 2024 년 1~7 월은 112 명으로 늘었는데 이는 SR 이 올해 2 월부터 악성환불자 티켓발권금액 기준을 500 만원에서 100 만원으로 하향조정하면서 빚어진 결과다 .

 

한편 , SR 은 지난 2018 년부터 2022 년까지 발매 · 반환이 가장 많았던 부당이용자 1 인에 대하여 형사 고발하기에 이르렀으나 지난해 4 월 경찰로부터 회신받은 결과는 ‘ 혐의없음 ( 범죄인정안됨 )’ 이었다 .

 

복기왕 의원은 “ 매월 10 억원어치의 승차권이 악성환불자들에 의해 이용되는데도 이를 제대로 걸러내거나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해내지 못한 SR 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 고 지적하며 , “ 선량한 SRT 이용객들의 피해를 하루빨리 막기 위해 철도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 ” 고 밝혔다 .

 

덧붙여 , 복 의원은 “ 이처럼 미흡한 제도 탓에 일부의 불공정한 행위가 선량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방치되지 않도록 , 유사한 사례를 더 발굴하고 제도개선안과 필요한 법 개정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