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1일,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부다페스트 협약의 조속한 추진과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를 내실화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박 의원은 지난 전체회의에서 지적했던 부다페스트 협약(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방지협약)에 대해서 아직도 진전이 없는 것을 지적했다. 딥페이크와 성착취물이 국경이 없는 인터넷상에 유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공조가 필수적임에도 아직도 제대로 준비를 못한 것을 지적했다.

 

또한 범죄피해자의 보호 신청건수가 작년 기준으로 2020년 대비 2배 가량 증가했음에도 범죄 피해자 보호 경찰관 증원은 1명도 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범죄피해자 보호 신청건수가 증가 추세이나 관련 경찰은 증원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올해만 신변보호 대상자 2명이 신변보호 기간에 사망했다”라고 경찰의 안일한 대응을 문제 삼았다.

 

이어 박 의원은 국정감사에 출석한 '추적단불꽃'의 원은지 대표에게 경찰과의 수사 협조를 물었다. 박정현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경찰보다 ‘추적단 불꽃’의 활동을 더 신뢰하는 것 같다”라고 지적하며 경찰의 수사 효능감이 낮은 상황을 꼬집었다. 아울러 수사 협조와 관련한 경찰청장의 의견을 물었으며, 이에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은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경우에도 원은지 참고인 등의 노력이 없었다면 처리하기 어려웠다”라고 답하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추가질의에서 박정현의원은 수사관 부족 문제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내용의 질의를 했다. 박 의원은 “2명의 수사관이 작성하게 되어있는 피의자신문조서도 수사관이 부족해 1명만 작성한다”라고 말하면서 “윤석열정부 들어서 작년에는 수사관 증원요청 대비 확보인원이 8%이고 올해는 8월기준 4%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데, 청장이 직을 걸고라도 증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은 "수사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수사관 증원이 맞다"라고 말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박정현 의원이 속한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국감이 끝난 뒤, 10월 14일(월요일) 경기도와 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