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5 년간 인천 지역에서만 577 건의 전기 불법 사용이 적발되어 한전 인천본부가 31 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 국회 산자중기위 , 인천동구미추홀구갑 ) 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 인천 지역 도전 및 계약위반 현황 ’ 에 따르면 , 2019 년부터 올해 6 월까지 전기 불법 사용 건수는 577 건 , 위약금은 30 억 9000 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기사용 위약은 전기사용계약을 어긴 채 사용하는 ‘ 계약 위반 ’ 과 전기를 몰래 훔쳐 쓰는 ‘ 도전 ’ 으로 구분된다 .

 

계약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 ‘ 종별위반 ’ 위약금이 24 억 4,400 만원 (422 건 ) 으로 전체 불법 사용의 79% 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이어서 ▲ 무단증설 2 억 7,700 만원 (27 건 ) ▲ 기타 계약 위반 5,000 만원 (50 건 ) 이 뒤를 이었다 .

 

계약 종별로는 ‘ 산업용 ’ 이 17 억 400 만원 (51 건 ) 으로 손해액이 가장 많았고 , ▲ 일반용 4 억 100 만원 (85 건 ) ▲ 농사용 3 억 2,000 만원 (157 건 ) ▲ 주택용 1 억 4,200 만원 (134 건 ) 등 순이었다 . ' 표 2 참조 '

 

계약 종별 피해액의 61.5% 가 산업용 계약에 따른 손해액이다 . 산업용 전기가 다른 농사용 , 주택용 전기요금보다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

 

특히 전기를 몰래 훔쳐 쓰는 ‘ 도전 ’ 행위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

 

계약 없이 전기를 쓰는 ‘ 도전 ’ 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 ‘ 무단사용 ’ 손해액이 2 억 4,200 만원 (96 건 ) 으로 가장 많았고 , 다음으로 ‘ 계기 1 차측도전 ’ 7,600 만원 (5 건 ), ‘ 계기조작 ’ 100 만원 (1 건 ) 순이다 .

 

최근 5 년간 통신사와 공공기관이 저지른 전기 불법 사용으로 인해 생긴 손해도 4 억 5,800 만원 (22 건 ) 에 달했다 . 통신사는 2,800 만원의 위약금을 부과받았고 , 인천 지역 공공기관은 지금까지 4 억 3,000 만원 (14 건 ) 을 위약금으로 부과받았다 . ' 표 3 참조 '

 

공공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윤리의식 제고가 시급한 대목이다 .

 

구별로는 인천 전기사용 위약금 상위 10 개 계약 중 5 개가 2022 년도 미추홀구에서 발생했다 . 이는 산업단지가 많아 산업용 계약이 많은 지역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

 

허종식 의원은 “ 한전의 누적 부채가 200 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 전기 불법 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한전의 부채관리에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 며 “ 불법 사용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라고 말했다 .